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17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해 법원을 속이겠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질타했다.

특히 “국정원이 사실상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같다”고, 또한 “검찰이 최근 국정원의 하수인인 것처럼 군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는 진행을 맡았다.

민변 회장을 역임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최병모 위원장의 간첩을 조작하는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규탄 발언이 끝나자, 박주민 변호사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까지 조작해서 법원을 속이겠다고 한, 그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신 최병모 변호사님의 말씀이 정말 가슴이 와 닿는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증거조작, 사건조작 국정원과 검찰을 규탄한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즉각 해임하라”라며 구호를 선창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 과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고, 검찰과 국정원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씀을 들어보겠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까지 수차례 왕복하며 진실을 찾아냈다. 그 변호인단 중 한 분인 김진형 변호사를 모시고 ‘서울시 남매 간첩단 사건’에서의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조작에 대한 규탄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김진형 변호사의 규탄 발언이 끝나자 박주민 변호사는 “중국에서는 이번 공문서 조작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싶다.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서류 작성 및 입수경위에 대해 밝혀달라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누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느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하는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특별검사 임명하게 진상을 남김없이 규명하라”고 구호를 선창했다.

박 변호사는 “아까 장주영 회장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변호사가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규탄 발언이 끝나자,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은 정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권도 가지고 있다. 정보기관으로서 은밀히 암약하는 것이 인정되는 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어 사실상 비밀경찰이라 부를 수 있다. 게슈타포와 같다”고 국정원을 정조준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될 리 없다. 다른 선진국처럼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에 마치 70~80년대 초반 국정원의 하수인인 것처럼 구는 문제점을 이광철 변호사께서 지적해 줬다”고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장주영 회장과 최병모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범, 김도형, 권영국, 김종보, 김진형, 박주민, 이용우, 이광철, 조영선, 장경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많은 언론사 기자들도 취재에 나와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