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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법률대리인단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자신에 사망선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헌재의 선고가 끝난 뒤 법률대리인단은 대심판정 밖으로 나와 기자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대한 소송대리인단 입장’을 발표했다.법률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그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조...
변협회장 후보 하창우 “사법시험 존치 강력 주장”…법원서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4개나 발의될 정도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자는 주장이다.이번 변협회장 선거에도 4명의 후보(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기호순)들 간에도 사법시험 존치 논란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이와 관련...
민변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또한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 해산과 더불어 국회의원 의원직 또한 상실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통합진보당 해체…재판관 8명 “해산 외엔 대안 없다” vs 김이수 “선거에 맡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정부가 위헌정당심판을 제청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헌재는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헌재 8대 1 ‘진보당 해산’…법조계 “놀랍다…미쳤다” 비판 목소리 우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해산 심판을 결정했다. 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정당해산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8명이 정부가 제출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정당해산은 안 된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법조계 인사(변호사, 법대교수 등...
헌법재판소 “헌정 초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국회의원직도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결과다.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8명이 정부가 제출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정부의 정당해산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관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다.헌법재판소는 또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통합진보...
대법원 “과거사정리위 결정도 입증 부족하면 재판부가 번복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을 인정했어도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통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1949년 국민보도연맹 중...
서울중앙지법, 해남교도소 서신내용 ‘거짓’ 발송불허 일부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해남교도소 수용자가 언론사로 발송하려는 서신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발송을 불허한 교도소의 조치가 일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해남교도소 수용자 김모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지난해 9월 12일 각각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기 위해 밀봉한 서신 2통을 해남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했으나, 교도소 측은 김씨의 편지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 해...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등 4명 표창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일(19일) 오후 3시에 2014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황정규(사법시험 23회)ㆍ윤정대(사시 37회)ㆍ김상훈(사시 39회)ㆍ나승철(사시 45회)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활동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ㆍ표창해 오고 있다.올해 수상자 중 황정규 변호사는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해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디엔에이(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정보 누설한 아파트관리소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집어넣었던 아파트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 있는 OO아파트의 관리소장을 맡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지난 5월 입주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P씨에 대한 해임안에 찬성해 달라고 하기 위해 P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견해서’ 150장을 복사해 경비원을 통해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집어넣었다.P씨의 개인정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상 취득한 것이었다.이로 인해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추성엽 판...
검찰, 장경욱ㆍ김인숙 징계청구 vs “민변 아닌 변호사들도 반란…변협에 집단진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286명이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사명이자 권리인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특히 이번에 진정을 제기한 전국의 변호사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는 민변 회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이OO 변호사는 기자에게 “전국 비 민변 변호사들의 반란”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번 진정의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비단 민변 소속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이번 징계개...
이재화 변호사 “정당해산심판 인용하면, 헌재 스스로 해체 선언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상식대로라면 만장일치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당연히 기각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재판소 해체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통합진보당만을 겨냥한 화살이 아니다. 정당해산은 진보진영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며 “정파를 떠나 모든 민주시민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해야 한다. 이 바리케이드가 뚫리면 암흑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헌법재판소가...
변협회장 후보 4인 초청 토론회 돌연 취소…“변협 선관위가 불허”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4인 초청 토론회를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됐다.이번 초청 토론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주최로 오는 20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이번 토론회에는 기호 1번 하창우(사법연수원 15기) 후보, 기호 2번 소순무(사법연수원 10기) 후보, 기호 3번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후보, 기호 4번 차철순(사법연수원 5기)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었다.그런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오는 12월 20일(토) 오후 2시에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주최...
조국 교수 “문희상 ‘취업 청탁’…기소와 유죄 쉽지 않지만, 직접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과거 처남의 직장 부탁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법률적 측면과 비법률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문희상에 대한 기소나, 유죄판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비법률적 측면에서는 “대변인을 통해 간접 해명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문희상 위원장은 직접 언론과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먼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문희상 위원장의 처남 김OO씨는 누나와 함께...
부산지법, ‘술취하면 폭행’ 어린자녀 2명 뺨때린 아버지 징역 8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 2명에게 뺨을 때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7일 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5세와 4세인 자녀 2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식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모친과 외조모 측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법학자들 “헌재 정당해산심판, 진보당 당원과 유권자 몫에 맡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존폐 여부를 통합진보당 당원과 유권자의 몫으로 맡기기로 하는 현명한 판단을 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진보적 법학 교수들과 법학자들이 1989년 발족한 연구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18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바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입장을 나타냈다.민주법연은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며 “11월 25일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대법원, 나무도끼로 여학생 성기 때린 교사 ‘강제추행’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을 체벌할 때 사용하는 장난감 나무도끼로 제자(7세)의 성기를 때려 기소된 이른바 ‘나무도끼 체벌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52)씨는 2012년 6월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양(당시 7세)에게 “못생겼다”며 평상시 학생들을 체벌할 때 쓰던 장난감 나무도끼(22cm)로 B양의 성기를 때렸다. 이에 검찰은 A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또한 A씨는 2012년 4월과 6월에 B양을 2회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2012년 4월 자신의 학급 학생으로 선택적 언어 함구증으로 치료를 받는 C(8)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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