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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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미네르바 손배청구 기각…검찰 기소 옳아? 소가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논객으로 활동하며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다 이명박 정부에서 구속 수감돼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 된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이에 미네르바가 구속됐을 당시부터 무료 변론을 해온 박찬종 변호사가 강하게 반발했다.박찬종 변호사는 4일 트위터에 “미네르바(박대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기각. 검찰의 기소가 적법했다가 이유”라고 법원 기각 소식을 전하며 “같은 법원이 범죄사실이 허위가 아니란 이유로 (미네르바에) 무죄 선고했고, 헌재가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법 47조가 위헌이라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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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사법부 최후 보루 맞나?…법원 내 비정규직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법원 내 비정규직의 신분 불안 문제에 대해 팔을 걷고 공론화하고 나서 주목된다.특히 법원 내 비정규직 비율이 검찰에 비하면 5배, 국회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조차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과 비정규직들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당장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법원행정처가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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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상해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물놀이 등의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되므로, 보험회사는 여가활동 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군과 아버지는 2011년 7월 경남 거제시 남부면 함목해수욕장에서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로 1m, 세로 1.5m)를 타고 노를 저으며 물놀이를 하다가 해변가 쪽으로 노를 저어 보트를 이동시키던 중 파도에 의해 보트가 해변가로 밀렸다.이 때 바다를 등지고 해변가 백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던 S씨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S씨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A군 부모는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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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윤석열 ‘스타검사’ 증명…응원 플래카드와 ‘화분’ 줄이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말 ‘국민검사’, ‘스타검사’임이 입증됐다. 국민들의 환호가 식지 않고, 화분를 보내고 플래카드를 내걸며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실 옆 부속실 탁자에 높여 있는 화분들...익명의 시민들이 보낸 준 것.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장관을 향해 ‘수사에 외압이 있다’는 양심선언이 담긴 폭탄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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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개 연설ㆍ대담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공개 연설과 대담 등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홍세화 전 진보신당(현 노동당) 대표는 작년 3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려 했다.그런데 홍 대표는 공직선거법에서 것을 제외하고는 연설이나 대담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1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79조 1항으로 인해 공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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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간제근로자 최장 2년까지만 고용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2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비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해 온 최OO씨 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회사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계약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201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2007년부터 시행된 해당 이 법률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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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기아차 소개해 준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시켜 주며 차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은 복직할 기회를 얻었다.현대자동차 징계위원회는 2012년 3월 영업사원 A씨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고객들에게 경쟁사인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경쟁사 차량 16대(A씨는 11대 인정)를 팔게 하며 사례비 87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다.현대차는 이와 별도로 A씨가 차량 판매대금 일부를 개인통장으로 송금 받아 공금을 유용했다며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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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안도현 유죄 시사 인터뷰 은택 재판장…판사는 판결로 말해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일 안도현 시인데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전주지법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하고, 또한 언론인터뷰를 한 재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재판장이 이미 유죄라는 예단 하에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판사가 판결 이전에 유죄 판결을 시사하는 언론인터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일 뿐 아니라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먼저 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트위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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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일본의 ‘원폭피해자 차별금지 판결’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30일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결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하게 방치하지 말고, 일본 정부와 즉각 협상해 원폭피해자들의 의료비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변협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10월 24일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이홍현(67)씨와 원폭피해자 유족 2명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어머니가 임신 중 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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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선수재’ 혐의 벗은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로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철규 경기청장은 2006년경 송파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ㆍ고등학교 선배인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을 알게 된 이후 교류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어왔다.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여름,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제일저축은행 관련 민원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송파경찰서 관계자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사례비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봄까지 4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철규 경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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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 위한 국회의원 후원금은 불법 정치자금…대법, 첫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입법 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복지향상, 권익보호, 친목도모 등을 위해 2003년 5월 결성된 친목단체로서 회원은 1만명 정도다.청목회는 결성된 이래, 청원경찰 등급제(경찰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 직급으로 승급하고, 승급에 따라 처우 향상)와 정년 연장 등을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원경찰법을 개정하고자 했다.이를 위해 2004년 12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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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들 “황찬현 법원장은 감사원장 거부하고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특히 사법부 고위법관의 잇따른 행정부 차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과 황찬현 법원장이 감사원장 지명을 거부하고 후보자를 자진 사퇴할 것을 초국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원본부는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다.법원본부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과 관련, 사법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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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사건’ 재판장 인터뷰…변호인 이광철 “부글부글 끓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선고를 연기해 비판을 받았던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을 밝혀 또 비판을 받으며 논란을 자초했다.특히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는 “인터뷰기사 보고 부글부글 끓었다. 참 할 말이 많지만 판결 선고를 앞둔 변호인이기에 (참는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반발했다.먼저 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트위터에 “청와대에 사셨던 박근혜 후보가 국가 보물 안중근 유묵을 한때나마 소장한 듯한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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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전 부장검사 “검찰이 법원처럼 하면 나라 시끄럽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였다.법조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공소장 변경 신청 등과 관련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업무배제 명령을 내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당장 사표 내라”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앞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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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 힐난…누리꾼 “빵 터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가 29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각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그동안의 행적을 담은 특징을 캐리커처로 잡아내듯 힐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최강욱 변호사(로이슈 자료 사진)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먼저 “대통령은 한복 입고 파티하거나, 야구장에서 깜짝 시구하며, 레이저 쇼를 애호하는 사람. 미국에 도청 당해도 암말 못하고, 나라가 들썩이는 현안에 대하여는 언제나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최 변호사는 “(정홍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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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채동욱→윤석열→박형철 ‘소신검사’ 사살…‘내시검사’로 채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의 박형철 부팀장을 공보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소식에 독설을 내뱉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윤석열 이어 박형철도 특수팀 공보업무 배제. 채동욱→윤석열→박형철...‘소신검사’들은 한 명씩 확인 사살하고, ‘내시검사’들로 수사팀을 채울 작정이구나”라고 거칠게 힐난했다.이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청와대의 코드에 맞춘 이정회 부장검사로 교체되고, 윤석열 전 팀장과 함께 강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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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 김기춘 비서실장에 통보 받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감사원장 내정을 통보받았다고 인정했다.이와 관련,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예상대로 처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국감장에서 답변”이라고 발 빠르게 전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날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황찬현(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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