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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원만한 해결 단계 벗어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은 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互讓, 서로 양보)적 관행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고 우려하며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치권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양창수 대법관은 “대법원이 제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들고 싶다”며 “첫째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이고, 둘째는 상고사건 부담의 경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양 대법관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법률의 해석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려고 시...
교육감 친척 빙자해 학부모로부터 550만원 챙기다 징역 6월 [로이슈=표성연 기자] 교육감의 친척을 빙자해 공무원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모 교육청 산하의 한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했다.그런데 A씨는 2012년 9월 피해자 B씨로부터 “내 아들이 C중학교 체육특기생 배드민턴부원으로 있으면서 학교폭력, 왕따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그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아 B교육감을 만나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고민을 듣게 됐다.이에 A씨는 “내가 B교육청 위원이다. J교육감이 내 사촌 오빠다”라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폭력사건을 잘 처리하고, C중학교...
어머니ㆍ딸ㆍ며느리 성폭행, 무면허의료 사이비 교주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도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이비 교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신도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교주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999년 서울 용산구에서 부항기와 침을 갖춰놓고 2011년 11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11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11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여신도 7명을 강간ㆍ강제추행 한 혐의는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공소는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성폭행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A씨의 경우 법 개정 전 범행을...
이재화 변호사 “대한변협 배후가 민변? 어어 없는 흑색선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4일 보수언론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배후로 민변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어이없다”며 “전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오히려 위철환 변협회장을 방문해 따진 천기흥, 정재헌, 이진강, 신영무 전 협회장의 배후야 말로 조중동이 아닌가?”라며 “이들 전임 회장들이 어버이연합과 같은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전날 트위터에도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들의 변협의 세월호법 지원에 딴죽걸기 참으로 쪽 팔린다”며 “후배 변호사들이 유족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
대법원 “류시원, 아내 폭행ㆍ협박과 GPS 위치정보 수집…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를 폭행ㆍ협박하고, 특히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인 GPS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한류스타 류시원(43)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류시원씨는 2011년 8월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처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GPS(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류씨는 그 과정에서 “너 내가 우스운 줄 아네, GPS는 시작이야, 나 무서운 놈이라니까”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더 심한 말도 있다.또한 검찰에 따르면 류시원씨는 2011년 5월 처의 동...
오성우 재판장 “고소 남발 트러블메이커 강용석 사회적 감옥 이미 수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아나운서들을 비하하는 저급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변호사 출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이른바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 모욕’ 혐의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그런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 오성우 재판장이 현재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용석 전 의원에게 ‘트러블메이커’에서 ‘해피메이커’로 거듭나라는 취지의 쓴 소리를 해줘 눈길을 끌었다.오성우 재판장은 강용석 전 의원에게 “과거 발언행태와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혼란과 분열...
민변 “법무부 보호수용법안 철회해야…위헌ㆍ반인권적 형벌제도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법무부가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정된 지 25년 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의 부활”이라고 규정하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형벌제도로의 회귀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먼저 이날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ㆍ연쇄살인범들을 형기종료 이후에 일정기간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호수용법 안에 따르면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
강연재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최적 안 만들어 국민투표 붙여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연재 변호사가 3일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도 거부한 새누리당에 대해 ‘무소불위’라고 규정하며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변호사는 또 “새누리당은 ‘민생, 민생’ 입에 달고 다니는데, 민생을 7년째 망치고 있는 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강연재 변호사는 특히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니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배제시키고, 사회 전문가집단과 중립성 있는 원로집단과 머리를 맞대 최적의 안을 만들어 이것마저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차리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맞다고 ‘국민투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가볍게 통과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권순일(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표결에서 총 투표수 242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앞서 지난 8월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지난 8월 25일 권순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는 2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회에서 권순일 후보자는 “만일 제가 청문과정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
민변 김용민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 주면, 어느 나라 헌법에 위배 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용민 변호사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김용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2일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느 나라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김 변호사는 또 “우리는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통해 일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특별검사 역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대법원 “공중보건의 의료과실, 중대 과실 없다면 국가에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중보건의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치료하던 환자의 의료사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고 경미한 과실만 있다면 국가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형외과 전문의 30대인 A씨는 2005년 충남 서천의 모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B씨에 대한 치료를 맡았다. 같은 해 11월 B씨의 혈액검사결과에서 위 염증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백혈구 수치 및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저하돼 패혈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나왔다.그런데 A씨는 혈액배양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해열진통제를 처방하고, 1세대 항생제를 투여했다. 이후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졌...
헌재, 청년고용할당제 턱걸이 합헌…재판관 5인 위헌 정족수 1인 부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실업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5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할당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그런데 합헌 결정은 가까스로 턱걸이였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결정 정족수인 6인에 한명 모자라는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이나 됐다.A씨 등 7명은 지난해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개정돼 2014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가 시행되려 하자 2013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이들은 “...
서기호 “헌재의 두 얼굴”…헌법재판소 ‘1인시위 대응 매뉴얼’ 보니 ‘소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일 헌법재판소의 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헌재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자, 헌법재판소는 답답해하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예를 들어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인 시위 현장상황을 채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보다 한 술 더 떠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과잉 대응을 하면서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헌재 직원이 1인 시위자에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으면 좋아하며 거절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앞까지 와서 1인...
대법원 “철도노조 2009년 정원감축 반대 파업은 불법…노조원 징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전국철도노조의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정원감축과 해고자 복직 요구 등에 대한 파업을 불법쟁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철도노조 및 조합원 윤OO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511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 사업 부족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
인권변호사 박찬운 “경찰차벽은 헌정질서 유린…국가와 경찰청장에 법적대응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광화문과 청와대 앞 청운동 등 집회ㆍ시위나 단식농성 현장을 경찰버스 차벽으로 둘러싸는 것과 관련, “경찰 차벽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우리의 자존심이자 최고의 국격인 ‘민주주의’를 땅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통탄했다.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 차벽을 일종의 폴리스라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세계 역사에 남을 폴리스라인!”이라고 일갈하며 “만일 경찰청장이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정조준했다.박 교수는 특히 “경찰의 차벽 조치는 헌정질서...
이상민,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주요내용은 현재 전국 58개 지방법원과 지원, 23개 고등법원과 지법합의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원, 디자인권, 상표권) 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이상민 의원은 “ITㆍ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민변 “철도노조 파업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 직격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일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먼저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기소된 당시 김기태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사건에서 당시 본 파업인 2009년 11월 파업에 대해 유죄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며칠 뒤에 나온 지역 간부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사건 파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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