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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차 여중생 임신…항소심 ‘욕정’ 중형…대법원 ‘연인’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며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은 “연인관계의 사랑”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 법원은 “27세나 차이가 나는 욕정”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이 남성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연인관계의 사랑”이라는 남자의 주장이 인정받은 것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A(당시 42세)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모 병원에 갔다가, 입원 중이던 중학교 3학년 B(여, 당시 15세)양을 우연히 마주쳤다.A씨는 키도 크고 예쁘장하게 생긴 B양이 연예인에 관심을 보이자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사학비리 폭로’ 수원대 이재익ㆍ배재흠ㆍ이상훈 교수 파면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사학비리 백화점인 수원대를 종합 감사하라”고 촉구한 교수들에 대한 수원대학교의 파면처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이어, 법원도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재판장)는 지난 20일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 청구소송(2014구합11670)에서 수원대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수원대 이재익 건축공학과 교수, 배재흠 화학공학과 교수, 이상훈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에 관한 이른바 ‘해직 교수’ 사건이다.이번 판결은 “수원대의 파면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
김정범 변호사 “정윤회는 공인…시사저널 손해배상 인정 어려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비서관 출신으로, 현 정권의 ‘막후 실세’라고 지목돼 온 정윤회씨가 자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가정이 파타났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이 소송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정윤회씨가 소장을 제기한 것처럼 시사저널의 보도로 인해 실제로 가정이 파탄 나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씨가 공인(공적인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정윤회씨는 “평범한 서민”임을 강조하며 사시저널 보도로 치명적인 명예를...
춘천지법, 선고공보에 전과기록 허위기재 군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 기록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 당선자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모 군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앞서 A씨는 2012년 6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6월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인들에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 1만1600부 제작을 의뢰하면서 소명서란에 “2012. 6. 8. 상해 별금 200만원은 정보통신이용에 관한 법률과 병합된 사건이고, 상대방의 사문서위...
대법 “네이버, 동영상업체 ‘재생 전 광고’ 제한…시장지배 부당행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이버’ 운영사인 NHN이 동영상 재생 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재생 전 광고’(선 광고)를 협의 없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시장지배적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NHN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은 네이버와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상 플레이어 내 동영상 시청에 방해가 되는 유료광고는 네이버와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쉽게 말해 동영상 재생 전 유료광고를 넣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이에 동영상업체들은 동영상...
고교생 오토바이 타다 동승자와 사망…사고 운전자 부모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사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의 부모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모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났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전의 모 고등학교 1학년인 D군은 2012년 10월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이 친구 H군이 훔친 오토바이에 H군을 태우고 대전 가수원동 도로를 가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도로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에 탔던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H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
서울남부지법, ‘1일 명예법관’ 및 ‘민사 배심조정재판’ 실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17일 ‘1일 명예법관’ 및 ‘민사 배심조정재판’을 실시했다.이번 행사에는 시민사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중에서 ‘1일 명예법관’ 4명과 ‘민사 배심조정위원’ 5명을 각 위촉하고 재판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1일 명예법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법복을 입고 법대에 착석해 소속 재판부가 진행하는 실제 재판을 생생하게 체험했다.민사 배심조정위원은 재판 전에 사건의 개요, 기본적 사실관계 및 원고,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당사자들의 보충진술을 청취한 후 합리적인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재판...
헌재 심판대 오른 ‘경찰 채증카메라’…위헌소송 전원재판부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권법학회 소속 재학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일 전원재판부 회부 심리결정을 해 주목된다.앞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평화행진 때 경찰에 가로막혀 채증을 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민후(26)씨 등 학생 4명이 지난 10월 2일 헌법재판소에 집회ㆍ시위 채증 활동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경찰의 채증카메라 사용에 대한 비판이 계속 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무분별한 채증에 제동을 걸 것인지에 따라 경찰의 채증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헌법소원을 제기...
대전지법 “순찰차 가로막고, 경찰관에게 욕설…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의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가로 막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여성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전 유성구 모 치안센터 부근 앞 도로에서 휴대폰 분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로부터 분실신고 접수 및 민원 안내를 받게 됐다.그런데 A씨는 경찰관의 민원인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112 신고접수를 위해 순찰을 나가려는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 막으며,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를 수회 쳤다.A씨는 계속해 경찰관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순찰 근무를 위해 진행하는 순찰차...
대법원 “혼인파탄 났다면 별거 중 ‘외도’ 불법 아냐…손해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가졌더라도, 이미 혼인이 파탄돼 별거 중인 상황이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별거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92년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2004년 남편인 A씨가 B씨에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 이에 B씨가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해 ...
민변, 대법관 절반 판사 아닌 법조인 임명 찬성 등 핵심 법률안 41개 의견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2014년 정기국회, 민변 41개 핵심 법률안 의견서’를 발표했다.이 의견서는 민변(회장 한택근)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각 위원회에서 민생, 사법, 과거사, 노동, 여성, 소수자 등의 분야별로 ‘입법 촉구’, ‘수정 입법 촉구’, ‘입법 반대’, ‘입법 적극반대’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 들 중 11개 법안에 대한 입법 반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근로기준법과 정부 발의의 국민참여재판 법률안에 대한 적극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민변은 대법관 수의 2분의 1은 판사가 아닌 법조인(검사...
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오는 21일 끝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심각한 건강악화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에 대해 내년 3월 2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재현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대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채동욱 혼외자 지목된 채군 정보 빼낸 청와대 행정관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서초구청 국장에게 요청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꼬리자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판결의 핵심부터 짚자면 먼저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조오영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줬다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재판부를 조이제 국장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정보를 알려달...
채동욱 혼외자 의혹 채군 개인정보 유출한 조이제 전 국장 법정구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12)군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정보를 빼낸 국정원 직원 송OO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서울고법 “풀살롱 웨이터와 접대부 ‘봉사료’는 성과급…과세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흥업소 업주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내지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띤 성과금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므로 매출로 잡아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른바 ‘풀살롱’ 형태의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남자 웨이터나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하는 돈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또는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에 필요한 것이라거나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풀살롱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변회 인권위 변호사들 “쌍용차 해고노동자 벼랑 내몬 대법원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외면하는 대법원 존재감 상실”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서울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와 김종우 변호사가 나왔다.이 성명에는 인권위원장 오영중, 인권위원 김익환, 김현철, 오상민, 이정훈, 정봉수, 김종우, 김남주...
대한변협,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검사 출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사회를 맡고,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양재규 부협회장은 로스쿨 도입 과정의 문제점부터 사시존치 운동의 전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짚는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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