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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하창우 후보, 이인제 의원과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입법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국회 입법 통과에 진력을 다하고 있어, 변호사들로부터 어떤 호응을 얻을지 주목된다.하창우 변호사(사법시험 25회) 선거캠프 문찬두 변호사는 24일 저녁 [하창우 변호사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입법 발의 착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긴급 배포했다. 선거캠프는 “하창우 변호사는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을 통해 ‘합의부사건 변호사필수주의’를 위한 입법 발의에 착수하게 됐음을 알려 드린다”며 “입법 발의를 통한 ‘합의부사건 변호사필수주의’의 제도적 정착...
대법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절차 거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관련한 주민투표 절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2월 경상남도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3월에는 경상남도 도의회에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후 그해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경남에 거주하면서 사회단체활동을 하던 백OO씨 등 4명은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해 주민투표법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헌법사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24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판결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사를 새로이 써야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김 변호사는 “정당 해산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해석은 사실상 입법활동으로 재판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재판관 8명 중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에서 설시한 고사성어를 지목하며 “세상에 재판이 무슨 추론 시험인가? 아니면 재판관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대법원, 뇌물수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월과 벌금 6000만원을 확정했다. 추징금 6000만원도 선고됐다.장석효씨는 2011년 6월 1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그런데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석효씨는 2011년 4월 사실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알고 Y기업 회장 측이 “사장으로 취임하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도로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장석효씨는 또 사장 취임 후인 2011년 11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용역을 Y기업이 ...
대법원 “대림자동차 해고회피 노력했는데, 정리해고 무효”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림자동차 노동조합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리해고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회피 노력을 했어도, 정리해고 대상기준이 불공정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다.오토바이 제조 및 판매업체인 대림자동차는 2009년 10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를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한 달 뒤 직원 12명을 정리해고 했다.이에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1심인 창원지법 제...
박찬운 교수 “헌재 ‘국회의원 상실’ 초헌법적…국회의원지위확인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이에 대한 법조계의 견해도 진보성향이나 보수성향이냐에 따라 분분하다.그런데 변호사와 법학자로서 30년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박찬운(5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헌재의 국회의원 상실 결정은 초헌법적, 초법률적 판단으로 ‘판단 무효’”라며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인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상실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승소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찬운...
한상희 교수 “헌재 정당해산, 반역사적ㆍ반민주적…적나라한 국가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면서 해산을 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무리 봐도 반역사적ㆍ반민주적 판단”이라며 “자유당 시절 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례를 능가하는 적나라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헌법재판소가 ‘퍼즐맞추기’ 논법으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 낙인찍고자 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박탈을 지적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비례대표 자격상실 결정도 “월권으로 무효”라고 말했다.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
헌법학자 최용기 교수, 정의화 국회의장에 헌법재판관 8명 탄핵 청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상실까지 결정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헌법학자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들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청원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을 역임한 최용기(65)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으므로 탄핵소추를 의결하길 청원합니다”라며 청원했다.최 교수는 창원대 홈페이지에 있는 자신의 미니홈 공간에 청원서를 게재했다.최용기 교수는 청원이유에서 “12월 19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하창우 변협회장 후보 “사법시험 지켜 낼 것” 청년변호사들에게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청년변호사들에게 “변협회장이 된다면 하창우 집행부 명예를 걸고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기필코 지켜 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하창우 변호사는 변협회장 후보로서 변호사 배출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해 법률시장의 안정을 되찾겠다고 공약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800명과 사법시험 200명이다. 부득이 로스쿨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인재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에만 사법시...
부산지법, 복지관 이사장 비리폭로 협박 피고인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복지관 이사장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원을 갈취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공갈미수범인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부산 북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복지관 이사장인 50대 B씨(여)가 복지관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12월 17일 이사장실에서 “5억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공급횡령에 대해 경찰서, 구청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겁을 줬다.그러나 피해자인 이...
민변 이재화 “정당해산 후폭풍…메카시즘 광풍 정치판에 몰아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수많은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정당해산 결정은 헌정사상 최초다. 향후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정당해산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정당해산 후폭풍으로 “메카시즘 광풍이 정치판에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에 참석...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헌재 정당해산 역사적 오판…나쁜 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훗날 역사는 이 ‘역사적 오판’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의 ‘양심 없음’과 ‘비겁함’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적 오류”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날선 비판을 했다.이날 긴급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
변협, 법무부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통일부와 탈북자 법률지원 업무협약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통일부(장관 류길재),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과 오는 24일(수) 남북회담본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무료 법률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변협...
부산지법, 피의자 아내 입맞춤 검찰수사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마약담당 수사관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이 다루던 사건 피의자의 아내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환)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초 구속 중...
민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경위 밝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법무부장관은 주한민군 헌법의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평택 미군기지 인근 쇼핑몰 앞에서 미군 헌병들이 평택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해 6월 검찰은 불법 체포로 판단해 주한미군 측에 전원기소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행위라며 반박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울산지법 “출장중 사적인 행위, 업무상 재해 해당 안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출장 중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아내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원고의 남편 K씨는 2013년 12월 18일 밤 11시30분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장천항 제1부두 해상에 실족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다음날 오전 8시21분경 제1부두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원고는 2014년 3월 13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
울산지법, 경찰 수배자 울산지검서 도주 3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상해 누범 등 벌금형 수배자로 경찰서에서 검거돼 울산지검 당직실로 옮겨진 뒤 창문을 열고 도주한 30대 피고인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재 부장판사는 도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년 10월 2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년 5월 9일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또다시 2013년 11월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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