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을 내지 않고 먼저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구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울산 남구에 있는 마트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격분해 술에 취해 보도 가드레일을 손으로 잡고 있는 B씨의 어깨를 붙잡아 뒤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쓰러져 있는 B씨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힘껏 걷어 차 B씨에게 뇌좌상 등 상해를 가했다. 그로 인해 크게 다친 60대 B씨는 열흘 뒤 사망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겠다던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