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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수형자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형자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 결정은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는 종전 헌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헌재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다만 수형자에게 헌법합치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5년까지 종전 법의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쉽게 말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자는 즉시...
헌재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먼저 2012년 4월 진보신당ㆍ녹색당 및 청년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됐고 또 ‘진보신당’, ‘녹색당’ 및 ‘청년당’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이에 이들 정당들은 정당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2헌마431)하고,...
헌재에 나온 이정희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헌법정신 위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고 엄밀한 증거조사를 한다면, 정부의 왜곡과 과장은 법정에서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정희 대표는 이날 정부 측 법률대표자 자격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나와 진술을 하겠다고 헌재에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섰다.이정희 대표는 먼저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집권자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정치 최소한의 요건인데, 민주...
서울고법 “최루탄은 위험한 물건”…김선동 “대법원 판단 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일까 아닐까.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27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김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2013노1028)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
민변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개악 중단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이라며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인 출입국정책 집행에 있어 자행되는 헌법과 기본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법무부는 지난 12월 20일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주된 내용을 보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해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 등 입증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신청서 등...
조국 교수 “삼성에서 날 싫어할 이유 또 하나 생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일 삼성의 신입사원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삼성에서 날 싫어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며 쓴소리의 대가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조국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검색엔진 검색어로 ‘삼성 XX대’ 수십 개가 실시간 상위권을 휩쓸었다”며 “조작일지도 모르나, 자기 대학에 몇 명 할당되었는지 보려는 관심의 반영일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동시에 삼성의 (대학) 총장 추천제에 대한 비판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어제 이 공간을 통해 ‘포’를 잘 쏘았다 싶다”며 “삼성에서 날 싫어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구나”라고 씁쓸해했...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최송화 서울법대 명예교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최송화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내달 3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송화(72)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과를 나와,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졸업했다. 197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행정법을 강의했으며, 서울대 부총장(총장 직무대리), 2006년부터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재직하고 있다.주요 경력으로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제청자문위원...
임재해 교수 “총장 추천제…대학이 결속해 삼성 왕따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선발을 위한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와 관련해 “대학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임재해 안동대 교수가 “대학이 결속해서 삼성을 ‘왕따’시키는 방법이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임재해 국립 안동대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교 총장분들은 나훈아에게 배워야 한다는 임재해 교수님의 말씀!”이라며 임 교수의 글을 공유했고, 많은 법조인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임재해 교수는 페이스북에 “삼성의 총장 추천제에 대한 여...
대법 “‘윤필용 사건’ 김성배 전 준장, 국가배상 위자료 많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군부 세력다툼인 ‘윤필용 장군 숙청사건’(윤필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불법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배(82) 전 준장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다.대법원은 다만 원심이 인정한 국가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김성배씨는 1973년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제3사관학교 생도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윤필용 장군 숙청사건’과 관련해 진급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구속됐다. 이후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을, 육군고등군...
민변 “현대제철 당진공장 또 사망사고…사업주 구속 수사하라”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대 안전사고에 분통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5시 1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직원 김OO(53)씨가 냉각수 웅덩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
조국 교수 “삼성의 대학 총장 추천 할당제 오만방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대학총장 추천 할당제와 관련해 “대학 위에 삼성이 있음을 공표한 것”이라며 ‘오만방자’와 ‘방약무인’이라고 삼성을 일갈했다.먼저 삼성그룹은 올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전국 200개 대학의 총장ㆍ학장에게 추천권을 배정하며 지원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5000명 정도인데 추천된 지원자들은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 SSAT(삼성직무적성검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이에 ‘삼성의 대학 줄세우기’ 비난이 비등한 가운데, 누리꾼들은 “삼성이 신입사원 총장 추천제로 사실상 삼성대학 할당제를 시행하려 한다”, “진정한 대학 총장들이...
강아지 학대하고 말리던 노인 때린 피고인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생후 1개월 된 강아지가 실신하고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노인의 얼굴을 때린 강아지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양산시 명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생후 1개월 된 강아지(약 30Cm)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실신한 강아지의 목을 바닥에 짓누르는 등 학대했다. 이로 인해 강아지는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또한 A씨는 이런 상황을 목격한 B(66)씨가 말리자 욕설을 하며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했다.이로 ...
조희대 대법관 후보 누구?…대법원 “공정한 재판 정평”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5일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2년 9월부터 대구지장법원장으로 근무해 왔다.◆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조희대 임명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 13기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양 대법원장은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온 정통 법관으로서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앞서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
대법, 성추행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 있는 모 아파트 관리소장인 A(51)씨는 2010년 3월 관리사무소장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관리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계약직 경리직원으로 근무해 오던 여직원이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런데 이날 A씨는 “고용승계가 잘 됐으니, 앞으로 잘해 보자”며 경리직원의 손을 잡거나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현오석 질타한 법조계 “박근혜 대통령도 어리석은 사람?” [로이슈= 신종철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성토가 23일 빗발쳤다. 심지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르는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질타의 목소를 냈다.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않지만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원희룡 변호사의 목소리를 가장 커 눈길을 끌었다. 원희룡 변호사라고 지칭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현재는 새누리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원희룡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한국으로 전화해서 ‘카드정보유출 책...
법조계 “MBC노조 파업 정당…역사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인사들은 MBC(문화방송)가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MBC노조를 상대로 1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을 법원이 23일 기각한 것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평가를 들여다 봤다.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MBC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노조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며 “공정방송 침해에 맞선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입니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변호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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