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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협회 vs 변호사협회 갈등…무변촌 지방의회 의원들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이를 ‘떼쓰기’로 규정한 대한변호사협회 간에 직역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무사협회에 힘을 실어 줘 주목된다.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17일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해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전국의 무변촌 66곳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건의안을 지난 7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법무사협회는 “이번 건의안은 변호사가 없는 전국 72개 무변촌 지역 중 시ㆍ군법원이 설치된 66개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552명 중 53개 기초...
대법, 새누리당 ‘공천 로비’ 현영희…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영희 의원은 2012년 3월 부산 중ㆍ동구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자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역임한 J씨에게 부산 해운대 기장을 선거구 후보자로 추천 받을 수 있도록 공천위원 등을 상대로 청탁해 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렇게 공천헌금 로비 파문이 일자 새누리당은 2012년 8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
대법관 후보 권순일ㆍ사공영진ㆍ정병두ㆍ조희대ㆍ최성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가나다순) 등 5명이 올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6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을 상대로 대법관 적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5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차한성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임명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유념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
법조계 “김무성ㆍ서상기ㆍ정문헌ㆍ권영세ㆍ남재준 무혐의?” 멘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무성ㆍ서상기ㆍ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자, 법조계에서 성토가 빗발쳤다.특히 김무성 의원과 관련해 검찰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 의원은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말했다. 이에 유출 의혹이 제기됐는데,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민주당 법률...
차에 치일 뻔 했다고 운전자 폭행 전치 4주…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거리에서 차에 치일 뻔 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국가유공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양산시 중부동 노상에서 B(25)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부딪힐 뻔하자 이에 화가 나 손날로 B씨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발과 무릎으로 가슴을 여러 번 때렸다.A씨는 이후 B씨의 머리채를 잡아 근처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모여들자 자신의 상의를 벗고 다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찼다.A씨는 이렇게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B씨를 도로변에 무릎 꿇...
변협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좌시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5일 신용카드 회사들의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유출에 관한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감시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최근 검찰수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인 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농협카드의 고객정보 약 1억 400만 건이 유출되는 엄청난 사고가 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0년 삼성카드 및 하나SK카드에서 52만건, 2011년 현대캐피탈에서 175만건, 2013년 메리츠화재 및 한화손해보험에서 31만건, SC은행 및 시티...
법원 “KBS ‘유치원 교사의 아동 학대’ 보도…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한 KBS와 기자에 대해 법원이 방송보도로 인한 유치원 원장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급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어떻게 된 일일까. KBS는 2012년 7월 25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4회에 걸쳐 서울 노원구에 있는 A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방송 뉴스를 보도했다.보도는 유치원에서 촬영된 CCTV 중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4가지 화면 및 이에 대한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보도에 포함된 CCTV 영상은 원본을 편집한 것으로, 일부 영상의 경우 원본보다 속도가 2배 정도 더 ...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한 하청 노조 90억 손해배상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점거해 손실을 입힌 사내하청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역대 최대 액수인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다만 현대차가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해 갈등이 심화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앞서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사내하청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 동안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가인 김병로 절제와 청빈은 법관 귀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가인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건국 초기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단호히 배격해 사법권 독립을 확고히 하고, 절제와 청빈으로 모든 법관의 귀감이 된 모습은 선생께서 사법부와 공직사회 전체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추앙했다.차한성 처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가인 김병로 선생의 서세 50주기 추념사를 통해서다.이날 행사에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 김종인 박사,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위철환 대한변협회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 수많은 법조 관계 인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사법부 충정은 등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영원한 법관의 ‘사표(師表)’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에 대해 “가인 선생이 한평생 조국과 사법부에 바쳐 온 뜨거운 충정은 참으로 사법부를 비롯한 이 나라 전체를 수호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다”고 경외심을 표시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가인 김병로 선생의 서세 50주기 추념식에서 “가인 선생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비추어 주는 불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역대 대법원장은 초대 김병로, 2대 조용순, 3ㆍ4대 조진만, 5ㆍ6대 민복기, 7대 이영섭, 8대 유태흥, 9대 김용철, 10대 이일규, 11대 김덕주, 12대 윤관, 13대 최종영, ...
