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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진태 ‘변호인 접견 제한’ 형사소송법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0일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인 것이므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김진태 의원은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ㆍ이적의 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구속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에 대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변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변호인의 접견ㆍ교...
‘신비의 도로’ 착시체험 관광객 친 교통사고…누구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 관광명소로 유명한 ‘신비의 도로’, ‘도깨비 도로’에서 착시현상을 체험하려는 관광객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청인 제주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도로는 실제로는 내리막인 도로가 오르막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신비의 도로’, ‘도깨비 도로’로 잘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제주도의 관광코스 중 하나로 유명하다.실제로 많은 사람이 차를 타고 방문해 하차해서 차도에서 물병이나 캔 등을 굴리며 착시 현상을 체험하고 차도를 횡단해 양측에서 착시를 비교 체험하기도 한다.K씨는 2012년 7월 제주도 노형동의 ‘도...
‘이근안 고문’에 간첩 누명…납북어부 38년만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정규용(72)씨가 무려 38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정규용씨는 1968년 6월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기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그해 11월 인천항을 통해 귀환했다. 물론 북한에서 강제로 정치교육을 받았다.그런데 경기도 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이 정씨를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해 18일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1977년 정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최은배 부장판사 사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내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복을 벗는다.사법연수원 22기인 최은배 부장판사는 9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사직 배경에 대해 “(법원에 남아 재판을 하고 싶지만) 막연하게나마 경제적 문제”라며 “향후 그냥 변호사로서 활동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최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나 사법 현안, 시사 문제에 관해 언급했던 것과 사직을 연결하는 것은 저에게나 법원, 법조계 모두 부담이나 불편함만 끼칠 것 같아 사양하고자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이는 언론이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한 ...
시골변호사 권성중, 정부에 “의료영리법인화 반대” 편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원주의 시골변호사라고 소개한 권성중 변호사가 8일 정부에 편지 형식으로 보낸 글에서 “부디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길,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영역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권성중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영리법인화 반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규제를 풀어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조금만 생각하면 누가 옳은지 알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부자와 기업의 편을 드는 정부는 늘 경제활성화ㆍ효율성ㆍ규제완화ㆍ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
커피에 졸피템 타 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먹여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단골 미용실 주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을 타서 먹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추가 범행을 우려해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미장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B씨가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커피를 마신 B씨는 자신이 이상행동을 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커피를 조사한 결과 졸피템이 검출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엽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이재명 “이재명 제거 작전 진행형…앉아서 죽느니, 서서 싸우다 죽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사찰을 주장한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이재명 제거 작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앉아서 서서히 죽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다”고 결연한 모습을 보였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가 2011년 6월경 2달간의 내사를 거쳐 저를 제거하기 위한 4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임태희 비서실장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이 시장은 “먼지털이식 내사에 안전행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공동으로 2달간 내사를 했다고 한다”며 “당연히 먼지가 없으니 털 수가 없었고, 이번에는 보수단체를 동원해 저를...
‘간첩’ 무죄 유우성 반격, 검찰과 국정원 ‘무고ㆍ날조’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재북화교 출신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항소심 진행 중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허위로 조작됐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무죄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며 반대로 국가보안법의 ‘무고와 날조’ 혐의로 고소했다.간첩 혐의로 서울시공무원 직장을 잃고, 자신은 “간첩이 아니다”며 절절하게 억울함을 호소한 유씨의 반격인 셈이다.먼저 이 사건은 재북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의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널려 알려져 있다. 유씨를 간첩 혐의로 포착한 국가정보원과 구속 기소한 검찰은 ‘간첩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간첩이 ...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이 명예훼손 고소…빨라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국가정보원이 정치사찰과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자, 국정원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은 “빨리해 달라”며 “무고죄 추가”라고 맞섰다.이재명 시장은 7일 저녁 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저는 명확하게 100% 확인된 사항을 얘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재명 시장은 “성남지역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김OO씨가 이천지역으로 발령된 후인 작년 12월 30일 가천대학교(옛 경원대)에 찾아가서 ‘이재명 시장이 야간특수대학원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돼 가냐. 그 논문 한부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 ...
자전거도로서 행인 치여 사망케 한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여 결국 뇌출혈로 숨기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걸어가던 B씨를 자전거로 치었다.이에 B씨가 넘어졌다. A씨는 B씨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치료를 받던 B씨는 사고 2주 뒤 불행히도 뇌출혈로 사망했다.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재명 “국정원 전방위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 K씨가 국가정보원법을 어기며, 성남시와 저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해 왔다”며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이날 성남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함께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국민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개입에 경악했고, 시대를 거스르는 권력 남용에 대한 분노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며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
웨딩홀 실수로 결혼 DVD 촬영 못해…위자료 얼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웨딩홀의 실수로 부부가 평생 간직할 결혼식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했다면 신혼부부는 얼마나 황당할까. 이에 신혼부부가 예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했을까.A씨 부부는 결혼을 앞둔 작년 4월 웨딩홀을 운영하는 B사와 예식계약을 체결하면서 결혼식 전 과정을 DVD로 촬영할 것을 함께 의뢰했고, 대금으로 25만원을 지급했다.그런데 결혼식을 치렀으나, 당일 DVD촬영을 맡은 B사의 협력업체의 일정 착오로 A씨 부부의 결혼식 과정에 대한 DVD촬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A씨 부부는 웨딩홀 B사를 상대로 “한 번뿐인 결혼식 과정을 촬영하지 못해 영상이 담...
변협, 입법ㆍ사법ㆍ행정부 주요인사와 신년하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갑오년 청마(靑馬) 해를 맞아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을 초청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사법복지 실현을 위한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 신년하례회는 7일(화) 오후 7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이번 신년하례회는 대한변협 역사상 처음으로 법조삼륜(法曹三輪)의 지도자 및 국회와 행정부의 법조 관련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년 계획과 덕담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신년하례회에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조윤선 여성가...
박훈 변호사 vs 창원지법 진실공방…“녹취록 까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훈 변호사가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막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창원지방법원이 “박훈 변호사의 소란행위”라고 반박하면서 “변호인의 재판진행 방해”, “재판장 모욕”,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대응하며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이에 박훈 변호사는 6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창원지법이 진실게임을 하자는 것이냐. 그렇다면 재판 녹취록을 공개하라, 녹취록을 공개하면 진실게임이 끝난다”고 정면대응하며 창원지법을 압박했다.따라서 향후 창원지법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변호사의 주장대로 녹취록을 공개하면 진실공방은 쉽게...
민변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수사기관 고소ㆍ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일 내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ㆍ날조 혐의 고소ㆍ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고소인 유우성씨는 재북화교로 2004년 탈북해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 2월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민변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은닉하고 날조한 자들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
민변 “김진태ㆍ서상기, 반민주적 법안들 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시대착오적인 김진태 의원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 및 서상기 의원의 휴대전화 감청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법안들은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6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반국가활동을 한 자의 변호인 접견ㆍ교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서상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회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어 “김진태...
박훈 변호사 “창원지법 해명, 웃기는 소리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훈 변호사는 6일 “창원지법의 공식해명이 오히려 재판 방해라고 한다”며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예고한 1인 시위를 마친 박훈 변호사는 오후 4시30분께 “오늘 예정대로 창원지법 앞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아래 사진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인상 팍 쓰고 있네요. 방송기자와 신문기자들이 총출동 했더군요”라고 1인 시위 소식을 전했다.박 변호사는 “창원지법의 공식해명이 오히려 재판 방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내 인사 발령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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