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감사원장 내정을 통보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예상대로 처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국감장에서 답변”이라고 발 빠르게 전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날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황찬현(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압도하며 궁금한 답변을 모두 이끌어 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 6년째 활동한 ‘고수’다.

질의에 나선 박지원 의원은 먼저 “황찬현 법원장께서 감사원장 지명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려야 합니까. 아무 소리 안하는 것이 좋습니까? 웃으시는 것이 축하를 받고 싶으시네요”라고 처음부터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대법관은 ‘헌법에 정해진 대로 나는 대법관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고, 안창호 헌법재판관 역시 똑같은 이야길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임기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장을 수락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박 의원이 “이 두 분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황 법원장은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이 ‘지방법원장을 정부에서 또 부른다고 하면, 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법원장께서 ‘법관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며 “이건 법원장님 식사했으니 식당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자기는 가고, 다른 사람은 못 가게 해요?”라고 질타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또 “(감사원장) 사전검증이 시작됐다. 본인이 (인사) 자료를 냈고, 임명 통보를 받았다. 지금 박범계, 노철래 의원이 지적했듯이 왜 사전 동의서를 낼 때 누가 통보를 했고, 감사원장 후보자로 낙점 받은 것은 누가 통보했는지 안 밝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황 법원장은 “청문회 장에서…”라고 시원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그럼 의혹이 더 나와서 계속 보도된다.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오래전부터 아주 가깝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총리 위에 비서실장, 기춘대원군’ 이렇게 나왔다. 혹시 기춘대원군한테 통보받은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결국 황찬현 법원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언제 보고했느냐”라고 묻자, 황 법원장은 “보고…그런 점도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웃음 띤 얼굴로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법원장께서 계속 웃으면서 답변하는데 (감사원장) 임명받은 것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라고 힐난하며 “표정에 나타내지 마세요”라고 표정관리를 할 것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소한 대법원장께 또는 서울고법원장께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서, 검증동의서를 해줄 때 보고를 했느냐. 아니면 후보자 통보를 받고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사법부의 질서 상 중요하다”며 “고법원장님, 언제 보고 받았느냐”고 물었고,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언론에서 인사단행 보고 알았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법부에서 대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은 지방법원장의 직속상관일 것인데, 그럼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감사원장 임명 통보) 직보했느냐”고 물었고, 황 법원장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게 또 의혹에 의혹이니까 말해 주는 게 좋다. 그럼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주심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에게 보고 안하고 청와대 직보합니다. 잘하세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