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박영선ㆍ조국ㆍ박범계 등…‘김용판 무죄’ 이범균 재판장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 경찰수사의 축소ㆍ은폐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8일에는 무죄 판결을 내린 이범균 재판장에 대해 “믿었던 재판부마저”라며 혹평이 쏟아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진실을 말하는 권은희 수사과장’을 장미꽃에 비유하며 재판부가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았다고 혹평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용판 사건은 당연히 유죄가 나야 마땅한 판결”이라면서 “배심재판이었다면 무죄가 나왔을까?”라고 재판부에 일침을 가...
법조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7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자, 법조인들은 “짜릿하고, 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찬사를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자동차는 인원삭감 및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정리해고의 실질적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
서울고법 “쌍용자동차 153명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근로자들이 법적 투쟁을 통해 승소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이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도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은 2009년 6월 8일까지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다. 그런데 쌍용차는 이날 당초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삭감 예정 인원 2646명에서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이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고, 이후 ...
민변 “김용판 무죄,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 규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의 편에 선 모양”이라고 일갈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민변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
권은희 “김용판 무죄 충격…항소심과 대법원 남아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녀(여직원)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결과”라고 당혹감을 나타냈다.작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경찰 지휘부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과장은 “김용판 청장의 증언은 거짓말”이라며 외압 의혹을 폭로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권다르크’(권은희+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었다.권은희 과장은 이날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언론보도로 드러난 1심 재판부의 판결 ...
곽노현 “김용판 무죄면, 채동욱ㆍ윤석열ㆍ권은희가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7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해 “막가파 조폭판결”이라며 “진실모독에 정의모독에 국민모독이다. 탄핵감”이라고 재판부에게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권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를 성토하는 글을 쏟아냈다.곽 전 교육감은 먼저 “권은희를 믿을 수 없어 김용판 무죄란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배째라 판결이다”며 “재판...
김용판 무죄…충격 받은 법조인들 멘붕 SNS 성토 빗발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관계망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에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와 사법부를 성토하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대선무효소송’ 박훈 변호사 “김용판 무죄는 욕만 나오는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른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인단’을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가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정말 이 나라 사법부는 민중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고 통탄했다.박훈 변호사는 “정의는 죽었다. 디케 여신은 스스로 할복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을 맡아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2012년 사법부와 검찰을 통렬히 비판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감독 정지영)의 실제 변호인으로도 유명하다.박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선에 개...
‘국민 법관’ 서기호도 놀랐다 “김용판 무죄 판결, 충격…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를 퇴직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준 ‘국민 법관’라는 영예로운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충격”이라며 “황당한 다수결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사법부에 일침을 가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김용판 무죄 왜?…재판부 “권은희만 수사개입 주장…신빙성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즉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은 2013년 6월 14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3가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인터넷으로 대선 및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국정원 여직...
법조계 “김용판 무죄라니…법조인인 게 부끄럽다” 멘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인들은 “김용판이 무죄라니”, “법조인인 게 부끄럽다”, “망연자실”, “민주주의 죽었다”라는 등 ‘멘붕’에 빠졌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변호사들 “모래밭 진주? 윤진숙…이젠 짐 싸고 집으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 속의 진주”라며 깜짝 발탁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또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로 경질 목소리가 커지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일단 민주당 등 야당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도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또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도 “이젠 짐 싸고 집으로 가야한다”고 면박을 줄 정도다.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5일 트위터에 기사에 대해 “계속 망언하는 이상한 장관! 국민 우선 인식 없어! 이젠 짐 싸고 집으로 가야하지 않나?”라고 돌...
조해현 신임 대구지법원장…“사회적 약자 위한 판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4기인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13일자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했다.조해현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1960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1988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 미국 버클리대학 교육파견,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미국 연방사법센터 교육파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대법...
변협, 상설특검 찬성…박근혜 대통령 공약 ‘특별감찰관’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5일 상설특별검사(상설특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임시특검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대한변협은 “검찰이 소수의 정치적 사건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는 특검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며 “변협이 기존에 의견을 밝혔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상설특검 제도는 특별검사를 미리 임명해 두는 ‘기구특검’과 특별검사 운용의 근거규정을 별도로 명시한 후 필요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특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강영호 신임 특허법원장…“선도적 판결 다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강영호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특허법원장으로 임명했다.강영호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7년 대전 출신으로 중앙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던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1985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ㆍ수석부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쳐 2012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맡아 왔다.대법원에 ...
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패소 당사자도 판결 승복”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방극성 전주지방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임명했다.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5년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1985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전주지법 부장판사, 군산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2012년 2월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2013년 2월 2월부터 전주지방법원장을 맡아 왔다.대법원에 따르면 방극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
박홍우 신임 대전고법원장…대법 “승복률 높은 재판 정평”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일 정기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홍우 법원장을 오는 13일자로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했다.박홍우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2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하고 법복을 입었다.1982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

996 997 998 99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