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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형사보상 시혜적 혜택처럼 왜곡”…지연이자 청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긴급조치 변호인단은 3일 형사보상을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형사보상결정조차 나지 않은 재일동포 간첩사건과 긴급조치 피해자 등 23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변호인단(단장 이석태 변호사)은 “형사보상 청구는 잘못된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사죄로서 피해자에게 당연히 인정된 권리”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무죄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정된 형사보상금에 대한 명시적인 지연이자 규정은 없다.변호인...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에 일깨워 준 미란다원칙과 접견교통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노조 조합원의 접견을 요구하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52) 변호사가 자신을 불법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특히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위자료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 법원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찰은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면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말고 허용해야 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일선 경찰에서 미란다원칙과 접견교통권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판결이다. 이에 이 사건을 가 자세히 보도한다.▣...
대법원 “삼성선물 ‘직원 사기’ 현주엽에 8억7080만원 배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삼성선물 투자전문가에게 17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39)씨가 삼성선물로부터 피해액의 절반인 8억708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삼성선물 선물팀 직원 A씨는 2009년 은퇴 준비를 하던 농구선수 현주엽씨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삼성에서는 투자원금에서 5%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고객에게 전화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내가 투자전문가니까 맡겨주면 잘 운영해 주겠다”며 선물투자를 권유했다.이에 현씨는 2009년 3~7월 사이 6회에 걸쳐 총 17억원을 원ㆍ달러 선물 투자금, 해외원유, 금, 곡물...
대법원, 강정마을 해군기지 침입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펜스를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규현 신부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인 문규현 신부는 2012년 3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에서, 동료 신부와 목사 등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쇠지레(속칭 빠루)로 공사현장 펜스를 내리쳐 펜스를 부수고,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이에 검찰은 “문규현 신부가 위험한 물건(쇠지레)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문규현 신부는 “...
조국 교수 “김한길ㆍ안철수 신당 창당…역시 정치는 생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주당 김길한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과 관련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고 평가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한길ㆍ안철수, 지방선거 기초 무(無)공천 및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라며 “통합 없이 선거를 치르다가는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양측을 합의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안신당 지지율의 지속적 추락과 민주당의 당지지율 지속적 답보 상태의 산물이라고 할까”라며 “역시 정치는 생물이다.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당정치의 확립 차원에서 이번 결정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조 교수는 “...
양승태 대법원장, 연임법관들에게 “국민 통해 진실 알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초속 약 460m, 공전하는 속도는 초속 약 30km, 태양의 속도는 초속 약 230km임에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다른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다”누가 한 말일까. 마치 고등학교 ‘지구과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할 법한 얘기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연임 법관’ 기념행사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가 하는 재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재판과정이나 내용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인지, 무언가 문제점...
대법원, 연임 법관 103명 축하 행사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월 28일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연임(2월 18일자)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연임법관은 재야 임용 법관 및 사법연수원 31기 출신 법관 등 103명이다.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연임법관 대표로 김형진 사법연수원 교수와 표극창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직접 법복을 입혀줬다.사법부는 2012년까지 법관 임명 후 10년차가 돼 결격사유가 없어 연임이 되는 경우 연임발령을 했을 뿐 연임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았다.작년부터는 법관으로 근무한지 10년 된 연임법관, 20년 된 2차 연임법관들에 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연임 법관들에게 사법부...
헌법재판소 “남성만 병역의무…평등권 침해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세 번째 결정이다.대한민국 남성인 A씨는 2011년 여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원희룡과 국민변호인단…국민ㆍ농협ㆍ롯데카드 손배소 역대 최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원희룡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이른바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이 28일 신용카드 3사(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5만5200명을 대리해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4일 5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인터넷 카페를 통해 추가 소송단을 모집해 왔다.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KB국민카드 2만3700명, 롯데카드 1만6400명, 농협카드 1만5100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5만5200여명이다. 원고가 5만명을 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나주 성폭행 고종석 무기징역…첫 ‘화학적 거세’ 확정 왜? [로이슈=신종철] 대법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을 내렸다.특히 대법원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하급심 명령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무기징역임에도 화학적 거세 명령을 확정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만약 가석방 돼 출소할 경우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우려해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종석씨는 2012년 8월 30일 평소 부모와 친분이 있던 초등생 A양(당시 6세)의 집에 침입해, 이불을 덮고 잠자고 있던 A양을 이불채로 감싸 ...
대법 “‘BBK’ 폭로 김경준 면회 때마다 교도관 참여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이른바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48)씨가 “면회를 할 때마다 교도관이 참석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김경준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2011년 7월부터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그런데 천안교도소는 그 무렵 김씨를 ‘교도관 접견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경준씨는 첫 면회 때부터 현재까지 별도 지시 없어도 김씨의 면회에 항시 교도관이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쥐ㆍ녹음ㆍ녹화해 왔다.이에 김경준씨는 “모...
황우석 희비…1심 파면→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면 정당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에서 “파면은 비위정도에 비해 중한 징계로 위법하다”며 구제받아 복직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나, 대법원이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복직은 사실상 무산됐다.황우석 박사는 2004년 3월과 2005년 6월 사이언스지에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 등에 관해 발표한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됐다.서울대는 “학자 및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리고 본교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
헌재, 정당해산심판 관련 통합진보당 헌법소원 2건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제기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27일 모두 기각됐다. 무슨 일일까.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11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사건번호 ‘2013헌다1’이 말해 주듯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는 또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종국결정 전까지 통합진보당의 합당 및 분당, 해산의 금지 및 소속 당원의 활동의 금지 등을 구하는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도 냈다.이에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제1항은 ...
교육부, 김상곤 교육감에 ‘징계요구’ 직무이행명령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장관의 지침과 달리 교육공무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호소문을 발표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가 없어,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먼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2012년 1월 27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해 학...
김상곤 교육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소송 결과는?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이번 사건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이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 된 국가사무인가를 판정한 것인데 대법원이 ‘국가사무’임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먼저 교육부장관은 2012년 1월 27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
장학금 줬다고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대법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재단에 거액의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 4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고, 또 2010년 6월 재선했다.앞서 전임 교육감인 김진춘 전 경기도교육감은 2007년 3월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장학재단의 부이사장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이, 감사 2명 중 1명은 교육청 감사담당 서기관이 위촉됐다.김진춘 교육감은 장학재단 설립 첫해 12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장학증서...
대법, SK 최태원ㆍ최재원 실형…검찰과 법원 경시하다 혼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삿돈 450억원을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 최태원(53)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그런데 특히 최태원 회장의 경우 최고경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 부재에 따른 범법행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1심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은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부회장인 최재원이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과 현재 재벌그룹 회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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