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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박훈 변호사 소란행위…재판장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이 6일 박훈 변호사가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이 ‘막말’을 해 항의 표시로 퇴정했다면서 재판장의 재판진행을 비난한 것에 대해 에 박훈 변호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보내왔다.창원지법은 특히 “박훈 변호사의 소란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변호인의 재판진행 방해”, “재판장 모욕”,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가 당연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아울러 박훈 변호사가 만약 에 입장을 밝혀 오면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권창환 공보판사는 “지난 금요일 사건의 배경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연락드리게 ...
박훈 변호사 “막말 판사 사과하라” 창원지법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6일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변호사가 “법정서 ‘막말’한 최OO 판사는 공개 사과할 것과 창원지법이 최 판사에 대해 징계 요청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다.지난 3일 법정에서 판사와 대판 싸우고 스스로 퇴정했다는 박훈 변호사는 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였다. 일단 이 사건을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을 토대로 들여다봤다.하지만 창원지법은 “변호인의 행동은 사법신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조인으로서 부적절할 행동”이라고 박훈 변호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또한 페이스북에 본질을 호도하는 글을 올리고 재판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법, 중증장애인 개줄 묶어 학대한 간병인과 원장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폭한 행동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들을 개 줄로 묶어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생활시설 재활원 원장과 간병인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모 장애인생활시설인 재활원의 간병인들은 2005년~2008년 사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손목 또는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밴드에 철물점에서 구입한 애완용 개줄을 건 후 침대 다리 등에 연결시켜 두는 방법으로 학대했다.중중 지체장애인들에게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 때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수차례에 걸...
변호사들 “법조인 김진태 의원 자중하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넸신문]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변호사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김진태 의원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런 소식이 3일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변호사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이 부장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회에 입성한 법조인 출신이기에 더욱 충격을 받은 듯했다.김완수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한다? 어떻게 저런 위헌적인 발...
조국 “지방선거서 정당 아닌 ‘좋은 후보’에 투표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는 벌써 오는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대비한 채비에 나서며 분주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다음 서울시장을 새누리당으로 확실하게 세우자”고 독려하고 나섰다.이미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며 인물영입에 나선 상태. 또한 점점 신당 창당이 가시화 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멀찌감치 따돌리고, 특히 ‘철옹성’ 지지율 새누리당 마저 위협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평소 진보정치논객으로 각 정당들을 비판해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3일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공개적으로 밝...
성관계로 퇴학 모범 육사생도 승소했으나 장래 불투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말에 외박을 나가 자기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생도가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퇴학처분은 위법해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육군사관학교는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였던 A씨는 졸업 및 소위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법률대리인은 “A씨는 표창장까지 받고 훈육관도 인정할 정도로 동기와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아주 모범적인 생도인데, 이 문제로 장래가 불투명해졌고,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하루 빨리 육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
수임료 반환 스트레스로 변호사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은 소송의뢰인의 수임료 반환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3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2007년 ‘뇌정맥 혈전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꾸준한 치료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그러던 중 A씨는 2011년 8월 자택에서 팔과 다리의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
아내 때려 코뼈 골절 입힌 남편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길에서, 처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한 후 통화내역을 확인하자, 처에게 “무엇을 확인하려고 그러느냐”며 폭언을 했다.이에 기분이 상한 처가 승용차에서 내려 A씨의 휴대폰을 길에 던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처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후 두 사람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창원 ‘국정원게이트 1년’ 시리즈 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일 트위터에 [국정원게이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글을 연속해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표창원 박사는 먼저 “[국정원게이트 1년] ‘왜 1년 넘게 물고 늘어지냐’는 분들, 우린 왜 70년 넘게 일제 강점과 종군 위안부 등 사죄하라고 일본 물고 늘어지죠?”라고 반문하며 “일본이 독일처럼 깨끗이 사죄하고 역사 제대로 가르치고 배상하고 전범숭배 금지했다면, 우리가 그랬을까요?”라고 ‘물고 늘어진다’는 일부 비난에 반박했다.또 “[국정원게이트 1년] 아직 법원 판결 안 났는데 왜 그러냐...고요?”라고 반문하며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은 진실 밝히기 위해 36...
용산경찰서 ‘일베 인증 경찰관’ 조사…표창원 “직업 바꿔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라고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린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일 밤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용산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지난달 12월 28일 일베에는 경찰 모자에 일베 회원임을 뜻하는 손모양 ‘인증샷’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 확인됐다.A씨는 인증샷에 “어제 당직하고 오늘 퇴근 못하고 아침부터 동원됐다. 휴가 전부 취소다. 폭도와의 전쟁 얼른 마치고 집에 ...
국정원 직원 심부름센터 투잡…서울행정법원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이 심부름센터로부터 일당을 받고 불륜현장을 뒤쫓아 증거를 수집하는 이른바 ‘투잡’을 하다가 해임됐다. 이에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국정원 직원 A씨는 친분이 있는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비번일에 일당 12만원을 받고 불륜현장 등을 채증하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A씨는 처남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심부름센터를 개업하고 사건의뢰 상담 목적 등으로 처남 명의의 비인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ㆍ사용해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이에 국가정보...
양승태 대법원장 “빌미 제공해 사법권 공격 자초 말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위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 공격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처신을 각별히 당부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권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 개선함으로써 사법권 침해의 단초를 제거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당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논점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될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극도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충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사법부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는 더욱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사법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또한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국민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법부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없다는 진심어린 마음과 충정에서 우러나온...
민변 “국정원 개혁입법…미흡하고 불완전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에서 31일 여야가 진통 끝에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에 합의했으나, 외부 법조계 시각은 “개혁안은 전체적으로 미흡하고 불완전하다”며 냉담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른바 ‘국정원 개혁입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번 국정원 개혁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 상임화, 국정원 예산 세부항목까지 국회에 보고, 선거개입 국정원 직원의 처벌시효 연장, 정치ㆍ언론기관의 정보요원 상시출입 폐지, 국정원 요원의 순수 국내 정치정보 수집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를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단순 관여 교사들…교육부, 중징계 요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09년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교육감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한 직무이행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그러나 시국선언 관여 정도가 낮은 전교조 본부 등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 임원과 전국 16곳 각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18일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교사 1만6171명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들과 시ㆍ도지부 전임자들을...
박한철 헌재소장 “사회적 관심사건 공정한 결론 내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특히)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사건은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심사해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한철 헌재소장이 신년사에서 특별히 사건을 언급한 것은 정부가 제출한 사상초유의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통합진보당) 등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헌재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더라도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만 8세와 9세의 피해아동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1심에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피해아동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한 뒤 피해아동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없이도 피해아동들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아동ㆍ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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