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더 많은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한데 모아져 마침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이 오고, 지금의 정치검찰이 혁파돼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를 심판하는 역사의 법정에 서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한 것을 정정당당히 증언할 것이다”

이석범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법원종합청사 사이에서 열린 <법무부와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와 재판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가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사무차장)가 진행을 맡았고 이석범 부위원장, 권영국 공안탄압대응팀장, 민병덕, 이용우, 김행선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인 이혜정ㆍ김종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변(회장 장주영)은 작년 12월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의 꽃을 찬란하게 피우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민변 제5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3일 기자회견에서 이석범 부위원장은 먼저 “날씨도 차가운데 설 바로 지나자마자 저희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얼마 전부터 대학생들이 ‘안녕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 국민들 결코 안녕하지 못하고,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여전히 우리 국민들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 있어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군사이버사령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부정선거의 전모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런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수사팀을 인사발령으로 수사방해를 하려는 기도가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누구입니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한다는 공안검사 출신이다. 황 장관이 수호하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대의제와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그 본질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가기관이 전면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이러한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했다”며 “(그런데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팀의 영장청구방침을 거부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냄으로써 수사를 방해했다”고 규탄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김진태 검찰총장은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1975년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거론하면서 “이런 (대선개입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수사팀을 보호해야 될 법적인 정치적인 의무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민주세력들에 대한 수사방해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특별수사팀 해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직무유기가 명백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증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범 부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검사에 대한 인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서 진행된다”며 “그럼 특별수사팀 해체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이냐, 청와대냐, 국정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는 이런 반민주세력들에 대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분명히 기억할 것이고,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더 많은 민주주의를,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는 온 국민들의 열망이 한데 모아져 마침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이 오고, 지금의 정치검찰이 혁파돼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를 심판하는 역사의 법정에 서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한 것을 정정당당히 증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울 것이고, 땅이 갈라져 두 쪽이 나도, 우리는 진실을 외칠 것”이라며 “지금 검찰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나라가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경고와 충고의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