‘박종철 열사’ 추모 박찬종 “전두환 정권에 빨대 꽂고 부귀영화…사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가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전두환 정권에 빨대를 꽂고 자리와 이권을 챙기면서 부괴영화를 누린 사람들은 천인공노할 악행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에 “오늘 1월 14일은 27년 전 ‘박종철군’이 경찰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치사 된 날이다. 그의 희생은 ‘6.29선언’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당시 나는 야당의 인권위원장으로서 경찰의 허위발표에 저항했던 일이 어제만 같다. 옷깃을 여미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박 변호사는 특히 “27년 전 오늘,,‘박종철군’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 참혹한 물고...
조국 교수 “후배 박종철의 죽음은 내겐 현재진행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고교와 대학 후배였던 종철의 죽음은 나에겐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라며 추모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27년 전 오늘인 1987.1.14.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살해 당했다”며 ‘고문치사’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며 ‘고문살해’라고 불렀다.이어 “나는 ‘고문치사’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고문 등 각종 고문을 했을 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기에”라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당시 종철의 나이가 현재 내 딸의 나이와 같다. 부산 혜광고 1년 후배, 서울대 2년 후배였던 종철의...
술값 안 낸다고 폭행해 사망…법원, 집행유예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을 내지 않고 먼저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구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울산 남구에 있는 마트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격분해 술에 취해 보도 가드레일을 손으로 잡고 있는 B씨의 어깨를 붙잡아 뒤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이후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쓰러져 있는 B씨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힘껏 걷어 차 B씨에게 뇌좌상 등 상해를 가했다. 그로 인해 크게 다친 60대 B씨는 열흘 뒤 사망했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상...
경적 울렸다고 버스기사 폭행 오토바이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뒤에 오던 버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에 올라타 버스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년 10월 울산 남구 신정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A씨는 뒤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6)씨가 경적을 크게 울리자 항의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탑승하게 됐다.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당신은 운전할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라”고 말하며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던 B씨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B씨가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시내버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도로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됐다.검찰은 “A씨가 운행 중인...
변호사들 “철도노조 구속 0명…영장 남발한 법원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법원을 바라보는 변호사들의 시각은 역시 날카로웠다.법원이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잇따라 기각하고, 특히 파업종료 후에는 이미 구속됐던 간부들마저 석방하고 있다.이런 법원의 판단은 외형상으로 보면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려는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일견 평가할 수도 있다.하지만 변호사들은 법원도 철도노조의 파업 전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남발한 기회주의적 처신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예리하고 꼬집고 있다.먼저 정부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고, 경찰은 모두 14명에 대해 구속...
이준구 “교학사 ‘이명박 경제 선진화’? 개가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졌다. 왜곡ㆍ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힐난하면서다.이 교수는 “만약 정직한 교과서를 쓰기로 했다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사업이란 대규모 토목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생태계에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역사상 이토록 무모하고 파괴적이며 낭비적인 토목사업은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써야 한다고 소신...
‘리영희상’ 받은 권은희 총경 승진 탈락…“치졸한 정치보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선개입사건 국정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경찰 상층부의 부당한 압력을 폭로해 ‘스타 경찰’로 떠오르며 제1회 ‘리영희상’, 참여연대 2013년 의인상, 경실련 201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상 등까지 받았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결국 ‘총경’ 승진에서 탈락하자 ‘정치보복 인사’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먼저 경찰청은 10일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정석모 경정 등 89명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로 선발했다”고 발표했다.하지만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몸담아왔던 권은희 수사과장의 이름은 없었다. 고시출신은 무난하게 총경까지 올라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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