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국민참여재판, 편의점 특수강도 대학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대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19)군은 지난 8월 새벽 울산에 있는 모 대학 도서관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강도 범행 시 타고 다닐 목적으로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또한 이날 A군은 자전거를 훔친 뒤 인근 흉기를 비닐봉지에 싼 다음 편의점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며 물건을 고르면서 계산대에 있던 여종업원에게 다가가 흉기를 비닐봉지에서 꺼내 들이대면서 “여기(비닐봉지)에 돈 다 담아라”고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A군은 범행 현장 및 도주 장면이 촬영...
민변과 이덕우 변호사 “종북~웃기네…말이 안통하네트…방~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지난 28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참석한 변호사들과 시민들에게 큰 웃음을 줬다.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민변과 함께 이날 보신각에서 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회에는 민변 회원 변호사 130여명이 참석했다. ▲ 사진 앞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와 민변 회장인 장주영 변호사 예상보다 많은 참여에 진행자들도 놀랐다. 이날 집회 사회를 맡은 민변 사무차장 박주민...
민변 변호사들 “박근혜 내려와라” 거리행진…시민들 “멋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변호사들이 서울 한복판 거리로 나섰다.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서다. ▲ 왼쪽에 민변 비상특위 정당해산심판대응팀장 이재화 변호사, 민변 회장인 장주영 변호사 민변(회장 장주영)은 지난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비상특위 위원장으로는 민변 5대 회장을 역임한 원로 인권변호사인 최병모 변호사를 위촉했다. ...
민변 변호사들 “박근혜 정권, 민주주의 탄압 고집하면 철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 공안통치의 칼을 들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길을 고집한다면 끝내 박근혜 정권은 광야를 불태우는 들불과 같은 온 국민의 저항에 봉착해 사필귀정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해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은 28일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 우리는 거리에 나선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 거리행진하는 모습=좌측부터 장주영 민변 회장, 최병모 비상특위 위원장, 이재화 위헌정당해산심판대응팀장, 이석범 비...
민변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변호사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서울 한복판 거리로 나섰다.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으로 그 만큼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변 변호사들 실제로 민변(회장 장주영)은 앞서 지난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를 발족했다. ▲ ...
민변 최병모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변호사들이 감기 들면 안 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28일 민변 거리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감기 드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변호사들이 해야 할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원로 인권변호사인 최병모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것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지난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긴급히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변 5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
민변 권영국, 박근혜 대통령에 거침없는 돌직구에 박수갈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노동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작심한 듯 거침없는 돌직구 발언을 쏟아냈다.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면 박근혜 대통령도 법외 대통령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하면 대통령도 당선 반려처분 해야 하고, 철도 민영화하면 대통령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조영선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변(회장 장주영)이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
민변 장주영 회장 “민주주의 역사 시계 30년 전으로 돌아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28일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선거개입,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 기본권이 탄압받고 있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섰다”고 말했다.민변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라는 집회를 가졌다.민변이 집회 장소를 보신각으로 정한 것은, 3.1독립만세운동과 6월 항쟁 등 반독재투쟁의 힘찬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
민변 조영선 “민주주의 안전하지 않아 변호사들 거리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선 변호사는 28일 “변호사들이 거리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엄연하게 외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영선 변호사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라는 거리집회를 가졌는데, 조영선 변호사는 비상특위 산하 대선부정선거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규탄발언에 나선 조영선 변호사는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 있고...
민변 이재화 “변호사들 광장서 민주주의 수호 위해 온몸 던질 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변론하는 법정에서 나와)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몸을 던질 때”라고 주장했다.“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변(회장 장주영)이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라는 집회를 가졌다. ▲ 좌측부터, 민변 비상특위 각 분과 팀장을 맡고 있는...
권성중 변호사 “국민 선전포고…오만한 정권 무너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성중 변호사가 28일 ‘서울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한 것과 관련,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와 코레일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회원인 권성중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수서발 KTX 운송면허발급은 오늘을 겨냥한 선전포고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들까지 참여할 예정이어서 규모는 짐작하기 어렵다.권 변호사는 이어 “허나 민주노총 총파업과 국민들의...
법원 “회사 송년회 과음 후 집에 가다 사망…업무상 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과음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아파트 현관 계단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회사 물류팀 현장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겸 정년퇴직 예정자 기념 송별식에 참석했다. 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1.5병 정도였는데, 회식 당일에는 소주 3병과 회사 간부가 건넨 대용량의 보드카까지 마셨다,A씨는 과도한 음주 결과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직장 동료가 태워준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
대법, 서대길 제주도의원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대길(56·새누리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지역 선거구 주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대길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대길 의원은 작년 9월 선거구민인 교회 목사에게 추석 선물 명목으로 제주사랑상품권 3...
권영빈 변호사 “파업 여성기관사 솔직한 얘기, 공감 만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분당선을 운전하는 코레일 여성기관사라고 밝힌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지역 카페에 올린 글이 화제다. 권영빈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이 누리꾼의 글을 링크하며 “솔직한 얘기라는 느낌이다. 공감 만땅이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 권영빈 변호사가 27일 페이스북에 공유한 글 이 누리꾼(이하 그는)은 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이며, 분당에 거주하고 분당선을 운전하는 코레일 기관사”라고 밝히면서“요새 파업 때문에 큰 불편을 드려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표창원 “왜 정부가 철도노조를 ‘귀족노조’ 유언비어 유포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노동자들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귀족노조’라고 비판한 이후 보수언론에서 ‘철밥통’, ‘귀족노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19년 근무 철도노동자 평균임금 6300만원, 귀족노조라 파업 안 된다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왜 정부가 ‘귀족노조’ 유언비어 만들어 유포하느냐”라고 질타했다.그는 먼저 “일단, (철도노동자는) 공기업 평균 연봉 순위에서 29개 중 25위인가 된다더군요. 최하위권”이라는 점부터 지적했다.이어 “제가 교수 13년차(경찰경력 포함 26년 호...
헌재 “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검사가 이들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잘못으로 취소하라고 명했다.한의사 P씨는 안압측정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했다. 그런데 검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헌법재판소 이에 P씨 등 2명은 ...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 헌법소원 각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1001 1002 1003 1004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