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말 ‘국민검사’, ‘스타검사’임이 입증됐다. 국민들의 환호가 식지 않고, 화분를 보내고 플래카드를 내걸며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실 옆 부속실 탁자에 높여 있는 화분들...익명의 시민들이 보낸 준 것.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장관을 향해 ‘수사에 외압이 있다’는 양심선언이 담긴 폭탄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당연히 정치권은 술렁였고, 검찰 지휘부는 곤혹스럽게 됐다. 특히 자신이 직무배제명령을 내렸던 윤석열 전 팀장과 국정감사장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며 ‘항명’이라고 ‘눈물’까지 보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른바 ‘셀프 감찰’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렇게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런데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나 본래 여주지청장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지청장. 누리꾼들과 법조인들은 그를 아낌없이 ‘국민검사’라고 불러준다. 여기에 감히 ‘스타검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여주지청 인근 도로 변에 걸린 윤성열 여주지청장을 응원하는 플래카드 여주지청장 집무실 부속실에는 많은 화분들이 모여 있다. 모두 익명의 시민들이 윤 지청장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낸 화분들이다.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도 화분을 보낼 정도다. 또한 여주지청 앞에도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어 ‘스타검사’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윤성열 여주지청장 집무실 옆 부속실에 놓인 화분들..익명의 시민들이 보내줬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2년 대선 불법정치자금을 성역 없이 수사한 안대희 중수부장과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국민은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검사’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부여했다. 하지만 검찰에 이후 ‘국민검사’는 더 이상 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검찰’이라는 오욕만이 넘쳐났다.

그런데 2013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민검사’라는 영예로운 바통을 이어받았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많은 누리꾼들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그를 ‘국민검사’라 불렀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법조인들도 윤석열 지청장을 ‘국민검사’라 칭했다.

“윤석열 검사는 그냥 평범한 검사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기반 해야 하고 법치주의는 검찰이 검찰다워야 한다고 믿는 그런 검사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 놈 잡아넣고 억울한 사람 풀어주는 보통 검사였다”며 “(그런데) 그는 지금 거대하게 맞선 용기 있는 검사, 국민검사, 거물검사가 돼버렸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에서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검사는 바로 이런 검사다. 윤석열 검사를 못살게 한 상관과 세력들이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도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국민검사’라고 호명했다.

이 변호사는 10월22일 트위터에 “‘국민검사’ 윤석열 검사의 양심선언에 의해 국정원 사건에 외압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한다. 황 장관과 조 지검장 해임하고 두 사람에 범죄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민들 화분 응원 <정의를 지켜 주세요> <국민의 희망> <정의에 대한 국민의 박수를 드립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 집무실 옆 부속실에 있는 시민들이 보낸 준 화분들... ‘국민검사’는 어떤 국민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까.

먼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여주지청 앞 도로에는 <윤석열 여주지청장님의 소신행동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당당히 걸려 있다. 여주농민회가 윤석열 지청장에게 보내는 지지와 성원이다.

▲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대표변호사가 보낸 화분 또한 <힘내라 윤석열! 지키자 민주주의!>라는 플래카드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여주시 홍천면 외사리 전용중’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윤석열 지청장의 집무실 옆 부속실에는 많은 화분들이 눈길을 끈다.

‘국민의 한사람’이라고만 밝히 익명의 국민은 윤석열 지청장에게 화분을 보내며 <정의를 지켜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시민의 한사람’이라는 익명의 시민도 윤 지청장에게 화분을 보내며 <대한민국 검사 파이팅!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특히 <정의에 대한 국민의 박수를 드립니다>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존경합니다>라고 적힌 화분은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 뿐 아니다.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희망 지청장님.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화분을 윤성열 지청장에게 보내며 ‘국민의 희망’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는 무슨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는 무슨 있었던 것일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상세하게 알려 달라”고 질의하며 직무배제명령 경위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윤석렬 전 수사팀장은 “체포 영장은 16일에 청구했다. 제가 여주지청에 근무하면서 15일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 일과 중에는 보고를 못했다. 그래서 부팀장인 박경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준비해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고 저녁에 (조영곤) 검사장님 댁을 찾아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트윗 계정과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과 영장청구, 향후 수사 계획을 담아 (조영곤 지검장) 댁에 가서 보고를 드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보고누락이 사실이 아님을 뒤집은 것이다.

