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진상규명 조사에 착수했던 법무부가 27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청와대에 채동욱 총장의 사표 수리를 건의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법무부를 ‘~카더라’ 통신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무부, 채 총장의 주변인물에 대해 탐문해 ‘카더라’ 진술을 모아 ‘혼외자식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증거능력도 신빙성도 없어 보이는 전문증거로 채 총장을 난봉꾼으로 흠집 내어 몰아내다니....법을 다루는 법무부인지 흥신소인지 모르겠다”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또 “법무부 감찰결과를 보면 조선일보의 보도보다 더한 ‘찌라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누구의 진술인지,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마녀사냥, 그 자체다”라고 질타했다.

‘전문증거(傳聞證據)’는 법률용어로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증언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마치 법무부가 흥신소처럼 당사자(채동욱-임OO씨)가 아닌 주변사람들을 탐문해 ‘~라 카더라’라는 전해들은 진술만을 모아 채동욱 총장을 마녀사냥으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트위터에올린 글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사법시험 23회)는 트위터에 “아, 그거?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그 아이가 말더듬이가 맞더래..”라고 ‘~라 카더라’ 통신을 지적하며 “그래서, 애시당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거늘.. 종 쳤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겄수?”라는 말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이 글에서 법무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최 변호사는 청와대가 빨리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과 법무부의 감찰(법무부는 진상규명이라 함)을 질타한 바 있어 이 글이 법무부의 ‘~라 카더라’ 통신을 꼬집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5일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혼외자의 사실여부 불문하고, 채동욱의 정상 직무수행은 불가능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 마음에 드는(?) 분을 새로 (검찰총장에) 임명하셔서 검찰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라며 “축첩의 사실여부 밝히기 위한 검찰총장의 감찰은 세계 사상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채동욱의 축첩 사실을 감찰한다지만, 무슨 법적 근거로 당사자가 아닌 임OO(여)씨의 아파트 임대 계약과 A군 유학 자금의 계좌추적 등을 영장이나 그들 동의 없이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번 감찰을 꼬집었었다.

김완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율)는 트위터에 “법무부와 조선일보 그리고 한 사람...이 셋의 커넥션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미국 노오쓰캐롤리나주 변호사자격을 갖고 국내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준길(민변 특별회원) 법학박사는 트위터에 <채동욱 총장 관련 법무부 진상규명 결과 발표 전문>을 링크하며 “대한민국 법무부 쌩쇼를 하라! 방법이 없으니 박근혜 체면은 살려야겠고, 하여 일국의 검찰총장을 ‘카더라’라는 일방적 주장으로 몰아내? 벌 받는다”고 비판했다.

민변 언론위원장을 역임한 안상운 변호사는 “해임해야 할 복지부장관 사표는 총리 선에서 반려하고, 검찰총장은 탈탈 털어서 쫓아내고...이게 ㅂㄱㅎ식 인사정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채동욱 총장 관련, 지금 생물학적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법무부의 발표가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법무부 브리핑 중 의혹 있어서 사표수리 건의했다 하는데 모순 아닌가요? 대통령이 의혹 해소 때까지 사표수리 못한다고 했는데요?”라고 꼬집었다. 당초 청와대는 “진실 규명이 먼저”라며 채동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식물총장을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인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예정에 없던 금요일 오후 5시 법무부의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급락 등 기초연금 공약 파기 파장이 예상보다 크고, 어제 이석기 수사 결과 발표의 물타기 효과가 예상보다 작은 것에 따른 응급처방?”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트위터에 “법무부의 채동욱 총장 진상조사 결과는 조선일보 보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카더라’ 수준”이라며 “결국 의혹으로 총장을 밀어내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라면 위장전입/세금포탈/표절이 확인된 현직 장ㆍ차관들은 모두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건의

한편, 이날 진상 규명 조사결과를 발표한 법무부는 “다각도로 의혹을 확인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동욱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한 결과 내용"이라며 27일 법무부가 발표한 진상 규명 조사결과.

▲채동욱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임 여인은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년 9월 6일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