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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조작 밝혀낸 민변 변호인단과 뉴스타파 ‘리영희상’

리영희재단 “사법 질서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

2014-11-04 12:38:47

[로이슈=신종철 기자] 리영희재단(이사장 박우정)은 제2회 리영희상 수상자로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변호인단(천낙붕, 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김진형, 김유정 변호사)과 뉴스타파 취재진(최승호 PD, 정유신, 오대양, 최형석 기자)을 공동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 그래도 저분들 꼭 큰 상 하나 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인데, ‘리영희상’이 적임자를 찾아냈군요”라고 높이 평가했다.

▲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천낙붕변호사,장경욱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천낙붕변호사,장경욱변호사


리영희상은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리영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리영희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후보로 추천된 개인과 단체의 공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리영희재단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리영희재단홈페이지


심사위원회는 “그 결과 국가기관이 한 개인(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거짓증언을 유도하고 다른 나라(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단죄할 수 있게 한 변호인단과 취재진의 노력이야말로 리영희 정신을 오늘에 구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들을 공동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낙붕변호사와장경욱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천낙붕변호사와장경욱변호사

이어 “사건 변호인인 천낙붕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인단은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기소한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중국 현지를 방문해 수많은 국내외 관련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증거를 수집해 국정원이 증거로 제출한 관련 서류가 위조됐음을 밝혀냈다”고 평가했다.

▲양승봉변호사와김용민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양승봉변호사와김용민변호사


또한 “뉴스타파 최승호 PD를 위시한 취재진은 변호인단과 별도로 1년 이상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 유우성씨를 간첩이라고 한 동생의 증언이 겁박에 의해 조작된 것, 국정원과 검찰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등 검찰에 제출된 서류가 조작된 것임을 밝혀냈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리영희재단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리영희재단


리영희재단은 “국정원의 유무형의 압력을 물리치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한 변호인단과 뉴스타파의 노력으로 유우성은 간첩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유정변호사와김진형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김유정변호사와김진형변호사

시상식은 오는 12월 1일 저녁 7시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다.

◆ 김용민 변호사 “피해자 유우성은 아직도 어려운 생활하고 있어 더 미안하고 부끄럽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천낙붕, 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김진형, 김유정 변호사)으로 활동하며 이번에 리영희상을 수상하게 된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저를 포함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과 뉴스타파가 리영희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민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민변호사


김 변호사는 “사건을 변호하고 조작을 밝혀내면서 고생했던 그리고 마음 졸였던 생각이 난다”며 “특히 (유우성) 여동생을 국정원에서 해방시킨 뒤에 전방위로 몰아치던 국정원의 공격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뻔뻔하게 공문을 통해 입수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조작이 밝혀진 뒤에도 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는 측은함도 느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어찌되었든 변호인단은 사건 잘 처리했다고 (리영희) 상을 받지만, 정작 피해자인 유우성은 아직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더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글에 많은 동료 변호사들은 물론 페친들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며 축하해줬다.

특히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 그래도 저분들 꼭 큰 상 하나 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인데, ‘리영희상’이 적임자를 찾아냈군요”라고 격려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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