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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 ‘유우성 간첩사건’ 위조 증거 들통…치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자료라는 것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호되게 질타하고 있다.먼저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13일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이 재판부가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냈다.특히 중국은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라는 점을 분명...
이광철 변호사 “검찰이 유우성 조작 증거 제출…특검이 수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자료라는 것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이와 관련, 이광철 변호사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공안이라는 곳, 국가의 존립, 안전을 지킨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 왔다. 그들이 지킨다는 대한민국은 헌법 첫머리에서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있다”며 “그러면 공안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말이렷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과연 누가 공안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중국 “한국 검찰이 증거 위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자료라는 것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중국이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혀 검찰이 곤혹스럽게 됐다.중국은 이를 위해 공문을 위조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는데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중국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검찰의 대응도 주목된다.민주사회...
한인섭ㆍ조국 “강기훈 무죄판결 분투한 이석태 변호사”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에서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99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고, 이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23년 만의 일이다.그런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의 곁에는 인권변호사 이석태 변호사가 있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와 조국 교수는 이런 이석태 변호사를 기억했고, 판결 후 이석태 변호사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먼저 이석태 변호사는 1953년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부림ㆍ유서대필 무죄…법조계 “아직 정의 승리하지 않았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부 2014년 2월 13일 서울고법과 부산지법에서는 역사적인 재심사건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수많은 법조인들은 이번 판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며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법조계 인사들은 특히 당시 사건관계자들인 검사와 판사들은 이후 승승장구하며 출세가도를 달린 점을 꼬집으며 “아직 정의는 승리하지 않았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영화 ‘변호인’으로 더욱 알려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
유서대필 강기훈 23년만 무죄…민변 “진실 왜곡 대표적 사례”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3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기설씨의 분신사망 후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지 23년만이다. 또 2009년 서울고등법원 재심개시결정 이후부터 다시 5년 가까이 지나 무죄 판결이 났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환영 논평을 내며 “‘강기훈은 유서를 쓰지 않았다’는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 사건은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개인을 범죄자로 만들어 진실을 왜곡...
민변ㆍ참여연대 “김용판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을 주제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무죄 판결의 문제점과 의미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갖는다.이번 긴급좌담회는 민변(회장 장주영)과 참여연대가 주최하고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실)에서 열린다. 민변은 “내부고발자의 양심의 소리에 눈감은 검찰과 법원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 당시 수사 축소ㆍ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
버스정류장서 승용차 멈추고 자위행위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송민화 판사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점심시간 무렵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웠다. 이후 A씨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이에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다.
변협, ‘변호사공익대상’ 이상갑ㆍ장완익ㆍ최봉태 변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이상갑ㆍ장완익ㆍ최봉태 변호사(가나다순)가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을 오는 17일 오전 9시 50분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장소인 여수 엠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변호사공익대상’은 변호사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2014년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는 이...
권영국 변호사 “권은희 존경…마음으로 응원…진실은 당신 편”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가 9일 ‘국정원 여직원(댓글녀) 댓글’ 사건 초기 수사책임자로서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을 양심고백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존경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권영국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민변(회장 장주영)이 긴급 구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공안탄압대응팀장을 맡고 있다.권은희 과장은 작년 8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경찰 지휘부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해 “김용판 청장의 증언은 거짓말”이라며 양심고백해 경찰로서는 이례적으로 청...
김용판 판결 분석…권은희 왕따?, 재판부 면박에 검찰 자존심과 체면 구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수서경찰서가 2012년 12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17일 언론 브리핑이 그 시기와 내용면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나, 김용판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의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판결문 104~105페이지에 담긴 내용이다.이와 관련,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
판사 출신 박범계 “판결 비판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맹비난하자, “바람에 누워버린 재판을 비판하는 야당을 사법부 독립 침해라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나?”라고 따져 물으며 “비판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거기(비판)에 흔들리지 않을 소신을 가지라는 것인데,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그 대통령이 걱정하고 기대했던 재판 그리고 그 대통령이 속한 집권여당...
여론조사 “김용판, 법원은 무죄…국민은 유죄”…특검도 높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판에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법원의 판결과는 정반대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김용판 피고인이 무죄라고 응답한 국민은 25.0%에 불과한 반면, 유죄라고 응답한 국민은 5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3.8%에 이르는 반면, 특검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30.9%에 불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덧...
박영선ㆍ조국ㆍ박범계 등…‘김용판 무죄’ 이범균 재판장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 경찰수사의 축소ㆍ은폐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8일에는 무죄 판결을 내린 이범균 재판장에 대해 “믿었던 재판부마저”라며 혹평이 쏟아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진실을 말하는 권은희 수사과장’을 장미꽃에 비유하며 재판부가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았다고 혹평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용판 사건은 당연히 유죄가 나야 마땅한 판결”이라면서 “배심재판이었다면 무죄가 나왔을까?”라고 재판부에 일침을 가...
법조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7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자, 법조인들은 “짜릿하고, 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찬사를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자동차는 인원삭감 및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정리해고의 실질적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
서울고법 “쌍용자동차 153명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근로자들이 법적 투쟁을 통해 승소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이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도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은 2009년 6월 8일까지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다. 그런데 쌍용차는 이날 당초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삭감 예정 인원 2646명에서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이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고, 이후 ...
민변 “김용판 무죄,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 규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의 편에 선 모양”이라고 일갈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민변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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