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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파업 정당…김재철 질타한 재판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가 2012년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MBC노조를 상대로 무려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히 이번 재판과정과 판결을 통해 당시 김재철 사장과 MBC 경영진의 인사권 남용을 무기로 심각했던 전횡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따라서 비단 패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재철 전 사장과 MBC 입장에서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돼 두고두고 불명예 오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재철씨는 청주 MBC 사장으로 재임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의해 2010년 2월 26일 MBC 대표이사(본사 사장)로 선임됐고, 2011년 2월 28일 연임됐다.사장 선임...
민변 “삼성재벌에 충격…삼성그룹 차원서 삼성노조 와해 전략”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재벌의 무노조방침의 본질은 ‘또 하나의 가족’인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최고의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설립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노조 와해 전략이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법원이 삼성노동조합과 조장희 노조 부지회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삼성노동조합은 현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조직형태가 변경됐다.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환 부장판사)는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민변...
체면구긴 MBC, 노조에 해고무효 이어 손해배상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 사측이 2012년 공정방송을 회복을 요구하며 MBC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체면을 구겼다.먼저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등 6명(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이에 이들 44명이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MBC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하고...
‘박근혜 시계’…판사 출신 박범계 “불법선거운동 하라는 얘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전원에게 선물한 손목시계인 이른바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박근혜 시계’라고 불리는 것은 은색 손목시계 안에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과 ‘박근혜’라는 이름 석 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시계를 굳이 당협위원장을 통해 배포한다. 불법선거운동 하라는 얘기”라고 진단하며 “하나라도 걸리면 대통령도 이때부턴‥”이라고 여운을 남겼다.미뤄 짐작하면 새...
조국 교수 “유권자들 표창원 교수면 ‘표빠’ 돼 밀어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난립한 진보정당들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특히 유권자들은 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지지하기 때문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라면 ‘표빠’가 돼 밀어줄 것이니, 유권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지지)을 강요하지 말라고 충고했다.조국 교수는 “현재 야권을 다당제로 바꾸려는 주동력은 ‘안신당’(안철수 신당)이다”라며 “과거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삼자정립론’을 안신당이 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현재 국회의석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이 155석으로 과반을 넘고, 민주당이 126석으로 견고한 양당체제를 보이고 있는...
대법, 여자친구 차로 치어 살해한 혐의 4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고의로 살해했다는 검찰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이라는 피고인이 팽팽히 맞섰으나, 대법원은 살해 혐의를 무죄를 판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2012년 10월 동거했던 B(여)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설득하며 춘천시 구봉산휴게소 인근 도로를 가게 됐다.하지만 B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고 승용차에서 내려 가 버리자 격분해 승용차로 들이받아 B씨가 넘어졌고, B씨는 23m 가량 끌려갔다. 결국 B씨는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다.이에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왼쪽 눈은...
대법, 의뢰인 보관 1억2500만원 꿀꺽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보관금을 받아 1억2500만원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무법인 소속인 A(53)변호사는 2010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K씨 등 4명에게서 토지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소송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의뢰인들로부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문의 받은 A변호사는 “현재 민사소송 중이니 당장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 계좌에 돈을 보관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 세금 낼 돈을 주면 법무법인 통장에 보관해 주겠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지평’으로 사명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14년부터 사명을 ‘법무법인 지평(JIPYONG)’으로 축약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지평은 “2008년 합병 이후 5년이 지나 내부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동안 사명이 길어 불편한 점이 많아 사명을 축약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ㆍ양영태)은 2000년에 설립돼 2014년 현재 140여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지사로는 9개(순천사무소, 부산사무소, 해외사무소 7개)를 두고 있는 대형로펌이다.특히 법무법인 지평은 해외업무에 특화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해외업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사가 얼굴 미용 위한 ‘필러시술’은 의료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얼굴 미용을 위한 ‘필러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44)씨는 2010년 5월 1회용 주사기로 L(여)씨의 코와 볼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제품 ‘필러스타(FILLOSTAR)’를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이에 검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한의사 A씨는 “필러시술은 경혈학과 본초학에 근거를 두고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약침요법에 따라 주사기를 사용해 피부에 주입한 것으로 한의...
MBC 신문광고 “판결 불복 항소”…“사법부 깔아뭉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파업을 이끈 노조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신문광고까지 내자 “사법부 판결을 깔아뭉갠다”는 맹비난을 받고 있다.판결에 불복하면 상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을 신문광고까지 내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몰상식”이라는 이유에서다.먼저 MBC(문화방송)은 20일 , , 1면 하단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MBC가 대대적으로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복과 항소 방침을 밝힌 것은 방송이 권력화되고 있...
여대생 10대 제자들 노래방서 성추행 교수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노래방으로 불러 추행한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대학 교수 A씨는 작년 9월 노래연습장에서 대학 제자 2명을 불러 함께 속칭 ‘러브샷’을 하고 몸을 더듬으며 키스를 하기도 했다. 이들 제자들은 10대였고, A교수는 30대다.이에 검찰은 A씨가 대학교수인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기소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준 판사는 지난 16일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
민변 “정치검사 정병두 등 대법관 후보 새로 추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3월 임기를 종료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위법관과 검사장 출신 등 5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과 관련 “대법관 후보를 완전히 새로 추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2009년 ‘용산참사’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공익의 대변자가 아닌 정권의 대변자로써 정치검사”라며 강하게 반대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20일 성명을 통해 먼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5명의 면면은 고위법관 4명과 검사장 출신 1명”이라며 “이번 추천대상자도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이재화 변호사 “대법관 후보는 왜 서울대-판사 출신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대법관 후보들은 왜 서울대-판사 출신으로 획일화 되느냐”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부족을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특히 “참여정부 시절 ‘독수리 5형제’ 대법관이 그립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화 변호사(사진)는 이날 트위터에 “사회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대법관 후보는 왜 서울대-판사 출신으로만 획일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대법관으로 구성되어야 사회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참여정부 시절 ‘독수리 5...
조국ㆍ서기호 “멋진 판결”…법원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조 파업으로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은 언론인들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방송의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마디로 “멋진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크게 환영하는 반응이었다.앞서 MBC노조는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6명(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에 이들 44명이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
민변 “철도노조 구속영장 발부…사법부 불신 자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회 최병모)는 17일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 판단”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이동욱 판사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와 관련,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러나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 판단으로서 비판받아...
기자협회 “MBC노조 파업 정당…김종국 사장은 해직자 복직시켜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기자협회는 17일 “권력의 치맛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김종국 MBC 사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직자(강지웅ㆍ박성제ㆍ박성호ㆍ이용마ㆍ정영하ㆍ최승호)를 즉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앞서 MBC노조는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이에 이들 44명이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
층간소음 시비로 윗층 부부에 흉기 휘둘러 징역 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던 윗층 부부를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층간소음 시비로 윗층 부부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남구에 있는 주택 1층에 거주하면서 2층에 사는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그러다 지난해 10월 7일 저녁 A씨는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B씨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욕을 했고, B씨도 욕을 하는 등 시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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