윤 전 수사팀장은 “16일에 영장이 발부되고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하던 중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저는) ‘상황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와 다르다. 상황이 중하기 때문에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박경철 부장을 통해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배제명령을 받게 됐다. ‘직무에서 손 떼라.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를 돌려줘라’고 지시가 왔다. 저는 불만이 있었지만, 지시ㆍ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를 해도 기소를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윤 전 수사팀장은 “그래서 (조영곤) 검사장님께 (저는) ‘검사장 지시를 다 수용할테니 추가 공소장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박경철 부장이 ‘두 번에 걸쳐 검사장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제 방에서 (박 부장이) 검사장님과 통화하는데 ‘검사장님이 승인했다’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다”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보고와 승인 사실을 밝혔다.

그는 “(조영곤) 검사장님께 체포 영장을 따로 말씀 안 드린 게 죄송해서 (제가) 검사장님을 찾아 갔다. 박 부장이 배석했고, 다시 준비 되는대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접수시키겠다고 했고 검사장이 이를 승인해 접수했다. 4차례에 걸쳐서 검사장 승인을 받아서 다음날 (18일) 아침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수사팀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서면 결재가 필요 없다.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다. (조영곤 지검장이) 구두로 4번이나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이날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기 전인 10월 15일 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에 찾아간 당시의 전후 상황을 물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작심한 듯 폭로발언을 시작했다.

익명의 시민이 윤성열 여주지청장에게 보낸 화분 그는 “처음에 격노하셨다.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 하길래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민감한 발언을 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신속하게 체포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국정원 직원의 체포가 불법이라 그러는데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댓글과 사이버, 대선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트윗 계정을 추정해서 국정원에 보내준 것도, 자기 직원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국정원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정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본 것도 아니고, 사이버 추적과 휴대폰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팀이라고 추정해서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포 전에는 정확한 소속 등을 알 수가 없다”며 “그러기 때문에 일단 체포를 해봐야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체포하면 바로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럼 체포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포 이후에 이러이러한 사람 체포했다고 즉시 국정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체포 전에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임을 알고 미리 알려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당시에도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구두로 통보해 주고, 국정원 변호사들이 와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가 시작되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받겠다 해서 입회 다 시켰다”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거듭 “제가 보고받기로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입회해서 계속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키면서 계속 진술하면 고갈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즉각 신병을 석방하라, 압수물을 돌려줘라’ (지시가 내려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 긴급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국정원 직원을 불러갖고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체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윤 전 팀장은 “댓글 73개 가지고도 (국정원) 사람을 (검찰에 불러) 넣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6만개 가까운 트윗글을 수사하는데 (국정원이 자기) 사람을 (검찰에) 넣어줄 리가 만무하다”며 “이거는 신속한 체포가 아니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저희는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서기호 의원이 “국정원 측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직후 바로 통보를 안했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하자, 윤석열 전 팀장은 “체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통보했다”고 대답했다. 통보 시간은 10분 정도.

윤 전 팀장은 “(오전) 6시 40분에서 7시 사이에 세 사람이 각각 체포됐는데, (제가) 바로 보고를 받고 잠시 후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 확실하구나, 맞다 하고 확인해 주고 박형철 부장에게 연락해서 구두로 (국정원에) 통보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체포하기 전에는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도 없고, 국정원직원법은 구속의 경우만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구속과 체포는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데다가, 국정원직원법 조항은 국정원 직원 인권보호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경위를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압수수색이 법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저희 수사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절차에 문제가 없는 정당한 수사임을 강조했다.

◆ 법조인들 찬사 쏟아져

익명의 국민이 윤성열 여주지청장에게 보낸 화분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부의 외압 의혹을 국정조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많은 법조인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 한인섭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 만날 줄이야…꿋꿋한 공직자 보면 감동”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0월 21일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를 만날 줄이야”라고 반가워하며 “현실에 실망하다가도, 이런 꿋꿋한 공직자를 보면 감동이 온다”고 극찬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지만, 그 한명의 존재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든다”라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힘내시라!”라고 격려했다.

