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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조서비스 안 받은 고객 계약해지 통보하면 돈 돌려줘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회원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상조회사는 약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납입한 돈을 환급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특히 이번 판결은 일부 상조업체의 재정악화 또는 도덕불감증으로 회원고객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해약환급금 미지급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7월 J상조 업체와 상조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120만원을 매월 2만원씩 총 60회(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에 나누어 내면, 상조 업체는 A씨에게 장차 발생될 혼례, 장례 등의 관혼상제 시...
대법원 “가연결혼정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는 기만광고”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정보업체가 이성 소개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 유료회원과 이성 소개를 못 받는 무료회원의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했다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랭키닷컴 순위를 토대로 이를 기재하며 ‘결혼정보 분야 1위’라고 광고했다면 이는 기만광고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주)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버스 외부 부착 등을 통해 ‘결혼정보 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법, 들러리 내세워 담합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에서 들러리 건설업체를 내세워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에 법원이 각 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1공구는 공사추정액 1102억9200만원에, 2공구는 944억7300만원에, 4공구는 1038억6800만원에 각각 발주하고 2008년 12월 10일 입찰을 공고한 후 2009년 4월 28일 턴키입찰(설계ㆍ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마감했다.현대건설은 1공구를 수주(입찰금액 1079억 2000만원, 투찰률 97.85%)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우...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판례평석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동안에 선고된 사회적 의미가 큰 주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담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판례평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9월 취임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전원합의체 재판과 공개변론을 활성화하고, 사법부 최초로 공개변론의 생중계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이번 평석집은 민사 24건, 형사 11건, 특별 21건 등 총 56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결정을 대상으로 전ㆍ현직 재판연구관들이 집필한 논문을 담...
민변, 변협회장 후보들에게 ‘검찰의 변호사들 징계개시신청’ 공개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제48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입장표명을 요구해 주목된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특히 그 절차에서 검찰, 법무부의 관여는 비단 징계대상 회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모두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 그리고 변호사 단체의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 질의를 통해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후보에게 총 4개 문...
서울변회 법관평가, 변호사들 법정서 재판장 막말에 수모당한 증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는 판사, “공무원 XX들 하여튼...”이라고 욕하는 판사, 짜증내는 판사, 위압적이고 호통 치는 판사, ‘원님 재판’하는 판사, 이런 모습이 법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믿어질까?또한 공판 기일마다 피고인을 심하게 질책하고 야단치는 판사, “이런 사건 판결문을 써 본 적이 없다”며 조정을 강요하는 판사,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판사, 배석판사들과 농담하고 웃는 재판장, 무조건 소 취하를 강권하는 판사도 실제로 있다.뿐만 아니다. 특히 변호사들도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갖가지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변호사에게 역정을 내...
서울변회, 변호사들이 뽑은 법관평가 우수사례 27건 내용 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의 승패를 떠나 법관을 선택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언행이 바르고, 소송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으로 재판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당신과 같은 재판장에게 받고 싶다”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찬사가 아닐 수 없다. 당신과 같은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 비록 사건에서 지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실제 법관평가에서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6일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우수법관에는 ▲김진석 서울고법 판사 ▲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송미경 인천지법 판사 ▲여운국 ...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김환수ㆍ여운국ㆍ조용구 등 6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 ▲김진석 서울고법 판사 ▲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송미경 인천지법 판사 ▲여운국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문경 서울서부지법 판사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가나다순)을 ‘우수법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또한 2014년도 우수법관 및 저조한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2795명)을 대상으로...
울산지법, 고장 난 승강기 안전조치 없어 인명사고…경비원 처벌은?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모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승강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도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입주자가 승강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비원에게 무슨 책임이 있을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8월 새벽에 입주민에게서 ‘승강기가 오작동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험운행하면서 오작동 사실을 확인했다.아파트 경비원은 승강기 등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장 시 승강기의 작동을 중지시키며, 신속하게 수리를 의뢰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돌발 상황…대한변협 ‘대법관 증원’ 추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역점 추진하며 국회에서도 동조하는 모양새를 갖춰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돌발 상황이 나타났다.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관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다수의 회원이 대법관 증원을 희망한다는 여론을 확인한 만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국회 등에 의견을 제시해 대법관이 증원되는 방향으로 상고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대한변협은 작년 8월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대법원 “군형법, 군인 성폭력범죄…형법, 민간인과 같이 신상정보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민간인과 같이 개인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은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 형법의 성폭력범죄를 나열하고 있지만, 군형법의 경우에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인 등 준강간미수,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인 A(4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2585)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준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
이호중 교수 “상고법원 위헌소지…대법원, 대법관 증원 반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동참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개정안 통과는 시간문제다.하지만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가장 간명한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대법관 수 증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에서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여 왔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결국 ‘(대법관) 숫자가 많아지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식의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뿌리...
위철환 변협회장 “2015년 법조계…화합 통해 위기를 기회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대한변협신문은 5일 위철환 변협회장의 신년사를 공개했다.위철환 변협회장은 “법조인 대량배출, 법률시장 개방 등 2015년 법조계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화합과 단결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 도움을 주신 소중한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한분 한분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어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첫 직선 협회장으로서 약 2년간 재직하는 동안, 언제나 회무에 관심을 가...
부산변호사회, 상위법관 김문관ㆍ김형천ㆍ박숙희ㆍ박형준 등 10명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4년 부산지역 법관들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87.52점으로 나타났다.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014년 1~11월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동부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법관들(190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법관평가’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20차례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63명의 평균점수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2013년 85.57점보다 다소 개선됐다는 평이다.부산 변호사들은 공정성(30점), 품위·친절성(20점), 직무성실성(30점), 신속·적정성(20점)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지난 1년간 재판 참석 때마다 해당 법관들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부산변호...
대법원,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징역 5년 및 벌금 2억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자력발전소 용수처리 업체의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종신 전 사장은 2007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으로 근무했다.그런데 김종신 전 사장은 2009년 7월∼2012년 1월 사이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 전 사장은 또 지인으로부터 한수원 인사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았고, 2010년 10월에는 한수원의 주무 지휘 감독 부처인 지식경제부 박영준 제2차...
부산가정법원, 남편 몰래 아파트 팔고 가출한 아내 혼인파탄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중에 몰래 처분하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02년 결혼해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12년 양악성형수술을 받는 등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어떤 남성과 함께 강변도로에서 걷기 운동을 해 A씨는 부정행위를 의심했고, B씨는 의처증이라고 비난했다.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2월 근무 중에 좌측 대퇴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B씨는 남편이 입원한 이후 운전학원을 등록하는 등으로 간병을 소홀히 했고, 이를 못마땅...
인천지법, 항공기서 승무원들에게 욕설ㆍ폭행 난동 40대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공기 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 등의 난동을 부린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를 하거나 출입문 등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그런데 40대 자영업자 A씨는 2014년 7월 14일 미국 조지아주 소재 아틀란타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술에 만취해 고성을 지르며 이를 말리는 승무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A씨는 여객기의 객실 안전과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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