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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조계 목소리 귀 기울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가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국민과 법조계의 입장에서 볼 때 제2기 위원회 구성의 정당성과 논의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지난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전문성ㆍ신속성 강화를 명목으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이와 관련,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국가지식재...
대법, 외국인학교 입시부정 학부모들과 브로커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의뢰해 여권을 위조해 외국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또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외국여권을 만들어 주는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준 해외이주업체 대표 등 브로커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설립 목적은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도와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그런...
대법, 공단 자문위원회 심의위원 교수도 뇌물수수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 공단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입찰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평가점수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에 적용되는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사립대학 K(55) 교수는 2010년 5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심사ㆍ평가했다. 그러던 중 2011년 2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에 참여한 H업체를 1위로 평가해 준 것에 대한 사례 취지로 1000만원을 받았다.이에 검사는 K교수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
대법, 신문 가판대서 ‘정치적 의견’ 표출하면 신고대상 ‘집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하는 가판대 자리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공동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했다면 집시법상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씨는 2010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건물 앞에서 5명과 함께 탁자 2개를 설치하고 “MB정부는 전교조,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속칭 ‘몸피켓’을 착용한 상태로 “안보위기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했다.김씨는 또한 이 자리에서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학교폭력 행사한 중2 학급실장 ‘출석정지’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받은 중학교 2학년 학급실장이 징계 처분이 가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화해하지 못했고, 학교폭력은 단호하고 엄정한 선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2년 12월 교실에서 B군 등과 돈을 걸고 내기를 하다가 B군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를 계기로 둘은 시비가 붙었고, 이때 A군이 빗자루로 B군의 얼굴을 때려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
울산지법, 말다툼 중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또 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결혼한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처가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처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복부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겨누었다.이처럼 처에게 상해를 가한 A씨는 경찰조사과정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7월 처가 4살 된 딸을 데리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
지력 낮은 다방종업원 상속재산 가로 챈 다방업주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 능력이 낮은 다방종업원의 상속 재산을 편취한 다방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동구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3월 지적 수준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 B(여)씨를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했다.그런데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사망해 B씨의 어머니 C씨가 상속재산 처리 문제 등으로 약 30년 전 헤어진 B씨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를 속여 상속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B씨로 하여금 C씨에게 전세방을 얻는다는 명목으로 상속 재산을 빨리 달라고 독촉하...
법원, 산후 우울증에 생후 2개월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 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딸을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아기의 손가락이 이상해 보이고, 목이 짧아 보이는 등 다운증후군 기형아라고 생각했다.이에 A씨는 지난 1월 출산 후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얼굴을 겉싸개로 덮어 질식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
변호사들 “검찰, 무단 삭제?…국정원에 남긴 건 뭔지 답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무단 삭제됐다고 발표하자, 변호사들은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원본을 국정원에 남긴 건 도대체 뭐냐? 왜 국정원에 보관해 후임 대통령에게 참고하도록 했는지? 답해 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후임 대통령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이 ‘고의로 은폐, 폐기 지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무단 삭제하려고 했다면 국정원에 있는 것도 없앴어야 한다는 얘기다. ▲ 이진...
법원 “‘LG’ 브랜드명 도용한 대부업체는 10억 물어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LG그룹과 관련이 없으면서도 ‘LG’ 브랜드명을 도용해 영업한 대부업체에게 법원이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 ‘LG’ 명칭을 쓰지 말 것과, 브랜드 가치 침해를 인정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LG캐피탈’, ‘엘지캐피탈’, ‘LG캐피탈 PLUS LOAN’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광고를 의뢰해 위 홈페이지에 링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또한 직원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LG캐피탈’이라 소개를 한 후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LG캐피탈 대출 상담 환영’이라는...
해외 취업 미끼로 2624만원 챙기다 ‘사기’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 취업을 미끼로 262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 기업 협력사인데 그 기업서 발주한 화력발전소 건설에 근무할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다. 취업을 하면 월 700~8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 일본 항공료 및 체류비용을 먼저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해 26회에 걸쳐 2624만원을 받아 챙겼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해외취업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행정 관할권 군산시 손 들어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긴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ㆍ4호 방조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군산시로 정한 정부(안정행정부 장관)의 결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에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판례다.결로부터 말하자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고,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 또는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일괄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새만금개...
대법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성애를 다룬 영화 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한 영상물등급위원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청년필름(주)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란 제목의 영화(감독 김조광수)를 제작해 2009년 12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등급분류 신청을 했다.이 영화는 주인공인 ‘석이’가 군 복무 중인 애인 ‘민수’를 면회 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의 표현에 있어서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영화 및 비디오...
조국 박사논문 버클리대 ‘찬사’로 종지부…서울대도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표절’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조 교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타진요’ 같은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버클리대 로스쿨의 ‘찬사’에 이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도 표절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변희재 일당이 저의 1997년 버클리 박사논문의 ‘표절’ 주장을 버클리에 이어 서울대에 제소했는데,...
‘합법노조’ 전교조 “박근혜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 제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늘,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통보는 행정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의 판단은 끝도 모를 박근혜 행정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3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신청 인용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전교조는 “노동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부의 권력횡포와 노사정 합의사항을 입법으로 책임을 다하지 ...
한숨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까지 ‘합법노조’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0월 23일까지 전교조 규정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하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다음날인 10월 24일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노조...
변호사ㆍ교수 384인 함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들이 나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 중단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했다.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했다. 10월 24일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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