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여 결국 뇌출혈로 숨기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걸어가던 B씨를 자전거로 치었다.

이에 B씨가 넘어졌다. A씨는 B씨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치료를 받던 B씨는 사고 2주 뒤 불행히도 뇌출혈로 사망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전거의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해 죄질이 무거워 금고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해 성실하게 구호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변상과 관련해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1500만원)를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당한 부분은 아직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