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맹비난하자, “바람에 누워버린 재판을 비판하는 야당을 사법부 독립 침해라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나?”라고 따져 물으며 “비판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거기(비판)에 흔들리지 않을 소신을 가지라는 것인데,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그 대통령이 걱정하고 기대했던 재판 그리고 그 대통령이 속한 집권여당이 열망했던 재판 ㅡ 바람에 누워버린 재판을 비판하는 야당을 사법부 독립 침해라 말하지 마라. 그들은 눈도 꿈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를 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소영웅주의와 사익에 매몰된 정치수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또 다시 정치공세와 소모적 정쟁을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인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모든 것을 부정하며 정의가 아니라고 매도하고 온 나라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민주당의 생떼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그 회의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허위 수사결과 발표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김용판 전 청장에게 허위 대선개입의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런데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법원에게 증거와 양심을 버리라고 강요하고, 또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수석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성찰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도 이제 와서 또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특검은 한마디로 사법정의와 3권 분립을 부정하는 선동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지난 7일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김용판 재판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은 대한민국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 등 야권이 정치적 판결 운운하며 다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특검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란 것을 민주당도 모를 리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폄훼하며 비난하는 것은 결국 국회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의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결과에 대한 불복성 발언으로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데 이어 이제는 재판부의 판결까지 시비를 거는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절차를 뿌리 채 흔들려는 의도”라며 규탄했다.

한편,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도 9일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정치판결이라고 불신하며 특별검찰을 하자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틀렸다면 특별재판을 해야지, 무슨 특별검찰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모독하고 협박하는 초헌법주의, 반헌법주의 발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법의 판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범계 “법조인이라는 게 부끄럽다…이범균 재판장, 권은희가 거짓말쟁이냐?”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게 무슨 일인가? 김용판이 무죄라니… 법은 상식과 법감정 위에 있는 것인가? 부끄럽다. 내가 법조인이라는 것이”라고 자괴감을 나타냈다.

또 “김용판 외 수사라인 누구도 기소하지 않은 부실수사와 논리칙과 경험칙을 무시한 불공정한 재판의 합작품 ㅡ 김용판 무죄! 김용판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지시와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하고서도 그 발표가 시기적 내용적으로 적정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판장은 ‘다소 아쉽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것을 그때 그 내용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해서는 안 되었다고 읽습니다. 그러면 유죄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8일에도 “120여만건의 댓글보다 12월 16일~17일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더 영향 ㅡ그래서 김용판 유죄를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 ㅡ 김용판의 언론브리핑 지시와 권은희의 ‘기다려 달라’ 여기에 본질이 있는데, 재판부는 (권은희의 수사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도 믿지 않았다. 이 판결문에 의하면 권은희 과장은 희대의 거짓말쟁이다”라면서 “그런가? 이(범균) 재판장!”이라고 호통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