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조국 교수, ‘아름다운 판결’ 박철 부장판사 소개에 누리꾼 감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아름다운 판결문’을 작성했던 박철(사법시험 24회) 변호사의 판결을 소개하자, 누리꾼들은 “멋진 판결, 행복한 판사”, “표현하기 힘든 감동”,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판사”, 심지어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는 등의 벅찬 댓글이 쏟아졌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막노동을 생계를 꾸리던 7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처의 병수발 때문에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결혼해서 분가한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처가 사망한 후 노인은 홀로 임대주택에서 살았는데 대한주택공...
이덕우 변호사 “무죄구형 임은정…‘백지구형’ 인정한 판결 문제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려 50년 전 옥고를 치른 윤길중씨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가 21일 법원으로부터 “정직처분은 부당해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재심(再審)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재심여부를 심사하고 재심개시결정을 내려 다시 판단하게 된 사건이다.그런데 이덕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왜 그랬을까?먼저 이덕우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윤길중씨 변호인이었다. 임 검사가 무죄구형하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당시 이덕...
민변 박주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민들도…” 경각심 [로이슈=신종철]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이 사건은 정부가 필요하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건”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개최한 에서다.박주민 변호사는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공동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았다.기자회견이 시작돼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여는 말씀’이 끝나자,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당”...
민변 이광철 “국정원 공범 검찰, 더러운 손으로 진상규명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은 국정원의 극악무도한 행위의 공범으로, 검찰이 더러운 손으로 간첩조작 진상을 밝혀낼 자격이 없다”며 특별검사의 임명을 강하게 촉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을 가졌다.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유우성씨 간첩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기에 왜 특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또 참여연대에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오동석 헌법교수 “독재정권 비판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편에 있지 않은 헌법은 허수아비 헌법일 수밖에 없고, 국가권력에 볼모잡힌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 이제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이 되는 것이다”“1987년 민주화 헌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탄식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학 교수는 “국민들은 이런 저항을 통해서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써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20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가진 자리에서다.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오동석 교수는...
김인회 로스쿨 교수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파문과 관련해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이라고 규탄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의 해임은 지금까지 벌어진 증거조작 사태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이들이 해임돼야 특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어, 조직적인 범죄은폐나 더 큰 부정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이유에서다.또한 김 교수는 “증거조작까지 벌어진 사건을 계속 진행한다는 건 유우성씨를 괴롭히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이런 야만적인 재판을 대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20일 제34회 ‘변협 포럼’ 강연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오는 20일 개최하는 제34회 ‘변협 포럼’에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역임한 김무성 의원이 강연에 나선다.‘변협 포럼’은 변협이 다양한 주제와 강연자를 선정해 변호사가 법률가를 넘어서 국가 지도자ㆍ사회 봉사자로 성장하는 길,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통합하는 균형감각 갖춘 지도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변협 포럼’은 보수ㆍ진보ㆍ중도 등 모든 이념을 아우르는 강연자를 선정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통일ㆍ국제 등 전 분야의 이슈를 강연주제로 다루고 있다.오는 20일 오전 8시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성장판이...
대법원 “법원 등기 전달 불가 피싱 문자 조심…클릭 금지”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19일 법원 등기 발송을 빙자한 ‘피싱’ 의심 문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대법원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라고 공지했다.이어 “메시지에는 ‘[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하였습니다’라며, 인터넷 주소가 담겼다면 클릭 금지!”라고 주의를 촉구했다.대법원은 “법원에서는 등기우편을 전달하지 못했더라도, 다시 송부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민변 김도형 “증거조작…황교안ㆍ김진태ㆍ남재준 파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인 김도형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이 파면ㆍ해임해야 한다”고 파면을 촉구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자리에서 김도형 사무총장은 “중차대한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여기서 잠깐.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재판부가 요청한 사실관계확인 요청에 대한 공문을 회신했...
민변 박주민 “국정원은 게슈타포…검찰이 국정원 하수인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17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해 법원을 속이겠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질타했다.특히 “국정원이 사실상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같다”고, 또한 “검찰이 최근 국정원의 하수인인 것처럼 군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진행을 맡았다.민변 회장을 역임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최병모 위원장의 간첩...
민변 이광철 “남재준ㆍ김기춘 쌍두마차 공안정국서…증거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중국당국이 ‘위조’라고 확인해 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이광철 변호사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쌍두마차로 이끄는 공안정국에서, 공안검찰마저도 국정원과 한통속이 돼서 조작 왜곡된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해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갖고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과 문서조작에 가담한 자는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이번 증거조작 파문의 책임을 물어 ...
유우성 변호인 김진형 “간첩조작 국정원과 검찰은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남매 간첩단 사건’ 유우성씨의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김진형 변호사는 17일 “공안기관의 조작에 의해서 잘 살아 보고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젊은이의 삶이 산산조각이 났고,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검찰과 공안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자리에서다.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조작에 대한 규탄발언에 나선 김진형 변호사는 먼저 “2013년 1월경 탈북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유우성)이 당시에는 2만명에 가까운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소위 서울...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박병대 대법관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병대(朴炳大)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년4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오는 24일자로 대법관으로 복귀하게 된다. 또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3월 3일 대법관을 퇴임할 예정이다.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1985년에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ㆍ기획담당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ㆍ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에...
대법원과 변호사단체,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문제 갈등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과 변호사단체 간의 국선전담변호사 위촉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6일 결의문을 통해 “국선전담변호사 선임ㆍ관리권한을 사법부에서 독립시켜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결의문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안수화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김기원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 강원지방변호사회 박수복 회장,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숭현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문성식 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석왕기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
민변 “남재준 국정원장ㆍ김진태 검찰총장ㆍ황교안 법무장관 즉각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갖고 “남재준 국정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과 “증거조작에 가담한 자는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은 민변(회장 장주영)과 민변이 작년 12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며 긴급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함께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장주영 회장과 최병모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범, 김도형, 권영국, 김종보, 김진형, 박주민, 이용우, 이광철, 조영선, 장경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민변은 기자...
민변 “현대차ㆍ기아차 불법파견 늑장 재판은 법원 직무유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17일 법원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 “불법파견에 대한 늑장 재판은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지난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291명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20명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또 내일 1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에서 현대차 289명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
민변 “이석기 중형 참담…사법부가 민주주의 시계 30년 전으로 돌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가 17일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참담하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특히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데 오늘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민변은 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면서 “이 사건은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조ㆍ변조 가능성, 증인의 불확실한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고...

991 992 993 994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