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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전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연고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던 안도현(우석대 교수) 시인 사건에서, 결국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다만 “‘피고인의 후보자비방은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면서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안도현 시인은 “재판부가 결국 국...
조국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 찬성 5표…1표로 희비” 전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지난 5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그러나 일단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접수된 만큼, 헌법재판소가 언제 처리할지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여부가 벌써부터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날 “1960년 헌법에 정당조항과 함께 제도 도입됐으나 정당해산사건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958년 진보당 등록취소 사례가 있을 뿐이다.이와 관련, 6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박지원, 법원행정처장에 ‘미네르바’, ‘전사모’ 무죄 판결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무죄 판결이 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과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등”이라는 보수단체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심사에서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판결을 따지며 이 같이 말했다.먼저 인터넷상에서 경제논객으로 활동하며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이 붙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다 지난 20...
부산지법 “군대서 축구하다 축구공 맞아 실명…국가유공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많다. 그런데 수비수가 걷어 찬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보훈청은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며 ‘지원공상군경’으로 판정했으나, 법원은 ‘국가유공자’로 판결했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육군에 입대해 공병단에서 복무하던 2012년 4월 중대 단결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축구경기에 공격수로 참가했다.그런데 축구경기 중 상대편 수비수가 허공에 떠 있던 공을 그대로 걷어찼는데, 공은 바로 1~2m 앞에 있던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강타했다.A씨는 국군병원에서 ‘좌안 맥락막 출혈 및 파열, 시신경 및 시각로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결국 왼쪽 눈이 ...
안대희 전 대법관 잇따라 공직자 대상 ‘청렴’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8월 대법관 퇴임 후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잇따라 공직기관을 상대로 ‘청렴’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고 있다.안대희 전 대법관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의 초정으로 5일 청렴관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의 의식과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방위사업청에서 강연하는 안대희 전 대법관(사진출처=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최근 언론보도에 군납비리 등이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청렴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
대법, 213억 횡령ㆍ배임 극동학원 설립자 유택희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ㆍ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극동학원 설립자와 그 범행에 가담한 아들인 전 극동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사립학교 운영자가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의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유택희(78)씨는 극동대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설립자로 1998년부터 2006년 5월까지 극동대 총장으로, 이후 극동대 명예총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인사ㆍ행정 및 교비의 수입ㆍ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또 아들인 유기일(46)씨는 아버지 유택희씨...
지평지성과 쉐퍼드멀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쉐퍼드멀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공동 주최로 지난 4일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지평지성의 최진숙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가 공동발표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을, 제임스 지머만 쉐퍼드멀린 북경 사무소 파트너변호사가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체와의 영화, TV공동제작’을 주제로 발표했다.세션 3에서는 크레그 칼돈 쉐퍼드멀린 미국 LA 사무소 파트너변호사가 ‘미국 할리우드 업계의 분쟁조정 방법’을, 마지막 세션에...
대법, 탤런트 김현주 출연료 횡령한 소속사 대표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탤런트 김현주(여,36)씨의 드라마 출연료 중 일부를 빼돌려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인기탤런트 김현주씨(사진출처=트위터) 법원에 따르면 탤런트 김현주씨는 소속사 대표인 홍OO(35)씨와 2010년 1월 연예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입은 외부업체로부터 소속사 계좌로 송금 받되, 세금을 제외한 매출의 80%를 김현주씨 몫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그런데 홍 대표는 김현주씨가 출연한 MBC드...
최영호 전 부장검사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기각하면 새정부 좌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에게 실이 클 것으로 진단하며, 특히 “새 정부 운신 폭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최 변호사는 보수성향의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건국 이래 처음인 정당해산청구에 내각은 물론, 집권당, 지지층에서 반대한 사람이 전혀 없고, 대통령 해외순방 중 자신감 넘치는 결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큰 우려를 느끼게 한다”고 걱정스러워했다.최영호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정당해산청구]라는 제목을 붙인 분석적인 글을 연달아 올리며 큰 관심을 나타냈...
민변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반 헌법적 발상…민주주의 도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청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반 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의 정당해산규정은 역사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남용, 즉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거나 은폐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행해지는 정당해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우리 헌법이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
정종진 변호사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 없는데 정당해산 처리…몰상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회의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임에도,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건을 국무회의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 것에 대해 정종진 변호사는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의 나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ㆍ의결했다.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이후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접수했다.법무부는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한상희 “진보당 위헌정당심판 말 안 돼, 더 말 안 되는 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한 것은 원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만,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위헌정당심판청구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정당심판청구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역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없는 자리에서 중차대한 문제를 심의한 것은 정치적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유럽 순방 중이다. ▲ 한상희...
대한변협 “경찰청 발표한 변호사 ‘경감’ 특채 계획 심각한 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사 ‘경감’ 특채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경찰청은 내년부터 사법고시 출신 경정 채용을 폐지하고 매년 경력직 변호사 20명을 경감으로 특채하는 내용의 ‘인재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 관련, 변협(협회장 위철환)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을 경정으로 채용하던 기존의 선발 방식은 폐지되는 반면, 외무ㆍ행정 5급 공채 출신 경정 특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행정이나 외교 전문가보다는 법률전문가가 가장 필요한 경찰 조직의 특성에 비춰 신중한 접근이 요...
법무부,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법조인들 뜨거운 반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5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다”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하자, 법조인들도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그런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가 컸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위헌정당이므로 새누리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법조인들이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개진한 의견을 모았다.검사 출신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니... ‘정...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선고유예 받은 작가 이병하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담벼락에 붙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작가 이하(본명 이병하)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1심 재판부가 예술창작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예술표현의 자유는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받을 수 있다는 판결에 볼복해서다.이하씨는 작년 5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담벼락에 푸른색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청색테이프를 이용해 붙였다.이로 인해 벌금 10만원에 약속 기소되자, 이하씨는 “포스터를 붙인 행위는 예술의...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에버랜드가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므로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하거나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먼저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은 2011년 7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해 18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삼성노조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그런데 삼성노조의 홈페이지는 비업무용 사이트로 분류돼 삼성에버랜드의 사내 전산망에서 접속이 차단됐다.삼성노조 위원장 박OO은 2011년 7월 27일 사내 전산망...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개당 2만원) 개설자 엄벌…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1개에 2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229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전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기방조와 은행의 업무방해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업무대행 알바’ 광고 글을보고 연락해 알게 된 일명 ‘김대리’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2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그러자 김대리는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A씨에게 줬고, A씨는 그 무렵부터 2012년 11월까지 법인 직원을 사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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