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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나흘간 무단결근한 현대차 근로자 ‘해고’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족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나흘간 무단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 1994년 입사해 전주공장 생산라인에서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오던 A씨는 2013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그런데 A씨는 자신과 같은 조(2인 1조)에 배정돼 근무하고 있던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까지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한 채 회사에는 가족여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또한 A씨는 여행 전날 생산라인의 조장에게 1월 25일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했고, 결근 기간 동안 작업장에...
폴 헤이스팅스, 삼성전자와 코닝사간 광소재 사업 매각 법률자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표적인 국제 법률회사인 폴 헤이스팅스는 삼성전자 광소재 사업의 미국 코닝사에의 매각 건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코닝사는 광소재 관련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삼성전자의 이번 광소재 사업 매각 대상에는 중국법인 및 한국 사업부가 포함됐다. 이번 매각은 2015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삼성전자의 광소재 사업 매각 법률자문팀은 서울사무소의 김새진 변호사의 주도하에 김우재 변호사와 류영환 변호사가 참여했다.폴 헤이스팅스는 삼성전자 및 그 계열사에서 진행된 여러 차례의 중요한 거래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다.2013년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삼성코...
검찰 징계 청구 vs 민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권 침해”…변협의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가 의뢰인(피의자,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검찰과 변호사의 변호권 침해라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4일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목된다.물론 검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경찰청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말라”고 일갈했다.검찰이 민변 소속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피의...
서울변호사회 “한국야구위원회(KBO) 에이전트 시행하라…공정위에 신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6조 제 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KBO를 신고했다.그동안 KBO는 야구규약 제30조에 의해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과 연봉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프로야구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기기록 및 비교대상이 될 다른 선수들의 경기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기가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직접 대면에 의한 연봉협상 시 구단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서울변호사회는 “...
민변 조영선 “김진태 의원 명예훼손 소송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아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또는 소속 변호사에 대해 김진태 의원이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라는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그런데 민변이 김진태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상당한 고심을 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이다.민변 조영선 사무총장은 “민변에 대한 비난일지언정 조금 인내하고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도를 넘어서 계속 퍼트리면서 오히려 민변을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추...
민변, 조선일보와 김진태 의원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특별위원회의 첫 활동으로 언론사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승헌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법원본부 “대법원장은 김동진 부장판사 부당징계 철회하고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대법원은 법원 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투쟁본부는 3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부당징계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투쟁본부는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법원투쟁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이날...
“변협에 민변 변호사들 징계개시 신청과 기소는 검찰 치졸한 보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검찰이 민변 변호사 5명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고, 이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청구를 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을 발족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특별위원회 출범 선언문을 통해 “변론권과 시민의 자유에 대한 좌시할 수 없는 공격”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검찰에 경고한다”고 밝혔다.이날 민변 사무실에서 가진 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승헌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와 함께 박병언 ...
법관징계위, 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3일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2일 오전 7시경 법원 코트넷 자유게시판 등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가 선고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다”...
백승헌 “민변 변호사들 기소와 징계청구는 검찰의 화풀이 적반하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2번(2006~2010년)이나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가 3일 출범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앞으로 검찰에 대응하게 된다.특별위원회는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 5명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고,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민변의 원로 변호사들과 많은 회원들의 뜻이 모아져 발족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또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가졌...
민변 한택근 회장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승헌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와 함께 이번에 기소 또는 징계가 청구된 박병언,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박진석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가 자리했다.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많이 숙고하고 준비했다. 그래서 민변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
이재화 변호사 ‘진보당 최후 변론’ 동영상 화제…트위터와 인터넷 강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뜬금없이 트위터와 인터넷을 강타하며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왜일까?먼저 정부의 제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지난 11월 25일 최후 변론까지 마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 남으며 막바지로 가고 있다.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정부를 대표한 법무부 황교안 장관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최후 변론에 나섰다.또한 통합진보당 법률대리단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전영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조지훈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김...
김주하 기자, 시어머니에 패소…“맨션 임대수익 2억740만원 반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소송 중인 MBC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김주하 기자가 시어머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임대수입 2억원을 반환하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김주하 기자는 B씨와 2004년 결혼했다. 김 기자의 시어머니 A씨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한 맨션을 갖고 있었다. B씨는 2001년 4월부터 어머니 소유의 이 맨션에서 거주하다가 2004년 9월 결혼 후 김주하 기자와 함께 살았다.그러다가 2007년 5월 이사를 했고, 이에 김주하 기자는 K씨와 2007년 5월 월 차임 26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다가 2012년 5월 월 차임 310만원으로 증액했다.이렇게 김주하 기...
강제 키스하는 여성 혀 깨물어 절단…법원 “남성, 정당방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만취한 남성이 강제로 키스를 해오는 덩치 큰 여성의 혀를 깨물어 혀가 잘려나가는 상해를 가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남성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23)씨는 여자친구의 소개로 B(여)씨를 알게 돼 몇 번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A씨는 만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A씨는 쓰러져 있다가 B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혀를 깨물었다. 이로 인해 B씨는 혀 앞부분이 2㎝가량이 절단되는 손상을 입었다.검찰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민변 “한-중 FTA 정보공개소송…국회 허수아비 만드는 통상절차법 개정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다.앞서 민변은 11월 13일 정부에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내용 중 가장 긴급하게 공개돼 국민의 의사결정 및 여론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상품양허안과 투자챕터 및 투자자-국가 제소제(ISD) 합의문에 관해 비공개처분을 했기 때문이다.또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상절차법 상의 예외조항을 무기로 이를 철저히 무시해 통상분야에 관한 한 국회를 그야말로 ‘식물국회’로 전락...
변협ㆍ서영교ㆍ서기호 공동 ‘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함께 오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률시장의 위기와 미래 - 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정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채상국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종복 법원행정처 판사, 이은묵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김선식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한다.또한 특별히 일본변호사연합회 법조인양성대책실 실장인 미사와 에이시 변호사를 초청해 일본의 변호사 수 감축 논의 과정에 대한...
민변 “‘변호권 특위’ 출범…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특별위원회 출범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대응’ 기자회견을 갖는다.민변은 2일 “지난 11월 5일 검찰이 민변 회원 7인에 대해 대한변협에 변호사 품위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더불어 민변 회원 5인에 대해 형사기소 했다”고 밝혔다.또한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신청과 기소 이후부터 보수 언론사는 지속적으로 민변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는 악의적 내용을 본인 트위터에 올렸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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