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대법원, 강원랜드 카지노서 한도초과 베팅 묵인 293억 잃은 고객 ‘자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원랜드가 카지노에서 베팅 한도액을 초과한 도박을 묵인했더라도 그로 인해 거액을 잃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카지노 사업자는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지원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아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라는 상호로 카지노를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총 333회에 걸쳐 강원랜드에 출입해 카지노 회원용 영업장 등에서 주로 바...
대법원, 미디어법 강행 반대 총파업 주도한 언론노조 최상재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른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최상재 전 위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에 기한 것으로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12월 26일부터 언론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총파업 지침을 산하본부와 지부에 시달하고, 집행부가 총파업지침을 바탕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해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3월 3일까지 MBC본사 및 지방계열사, SBS, ...
대법원, 식당 외주화 반대 ‘안전운전투쟁’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식당 외주화 반대를 위해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이 주도한 2009년 5월 안전운전투쟁에 대해 원심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회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먼저 정부는 2008년 10월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했다....
민변 “사이버사령부 수사결과…꼬리자르기로 정권과 김관진에 면죄부 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에 대해 “개인적 일탈로 꼬리자르기를 통해 정권과 (국방부장관이던)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면죄부를 발급한 발표를 규탄한다”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19일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이OO 심리전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작전 요원의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정상적인 작전 범위를 벗어났고,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했고, 사이버사령관들은 이를...
대법원 “김상희 의원 사설로 공격한 조선일보 손해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선일보가 모욕적인 사설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에서다.2009년 4월 개최된 국회 임시회 제2차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부장관은 성매매 관련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른바 ‘장자연 사건’(술시중과 성상납의 강요 등을 이유로 자살한 배우 장자연의 유족이 관련자들을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해 언급했다.이에 김상희 의원은 여성부장관에게 성매매로 단속된 사람 중에 언론인이 포함돼 있는지, 장자연 사...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한 검사 임용자 로스쿨 공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해 9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의 ①과목별 원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②학교별 응시자의 평균 원점수 및 표준점수 ③과목별 석차순에 따른 원점수 ④응시자의 과목별 원점수, 표준점수 및 총점 ⑤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의 공개를 청구했다.이에 법무부장관은 “①~③항 정보는 공개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④항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
초등생 등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 동영상 찍은 교사 징역 6년 [로이슈=김진호 기자] 초등학교 등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8월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인 B양에게 “혹시 남친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접근해 친분을 갖게 됐다.이후 A씨는 B양과 채팅을 하면서 3일 뒤에는 직접 만나 승용차로 충북 증평군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초등학생인 C양에게 접근해 만나 승용차로 충북 영동군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뿐만 아니라 A씨는 2011년 9월에는 인터넷...
국민참여재판, 만원권 10매 위조해 2장 택시비 사용…징역 1년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10매를 위조해 이중 2매를 택시비로 사용해 2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잉크젯 컬러복합기로 1만원권 지폐 양면을 복사해 이를 칼로 자른 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10매를 위조했다.그런 다음 A씨는 이날 저녁 택시에 승차해 택시비가 2800원이 나오자 위조한 지폐를 택시비로 지불하며 잔돈으로 7200원을 받았다. A씨는 이틀 뒤에도 택시에 승차해 택시비가 6600원이 나오자 위조한 지폐를 택시비로 지불하며 잔돈으로 3400원을 받...
조전혁 vs 전교조…대법원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등은 압류 못해…보수는 압류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세비(수당) 중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되므로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보수’의 성격을 가진 ‘수당’은 2분의 1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먼저 제18대 국회의원인 조전혁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로부터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제출받아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해 알릴 필요가 있다”며 2010년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학교별, 교원 이름별로 나열돼 있었다.전교조와 조합...
서울변호사회, 의뢰인과 변호사 오작교 ‘변호사 안내’ 서비스 오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 수는 1만 7000명을 넘어섰으나 법률소비자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반대로 변호사들도 법률사건이 급증하는데도 의뢰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오랫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변호사 안내 서비스’를 오픈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변호사 안내 서비스’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직접 의뢰인과 변호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오픈 법률시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1만명이 넘는다.특히 고액 수임료를 유발하는 법조브로커들이 판치는 변호사 시장을 정화하...
부산지법, 응급실서 자고 있는 응급환자 가슴 만진 40대 벌금 7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여성 응급환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1월 새벽 5시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B(여)씨의 침대칸 커튼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검찰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범행 전날 밤 9시께 응급실에서 혈소판 주사를 맞았는데, 밤 11시부터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하...
한인섭ㆍ조국 서울법대 교수, 변호사들 “이석기 내란선동도 무죄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형사법 학자들과 일부 변호사들은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이석기 의원 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조인이라도 쉽게 입장을 밝히기 곤란할 수 있음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 가운데 일부는 서울고법의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고법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
조국 교수에 ‘이석기 내란선동 무죄’ 비판한 윤영태 변호사 공개사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영태 변호사가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놓고 법리공방을 벌였다.그런데 조국 교수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는 무죄가 맞다’라는 입장을 가진 윤영태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물론 작은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에 윤 변호사가 깔끔하게 조국 교수에게 공개 사과했다. 조 교수는 쿨하게 수용했다.누리꾼들은 이번에 두 법조인이 벌인 법리공방 과정의 비판과 반박 그리고 깨끗한 사과와 수용이라는 품격 있는 대화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서울고법 “변희재 ‘종북’ 이정희 명예훼손…얼굴마담은 인격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북’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유사한 ‘종북’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에 대해 ‘종북’으로 표현한 사건에서,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보다 ‘종북’의 개념과 표현 범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1심은 ‘종북’이라는 의미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종북이라고 표현된 문구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인격권을 침해한 게 인정될 때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주차 차량에 후보자 명함 끼워 살포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후보자의 명함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명함 77장을 살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 운전석 창문 틈에 6월 4일 실시되는 부산시 D선거구의 후보자 F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1장씩 끼워 넣는 방법으로 77장을 살포했다.이에 검찰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인 F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해 살포했다”며 기소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
공조단식 민변, 이재화 변호사 1인 시위…이광철 변호사 페이스북 공감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12일부터 세월호 유족들이 동의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동조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몇몇 변호사들은 개별적으로도 행동에 나섰다.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광화문 거리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및 1인 시위”를 벌였다.이 변호사는 “수사권, 기소권 없이는 진상규명도, 안전사회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광화문에서는 아니지만 1일 동조단식에 참여한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시민들의 공...
변협, 변호사법 위반한 손해사정업체와 손해사정인 4명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1일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 및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 또는 보수를 받은 A손해사정업체와 손해사정인 4명을 수원지검 특수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변협은 “피고발인들의 경우 자신들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 등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뢰인)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 등에 관해 중재나 화해 업무를 주선하는 등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변협은 “더구나 손...

1016 1017 1018 1019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