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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 해고 무효…임금 8억 지급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부당해고 돼 ‘철탑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 최병승(38)씨에게 법원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현대차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8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다.최병승씨는 2002년 3월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한 날부터 현대차에 파견돼 울산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했다.예성기업은 2005년 2월 자신의 취업규칙에 따라 최씨를 징계해고 하고 현대차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
박근혜정부 들어 첫 긴급회의 여는 민변 “정권 차원 공안몰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일(1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현 시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갖기로 해 주목된다.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현재 검찰 사태 외에 전교조 법외노조 선언문제와 전공노 탄압문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등으로 현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그래서 현 시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심도 있게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산고법, 공천 청탁 금품수수 장향숙 전 의원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향숙(55)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장향숙 전 의원은 2012년 1~2월 민주당 비례대표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의 수수행위는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
대법,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호 서울남부지법원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임명했다.이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직에 의한 공석 발생에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또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보임했다.한편, 여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문영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성호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원은 “이성호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다양한 재판업...
한인섭 교수, 채동욱ㆍ윤석열ㆍ임은정ㆍ임수빈 검사들 총평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매년 신임검사가 임관할 때 하는 ‘검사선서’를 가슴에 새기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다 최고권력 혹은 검찰 상층부와의 마찰로 결국 검복을 벗고 검찰을 떠나거나 징계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인물 총평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바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얘기다. 그러면서 검찰의 치부에 정곡을 찔렀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특히 “모든 공적 ...
대법, 불법정치자금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아산시장에 출마하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임좌순(64)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010년 6월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그런데 임 전 사무총장은 2012년 2~3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일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을 찾아가 “선거자금 2억원을 지원해 주면 당선 후 골프장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후 2억원을 받았다.임 전 사무총장은 이후에도 “선거자금이 부족하...
대법,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다른 경우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 무조건 무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모습 등 정황에서 운전종료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해 7월 8일 새벽 1시45분경 국수집에서 제육볶음과 함께 소주 4잔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가다 택시와 시비가 붙었다. 이날 새벽 2시8분경 택시기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잡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새벽 2시31분경 호흡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5%보로 조금 ...
현근택 변호사 “배심원 무죄…판사 유죄면 허탈감 말로 표현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내놓는 법조인들의 따가운 비판이 거셌다.핵심은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도현 시인 사건처럼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평결과 반대의 판결을 내린다면 배심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은택 부장판사, 배심원들을 들러리로 취급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민주...
서울행정법원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1996년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06년 7급으로 승진하는 등 법원공무원으로서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했다.그런데 2007년 채권 배당절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당표에서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또 다른 가압류를 배제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다른 가압류권자로부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A씨는 이 소송의 제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5년에 걸...
대법원 “어머니 살해 혐의 50대…증거 부족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살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가 유죄로 인정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A(51)씨가 평소 어머니(76)와 다툼이 잦았는데 그 때마다 어머니에게 폭행을 서슴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10년 3월 집에서 가스렌즈 위에 밥이 타고 있음에도 어머니가 방에서 술만 마시고 신세한탄만 하는 것을 보고 다투던 중 순간 격분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A씨에게는 범인으로 지목될 만한 불리한 정황들만 있었다. 사체 부검 결과 피해자는 손에 의한 경부압박이...
한인섭 “법관이 눈앞 권력에 아부해 봐야…” 법관들에 따끔한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법관들이 가슴 속에 되새겨야 할 만한 따끔한 충고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페이스북) 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1979년. 뜬금없이 (신민당)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란 게 제기됐다. 조언 판사는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직후에 박정희가 피살되었다. 오래 살았다면 조언의 출세길은 보장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비루한 길이었을 뿐. 그나마 박정희가 죽는 바람에~~”라고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켰다.한 교수는...
법조계 “문재인 소환조사 망신주기 vs 김무성 서면조사 봐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이 7일 검찰을 매섭게 질타했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6일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하고,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가장 거칠게 검찰을 비판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대선후보 문재인은 소환 조사하고, ...
민변 “사법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 훼손한 안도현 유죄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7일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먼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재판장 은택)는 견해를 달리한다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고, 오늘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배심원단은 안도현 시인의 트위터 글들이 고의...
법조인들 “은택 부장판사 오만ㆍ경솔…변호사조차 법원 불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7일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안도현 시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안 시인과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는 물론 법조인들도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민변(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재정 변호사가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에게 던진 돌직구는 거칠었다.이재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안도현 시인 유죄 판결. 전주지법 은택 판사. 나꼼수 재판과 같은 결과면 불신 생길까봐 (유죄) 라고?”라며 “오만하고 경솔한 당신 때문에 변호사인 나조차 법원을 불신하게 될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은택 부장판사는 지난...
안도현 변호인 이광철 분노 “재판장, 박근혜 대통령에 충심 묻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가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묻어난다”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도현 시인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허탈하다거나 실망스럽다거나 이런 기분이 아니고, 정말 분노스럽습니다”라고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그는 “재판장 자신이 판사의 직업적 양심의 핵심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배심원 평결을 물리친 이유, 즉 이 사안이 법리다툼이 핵심이라는 ...
조국, 동아일보 송평인에 일침…“뒷담화 꺼리 만드는 게 언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종북좌빨’ 비난이 정치적,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밝혀지니, 이제 ‘표절교수’로 공격해 위신을 떨어뜨리고 뒷담화 비난꺼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평인 위원이 이날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논문 중 독일 편을 자세히 읽었는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며 “조국 교수의 독일어 실력으로 독일 판결문을 직접 읽었다는 게 잘 믿기...
안도현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기분…법과 정의는 죽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이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 “재판부가 배심원들과 나를 조롱했다”, “법과 정의는 죽었다”며 통탄했다. 심하게는 재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신’에 비유하며 통렬히 비판했다.배심원들 전원(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7일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다만 “‘피고인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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