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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미리 택시기사에 내준 택시비…잔돈은 승객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를 잡아 친인척, 동료, 고객 등을 배웅할 때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주세요”라며 택시요금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미리 돈을 건네는 경우가 흔히 있다.그런데 택시기사에게 1만원을 건넸는데 택시요금이 3200원 나왔다면 잔돈 6800원은 누가 가져야 될까. 택시기사가 갖는 게 맞을까, 아니면 잔돈을 승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맞을까.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승객 B씨를 태웠다. 그런데 B씨의 동료는 택시기사 A씨에게 “B를 여의도역으로 잘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원을 건넸다.A씨는 승객 B씨를 ...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0년 3월 31일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했다.그런데 이날 조현오 서울청장은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부엉이 바위 사건.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부엉이 바위서)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 짜리...
대법 “광주광역시의회 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조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역시장이 지방공기업 사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광역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검증공회를 거치도록 제정한 광주광역시의회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압박 내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전속적 임명권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광주광역시의회는 작년 4월 30일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
빚 변제 독촉했다 간통 유죄 받았던 주부, 대법원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부가 돈을 빌려 줬는데 이자조차 갚지 않아 남성과 그의 처에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자, 그 남성은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과 수십 회 성관계를 가졌다며 간통으로 고소하라고 했다.이로 인해 간통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 주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무죄로 억울한 누명은 벗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50대 주부인 A(여)씨는 2008년 9월 B(55)씨에게 1억원을 빌려줬는데 2010년 7월부터는 이자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처(C씨)에게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했고, 결국 B씨...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채동욱 먼지도 없어 놀랍다…법무부가 검사들 발등 찍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감찰)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법무부가) 채동욱 총장의 온갖 먼지를 다 털었을 텐데도 나오는 게 없어 놀랍다”고 감탄하며 “법무부가 검사들의 발등을 확실히 찍었다!”고 법무부를 일갈했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법무부 발표 보니, 채동욱 총장이 무의혹임을 확신케 해 준다”며 “카페 출입, 사무실 방문, 여인 잠적 사실의 3가지는 전혀 ‘증거’ 가치도 없고, 논리적 연결점도 전무하다...
버클리대 로스쿨 “조국 교수 논문 찬사” vs 변희재 “재심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오히려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강조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다. ▲ 조국 교수(사진출처=페이스북) 그렇다면 버클리대에 조국 교수의 박수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누구일까? 버클리대가 조 교수에게 밝힌 제보자는 2명이다. ‘David’와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연구 진실성...
“법무부가 흥신소냐? ‘카더라’로 채동욱 난봉꾼으로 몰아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진상규명 조사에 착수했던 법무부가 27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청와대에 채동욱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법무부를 ‘~카더라’ 통신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무부, 채 총장의 주변인물에 대해 탐문해 ‘카더라’ 진술을 모아 ‘혼외자식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증거능력도 신빙성도 없어 보이는 전문증거로 채 총장을 난봉꾼으로 흠집 내어 몰아내다니....법을 다루는 법무부인지 흥신소인...
개 목줄 풀어놔 할머니 물어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의 목줄을 풀어놔 옆집 할머니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개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풍산개를 길렀는데, 작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대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마침 목줄을 채워 놓지 않은 개가 옆집에 사는 할머니 집으로 가서 그곳 마당에 있던 할머니의 어깨와 팔 등을 물었다.이로 인해 할머니는 어깨 및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자신의 개가 옆집 할머니를 물어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
헌법재판소, ‘입양’ 독신자 제외 부부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규정해 미혼자를 제외시킨 민법 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양친 요건 중 ‘혼인 중인 부부일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다.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 과반수를 넘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여의사인 A씨는 미혼으로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사망하자 그의 처 B씨와 자녀 2명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자녀들 양육에...
대법, MB 내곡동 사저 매입 김인종 전 경호처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특히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2013도6835)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
헌법재판소 “수형자와 변호사 접견내용, 교도소 녹음은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의 접견내용을 교도소장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는 수형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2010년 교도소 내 두발규제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A씨가 헌법소원 사건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OO 변호사와 2회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장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게 하면서 접견내용을 녹음ㆍ기록하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교도소측은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가 수용 중 교도관 등을...
헌법재판소 “곽노현 교육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공포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구속 중에 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재의요구를 직무에 복귀해 철회한 것과, 또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고 작년 1월 학생인권 조례안을 공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권한과 중앙정부의 주무부처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이 별도의 독립적인 것임을 처음으로 헌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했더라도,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대법,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조원대의 막대한 금융비리를 주도해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3) 회장에게 징역 12년, 김양(61)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은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사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고 그해 5월 구속 기소됐다.박연호 회장은 (주)부산저축은행, (주)부산2저축은행, (주)중앙부산저축은행, (주)대전저축은행, (주)전주저축은행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그런데 상호저축은행은 발행주식의 2%이상을 소유한...
대법 “MB에 ‘가카새끼’ 표현 육군 대위 상관모욕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에 MB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카새끼’라는 비속어를 썼다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현역 대위가 대법원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카새끼’라고 표현하는 등 군 통수권자인 상급자를 모욕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OO(2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55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무죄부분 제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
대법, ‘한미FTA 비준 저지’ 박원석 정의당 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여했다가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박원석 의원은 2011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저지’ 집회에 참석해 참가자 1200여명과 함께 국회 방향으로 4차선 도로를 50분간 점거하며 불법 행진해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2012년 6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대법원 “강간죄와 간통죄는 동시에 성립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것이라면 강간죄만 인정되고 동시에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L씨로부터 “작은어머니 B씨의 불륜이 의심되니 미행해 불륜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성능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건네받고, 미행하기 시작했다.하지만 B씨는 이후 오랜 동안 이상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에 생활이 곤궁해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전당포에서 50만원을 차용하면서 60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담보로 맡겼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미행사실을 밝히면 오히려 B씨가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이에...
변협, 법원행정처에 ‘변호사 감치재판’ 재발방지 대책 요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4일 지난 7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재판’ 사건과 관련, “재판장의 변호사에 대한 감치처분은 부당해 변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행정처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변호사 감치재판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서 “해당 재판장의 퇴정명령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밝혔다.변협은 “변호사의 퇴장명령 불응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에 비춰, 이러한 위법 내지 부당한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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