한 교수는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독립이 올 것이라고 확신해서 목숨을 걸었을까요?”라며 “왜놈의 개가 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다고 강변할 친일파들에게, ‘다른 길’도 있음을 대비시키는 효과도 있었던 게지요.(권은희, 윤석열을 보면서)”라고 적었다.

이어 “한 마리 제비가 보인다고 곧 봄이 온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제비 한 마리라도 없었다면 우리가 봄을 어찌 상상할 수 있겠는가.(권은희, 윤석열을 보면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교수는 또 동아일보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수사 중에는 웬만한 이유로는 수사팀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설을 거론하며 “당연한 말씀. 명랑해전이 임박하여 준비 중인 이순신을 함길도 절제사로 보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생각해 보시라”라는 질문을 던졌다. 윤석열 수사팀장을 경질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인섭 교수는 끝으로 “제대로 일하려는 공직자가 있다면, 한 마디 격려, 한 송이 꽃의 성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 조국 “권은희, 윤석열은 헌정문란 범죄에 맞서 국록을 받는 사람이 뭘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권은희, 윤석열은 헌정문란 범죄에 맞서 국록을 받는 사람이 무얼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며 “권력에 붙어 득을 보려고 양아치질을 하는 ‘회남계견’(淮南鷄犬)들이 날뛰나,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고 말했다.

‘회남계견’은 주인이 잘되니 그 집의 닭이나 개도 한몫을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는 말이고, ‘사불범정’은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다.

조 교수는 또 트위터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라고 감탄했다.



◆ 송훈석 “검찰, 경찰에서 국정원 수사팀이 지휘부와 충돌하면서 양심선언을 하는 이유는 명백”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10월 21일 트위터에 “검찰, 경찰에서 국정원 수사팀이 지휘부와 충돌하면서 양심선언을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정의로운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지휘부가 권력과 공모해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대선 트위터 글’ 국정원 직원 3명을 긴급 체포하자, “검찰총장 없이도 이렇게 할 일 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런데 긴급 체포 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며 전격 경질했다는 소식에 송 변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하는 팀장을 경질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검찰 수뇌부를 질타하며 “하늘과 국민과 역사가 두렵지 않나?”라고 호통을 쳤다.

아울러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트위터 사건을 보고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에게 “야당 도와 줄 일 있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검사장이 스스로 자신이 정치검사라는 것을 자백했다”며 “지검장은 이 말 한 마디로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송훈석 변호사는 또 <윤석열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황 장관이 실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법무장관은 외압을 막는 자리인데, 오히려 외압을 행사했으니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황교안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국민법판' 서기호 “권은희 수사과장 이어 윤석열 지청장의 양심선언과 소신 행동은 희망”

판사 출신으로 ‘국민법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0월 22일 트위터에 “어제 법사위 국감은 청와대ㆍ국정원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 수뇌부와, 정의로운 검사가 극명히 비교된 하루였다”고 평가하며 “권은희 수사과장에 이어 윤석열 지청장의 양심선언과 소신 행동이, 그나마 희망을 안겨줍니다”라고 권 수사과장과 윤 지청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 박지원 “검찰에 윤석열 경찰에 권은희! 그래서 우리는 희망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0월 21일 국정감사를 끝마친 뒤 트위터에 “국민은 압니다. 국정원 트윗 5만6천 건을 의롭게 수사한 윤석열 여주지청장! 검찰에 윤석열 경찰에 권은희!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두 사람을 칭찬했다.

◆ 최강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태는 하늘이 두렵지 않거나, 하늘 높은 줄 모를 때”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 최강욱 변호사는 10월 22일 페이스북에 “항명이냐 소신이냐의 싸움이 아니다. 법과 정의의 잣대로 수사하느냐, 야당에 유리한지의 여부로 수사하느냐, 사람에 대한 충성심으로 수사하느냐, 법과 정의에 대한 충성심으로 수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태는 하늘이 두렵지 않거나, 하늘 높은 줄 모를 때만 가능한 것인데”라고 검찰 수뇌부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