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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당신 아이 임신했다’ 속여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혼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녀를 임신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임신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은 경우 혼인취소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는 2009년 12월 B(여)씨를 만나 2개월 정도 연애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그 후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헤어졌다가 7개월 정도 후 B씨가 A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했고, 이에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고 B씨와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B씨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이에 A씨는 2010년 11월 B씨와 급히 결혼식...
법원행정처, 민사재판 증거채부 가이드라인 전국 법원 배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는 민사재판에서의 증거채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9일 전국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과 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가정법원 포함)에 참고자료로 배포해 활용을 권장했다고 밝혔다.‘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은 2014년 7월 전국민사법관포럼에서 초안형태로 발표된 이래, 각급 법원 법관뿐 아니라 변호사, 민사소송법 학자 등 외부의 의견까지 반영해 수정ㆍ보완된 최종안이다.‘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은 당사자 증거신청권의 보장과 존중을 전제로, 과도한 절차지연이나 상대방ㆍ제3자의 권리침해 등 예외적...
부부가 강원랜드 출입했어도, 도박자금 1억원 탕진한 남편 이혼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비록 부부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했더라도,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게임을 하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와 B(여)씨는 2003년 결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B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즐겼다. A씨는 판돈이 큰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고, B씨는 소액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했다.A씨는 처를 두고 혼자서도 14회 가량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도박 자금으로 그 기간에 9700만원을, 또한 로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1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1억원 이상을 썼다.B씨는 남편이 도박에 중...
뺑소니 변호사 벌금 2000만원…술 취해 벤츠 몰며 3건 교통사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고급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40)씨는 지난 6월 22일 저녁 9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고 이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고, 또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도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그러나 변호사 A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그대로 도주했다.뿐만 아니라 A씨는...
검사 출신 조수연 “경제인 가석방, 최경환 억장 무너지는 군불 그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재직시 모범검사상을 받았던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검사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경제인 가석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비리 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 목소리를 높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했다.조수연 변호사는 “법률상으로는 형기의 1/3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90% 정도를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환기시켰다.조 변호사는 “최경환 장관이 연일 경제인 가석방을 주장...
한상희 교수 “비리 경제인 가석방 안 돼…이중 음모…법치주의 붕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7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추진 움직임에 대해 “경제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가석방에 반대했다.한상희 교수는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국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법사회학회 부회장, 한국입법학회 부회장과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한상희 교수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가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그 경제인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순간 우리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부산지법, 욕설 시민 현행범 경찰 ‘불법체포’ 된 이유…정방방위 왜?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시민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때론 경찰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까지 벌어진다. 그런데 모욕(욕설)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시민이 저항하는 경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한다.하지만 이때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자칫 무리한 불법체포가 되지 않으려면 경찰이 유념해야 할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사건현장에서 늘 있는 현행범인 체포 요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시민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시점이 모욕 범행의 직후였더라도, 당시 현장에 동료 경찰관과 수많은 목격자들이 범인의 욕설을 들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김종대ㆍ이공현 전 재판관ㆍ나승철 등 62명 [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전직 헌법재판관인 이공현ㆍ김종대 변호사를 비롯해 올해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발된 나승철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62명을 2015년도 국선대리인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2015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발 경쟁은 치열했다. 62명 모집에 800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해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먼저 2014년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모범국선대리인’으로 선발된 황정규ㆍ윤정대ㆍ김상훈ㆍ나승철 변호사와 국선대리활동 ‘우수’평가를 받은 이윤구ㆍ김용직ㆍ김석영 변호사가 2015년도에도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됐다.또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 경험이 풍부하고 ...
김정범 변호사 “최태원 등 기업인 가석방 특혜…국가질서 헌법 파괴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기업인’에 대한 정치권의 가석방 논란과 관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6일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의 특혜 논의는 심각하게 국가질서를 흩뜨리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정범(52)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특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가석방의 대상 및 어떤 방법으로 행사돼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가에 대한 가석방이 왜 문제가 되는 지를 조목조목 짚었다.먼저 김정범 변호사는 “며칠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국민판사’ 서기호 “SK 최태원ㆍ최재원 가석방하면 특혜 맞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권에서 ‘형기의 1/3을 마친 기업인이 가석방되는 건 특혜가 아니다’며 기업인 가석방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법무부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특혜가 맞다’고 일축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을 주장하면서 이를 청와대에도 건의했다고 알려졌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비리 기업인을 가석방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의 명분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근거는 ‘형기의 1...
대법원, 민사ㆍ형사재판 법정녹음…민사ㆍ행정 등 판결문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부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민사, 행정, 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서가 공개되는 등 사법제도가 달라진다.법정녹음의 경우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변론이나 공판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하게 된다.판결문(서) 공개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서 대한민국 법원, 각급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단, 가사사건 등의 판결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다. 판결서에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비실...
부산가정법원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 불응하면 친생자 추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과 교제할 때 낳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여)씨는 1999년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고, 2000년 1월 아이를 출산했다.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B(남)씨는 한국으로 돌아간 뒤 A씨와 아이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으나 이후 연락을 끊었다.그런데 A씨가 아이가 B씨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B씨는 “당신과 아이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등의 문...
대법원 “동아투위 성유보 해직기자 등…국가 언론탄압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저항하다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들의 이른바 ‘동아투위’(동아일보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해직기자 14명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언론탄압에 의한 해직이라는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1ㆍ2심 법원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려 40년 만이다.대법원 판결로 국가의 불법을 인정받아 배상을 받게 된 14명 중에는 해직기자로서 자유언론 수...
변협, 외국법자문사 등록도 않고 ‘변호사’ 명칭 사용자 검찰에 고발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외국변호사자격취득자이면서 대한변협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마치 국내 변호사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이OO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변협에 따르면 이OO씨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치거나,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소개란에 자신을 국내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표시해 왔고, 그 외에도 각종 언론사 인터뷰 및 기사 등을 통해 ‘변호사’ 명칭을 사용...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안착…홍일표 ‘법원조직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가 안착하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가 직접 나서 의원입법 형태로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상고법원 설치는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경감과 대법원이 최고법원 역할을 위한 법원의 숙원 사업인데, 이번 개정안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게다가 새누리당은 물론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지원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참여하는 등 총 168명이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동참해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로 남게 됐다. 한 법안에 대해 ...
울산지법, 명함 뿌리며 지지 호소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명함을 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광역시의회 A(52) 시의원에게 울산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이던 A씨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의회 시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한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방위협의회 회원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요번에는 시의회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만약 시의원이 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또한 A씨는 지난 4월 9일에도 울산...
검찰, 정상회담 유출 정문헌 약식기소 vs 법원, 정식재판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가졌다. 국가정보원은 2008년 1월 3일 남북정상이 대화한 내용을 녹취해 자체적으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생산한 후 1급 비밀문서로 지정해 관리했다. 이 회의록은 2009년 2월 25일 2급 비밀문서로 재분류해 관리했다.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으로 재직 중 업무상 필요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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