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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MB 비방 쥐코 동영상 올린 김종익…검찰 기소유예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종익 전 대표는 2008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지인들만 접속하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쥐코’는 미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한 영화 ‘식코’를 패러디한 동영상으로 제3자가 만든 것이었다.그런데 검찰은 김씨가 대통령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인...
민변 비상특위 최병모 “법원, 독재정권 시녀노릇 벗어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긴급 발족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26일 법원을 규탄하는 것으로 첫 번째 공식행사를 가졌다.민변 비상특위(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경솔한 영장발부로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법원을 규탄한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변 비상특위가 26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
민변 비상특위 “대법원 판례 무시한 철도노조 영장발부 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을 규탄한다”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앞서 민변(회장 장주영)은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지난 19일 정식으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비상특위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밝힌 바 있다.그 첫 번째 ...
이광철 변호사 “사법부가 정권 막나가는 행태 제동 걸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광철 변호사가 26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 “불법선거로 집권한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탄생했다”며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억누르기 위해 공안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업무방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사법부가 좀 더 용기를 갖고 정권의 막나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민주주의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신뢰 잃으면 시든 꽃 같이 회복 어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6일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신임법관 3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이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마치 시든 꽃과 같이 그 후 아무리 힘써 노력해도 믿음을 회복하기 힘들 것임을 명심하라”며 법관의 자세를 당부했다.특히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야말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격을 물리칠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강조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이 자리에서 양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이 법원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여러분은 남다른 의...
대법원, 신임법관 32명 임명…여성 28명 압도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2013년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32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명식 가졌다. 특히 신임법관 32명 중 여성이 28명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 32명은 이날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8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정기인사에 맞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신임법관 32명 가운데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 27명이고, 나머지 5명은 변호사 출신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
대법, 문재인 반대ㆍ박근혜 지지 ‘십알단’ 윤정훈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선 때 트위터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인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대표 윤정훈(39)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정훈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이라는 사무실을 설치했다. 그런 다음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반면 문재인 후보 등 야당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팔로워가 20만명에 달하는 윤씨는 자신의 트위터...
대한변협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 시대착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가 직역 갈등을 빚고 있다.대한변협은 26일 “소송대리권 떼쓰는 법무사들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를 규탄하고 나섰다.먼저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월 29일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또한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5조2항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소송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법무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무사들이 소송대...
<변호인> 개봉 7일만 300만 돌파…“최고 크리스마스 선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지역 최대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이 개봉 7일 만에 누적 관객수 300만명을 돌파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의 배급을 맡은 ‘NEW’는 25일 오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 25일 오후 3시 10분경 300만을 돌파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그러면서 “관객 여러분이 저희에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지난 19일 개봉한 은 극장가 매진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흥행몰이 중이다.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기도 했다. , 를 뛰어 넘는 폭발적인 흥행 속도다.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
고양시 세 자매 학대한 모진 ‘계모’ 항소심도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세 자매를 반지하 원룸에 방치하면서 경제적ㆍ정신적으로 학대한 모진 계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49,여)씨는 2006년 10월부터 K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기 시작하면서 K씨의 친딸인 K1(19), K2(18), K3(16)양과 함께 서울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A씨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아버지보다 더 잘 따랐다.그런데 2009년 1월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게 돼 생활이 어려워지자, K씨는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해 A씨에게 돈을 보내주기로 하고, K씨는 그 돈으로 딸들을 양육하기로 했다.K씨는 남편이 지방에 내려간 후 아이들을 고시텔로 이사시켜 거주하게 했...
민변 변호사들 ‘민주주의’ 외치러 서울 한복판 나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들이 박근혜정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해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서울 한복판 거리로 나선다.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등 일련의 시국상황에 대해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를 구성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집회를 갖는다.민변(회장 장주영) 변호사들은 약식집회 후 보신각에서 종로2가, 청계천, 을지로를 거쳐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민주주의를 외칠 예정이다. 이날 변호사들 1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민변...
조국 교수 표절 의혹 서울대와 버클리대 “표절 아니다”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학회지에 게재한 학술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즉 ‘표절’ 의혹 제보에 대해 서울대가 조사한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이로써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1997년)을 비롯해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등에 대한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검증한 버클리 로스쿨과 서울대가 모두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함에 따라, 조국 교수에 대한 표절 의혹은 근거가 없음이 확정됐다.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교수에게 보낸 결정문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매매범죄ㆍ법조브로커 엄벌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형 성매매 알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아울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매매 범죄에 대해 엄단에 나섰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과)는 23일 대법원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매매범죄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제공=대법원) 양형기준안은 성매매 범죄의 경우 19세 이상 대상 범죄와 19세 미만 대상 ...
위철환 변협회장, KBS ‘나눔이 행복’ 출연 금일봉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이 24일 KBS 특별생방송 ‘나눔이 행복입니다’에 출연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KBS의 이번 모금운동은 연말연시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 위철환 변협회장이 KBS에 출연해 금일봉을 전달하고 인터뷰하는 모습(사진제공=변협) 변협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협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고, 우리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뜻 깊은 행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위철환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
대법,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비방 광고 지만원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비방하는 듯한 광고를 일간지에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만원(72)씨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지난해 대선 9일 전인 12월 10일자 동아일보 35면에 명의로 “국민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내용은 “오늘은 ‘사람’ ‘진보’ ‘민주화’가 ‘좌파들끼리만 통하는 암호’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 의미를 해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현수막들에는 ‘사람 중심’이니 ‘사람 우선’이니...
양승태 대법원장, 복지단체 ‘디딤자리’ 방문해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3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 증대와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디딤자리’(원장 이소영)라는 영ㆍ유아 보육기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 사진제공=대법원 ‘디딤자리’는 가정 내 보호가 포기되거나 장애로 인해 입양이 보류된 장애 영ㆍ유아들의 보호와 입양 및 양육지원을 담당하는 복지단체로서, 가정공동체 형식의 전문화된 생활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이날 방문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민걸 사법정책실장, 김정만 대법원장 비서실장, 윤성...
민변 “박근혜정권 공안탄압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침탈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규탄하면서 특히 “노동자와 시민들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2월 2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관 약 5000여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본관 건물을 봉쇄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은 압수ㆍ수색영장도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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