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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유통 금지…게시글 삭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게시글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찰청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청구인들(인권운동사랑방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게시한 글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삭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게시글이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를 미화ㆍ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ㆍ주...
헌법재판소, PC방 등 전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PC방이나 공공시설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A씨 등은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은 국회ㆍ법원ㆍ정부청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학교, PC방,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ㆍ승강장 등 26곳에 대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25일 A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
사법시험 존치 범국민집회 성황…“로스쿨 변호사시험과 사시 병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약칭 사시존치국민연대)는 2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시험존치 범국민집회’를 개최하고,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소리 높여 외쳤다.사시존치국민연대는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이석근 당시 관악발전협의회장을 공동대표로 해 지난 4월 출범한 단체이다.사시존치 범국민집회의 사회는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이 맡았고, 나승철 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사법연수원 41기), 김주환 대한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나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회를 맡은 조성환 바...
대법원 사건업무 부담 ‘상고법원’ 설치로 해결? 대법관 증원은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며, 상고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연간 3만 6000건에 달하는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처리 부담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당사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권리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번 공청회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 6월 대법원에 건의한 ‘상고법원 도입방안’에 관해 국민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변호사 2만명 시대…박선영 변호사 변협에 2만 번째 등록 [로이슈=김진호 기자] 변호사 2만명 시대가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2만 번째 등록 변호사가 나온 것.1906년에 제1호 변호사를 시작으로 2006년 5월에 변호사 등록자가 1만명 대를 돌파하기까지 1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에 따른 급격한 법조인 수의 증가로, 2006년 5월 1만명을 돌파한 이후 약 8년 만에 2만 번째의 등록번호를 받은 변호사가 탄생했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4일 대한변협회관에서 2만 번째 변호사 등록자에게 변호사 배지 수여식을 진행했다.변협 등록 2만 번째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박선영 등록자. 박선영 등록자는 올해 2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
민변 “양승태 대법원장 3년, 사법부 실망 넘어 개탄…거꾸로 가는 대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대법관 구성과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지난 3년 동안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을 넘어 개탄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며 “거꾸로 가는 대법원의 행보를 개탄한다”고 혹평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한...
대법원, 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피해자 5명 33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4도31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공법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재심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 피고인 고호석에 대한...
법원공무원 ‘원세훈 무죄 판결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공개질의’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를 비판하며 공개질의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광주지법 목포지원 김대열 계장(5급 사무관 대우)이 지난 17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렸다. 이 공개질의는 23일 현재 조회 수가 3500건을 넘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김대열 계장은 먼저 “원세훈 무죄 판결 이후, 1주일여 기간 (이범균) 부장님께서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어쨌거나 지난 번 ...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등 ‘사법시험 존치 범국민집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사시존치국민연대)가 2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사법시험존치 범국민집회’를 갖고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할 예정이다.사시존치국민연대는 지난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인 나승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양재규 변호사,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이석근 당시 관악발전협의회장을 공동대표로 출범한 단체다.이날 집회에는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관희 회장 등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사시...
법원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채점점수 공개해야”…법무부,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에게는 법무부가 시험 채점점수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최OO씨는 2013년 1월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선택과목 필기시험 점수가 합격최저점수(과락 기준 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했다. 이에 최씨는 2013년 5월 법무부에 선택과목 필기시험 채점 점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하지만 법무부는 “채점 점수가 공개될 경우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이에 최씨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개별 채점위...
대법원, 상고심 사건 결과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통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26일부터 종이기록으로 진행되는 민사ㆍ가사ㆍ행정 상고심 본안 사건의 종국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통지받을 수 있다.대법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종이기록사건에 대한 판결문 전자 송달 신청을 하면서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선택하면, 종국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히 통지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별도의 선고기일 지정 없이 판결정본을 송달해 종국이 되는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문자메시지 이용금액은 1건당 17원이다. 예납 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된다. 송달료가 17원 미만인 경우에 문자메시지...
방호 울타리 제거하고 도로와 공장 진입로 연결한 간 큰 회사대표…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를 무단으로 제거한 다음 자신의 회사 공장 진입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결한 간 큰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B회사의 대표이사다.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 산하동을 지나가는 국도 31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돼 있는 도로의 부속물인 방호울타리를 제거한 다음 자신의 회사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물론 농업회사법인 B사도 포함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
세월호 특별법 표류…조국 “조사대상자 강제소환 ‘소환장’ 제도 도입”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세월호 특별법 표류와 관련, “수사와 기소만큼이나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조사대상자를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소환장’(subpoena) 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반면 수많은 법률가(변호사, 법대교수)들은 국회 기자회견이나 성명 등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페북 10계명’…“황금률”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몇 달 사이에 “페이스북 마니아가 됐다”며 페이스북 재미에 푹 빠진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2일 그동안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페이스북 문화’를 담은 이른바 ‘페북 10계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인권변호사인 박찬운 교수의 페이스북 사랑(?)은 대학원에 다니는 딸로부터 “아빠, 페북 그만 좀 하세요. 무슨 대학교수가 그렇게 매일같이 페북에 글을 올려요?”라는 핀잔(?)을 받을 정도다.하지만 박 교수 역시 ‘자기절제’에 강조한다. 넘치지 말라는 것이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로 소통하는 대중들에게 도움이 될 법하다. 특히 지양하거나...
변협, 23일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현행 상법상 지배인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3일 대한변협 중회의실에서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상법 제11조 상법상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해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모든 행위, 즉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업주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법률이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지배인에게 영업주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한 것이다.변협은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없는 직원을 지...
상관 부탁받고 음주운전자 임의 귀가시킨 경찰관 ‘파면’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함께 근무했던 직속상관으로 음주운전 무마 부탁을 받고 음주 운전자를 빼돌려 임의로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파면’ 처분한 것은 징계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가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법원에 따르면 부산의 모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던 A씨(당시 경위)는 2012년 10월 23일 심야에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B씨(경감)로부터 “C씨가 음주단속됐다. 내가 나서면 안 되니 네가 경찰서로 가라”는 내용의 부탁 전화를 받았다.A씨는 조사를 맡은 동료 경찰관에게 “C씨는 내 고향 선배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고...
민변 “의료법인 부대사업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끝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민변(회장 한택근)은 21일 성명에서 “상위법인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은 의료 업무를 주로 하되, 환자 등의 편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제한된 부대사업만을 허용하면서 그 구체적 업종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을 뿐임에도, 이번 시행규칙에는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ㆍ개조ㆍ수리업, 건물임대 등 환자 등의 편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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