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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충격 스트레스로 자살 농협직원…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12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에 참여했다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농협직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01년 충남의 한 축협에 입사한 A씨는 2010년 12월 당진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동료 직원들과 함께 가축 살처분 매몰 작업에 투입됐다. A씨는 어린 가축을 포함한 소ㆍ돼지 등을 산 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는 것이었다.이후 A씨는 매몰 작업을 함께 동료에게 “매몰 작업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놀라서 깨곤 한다”며 “이러다 벌 받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괴로운 심정을 털...
변협 “외교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추천 왜 우리만 안 묻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9일 외교통상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에 출마할 한국 측 후보자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재야 법조계의 대표기관인 변협을 추천기관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시정을 요구했다.변협(회장 위철환)은 29일 성명을 통해서다. 외교통상부가 변협을 홀대(?)했기 때문이다.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2002년 7월에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이다.총 18인 재판관을 두고 있는 ICC는 지난 3월 사임한...
‘신사의 품격’ 조국 뿔났다…“지겹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자신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잇따라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이제 지겹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조국 교수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로스쿨 유학 시절에 쓴 1997년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보에 대해 버클리대는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극찬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발족…오수근 위원장 등 9명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8일 도산분야 학계 및 실무계 최고 권위자들과 행정부 고위공무원, 금융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회생ㆍ파산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고, 위원장에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위촉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수여했다.위원으로 법원에서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과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참여한다.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세종 이영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임치용 변호사가 위촉됐다. 대학교수로는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고, 행정공무원으로는 김순철...
김황식 “국회 해산제도 없는지” vs 각계 인사들 돌직구 쏟아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8일 현재의 꼬인 정치 형국에 대해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 법대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 먼저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8일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에 강사로 나와 현 정치 형국에 대한 질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그런 생각을 문득 했다”면서 “국회 해산 제도가 있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의 판단을...
김승규 국정원장, 일심회 ‘간첩단 발언’ 피의사실공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자의 질문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당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J씨 등 5명은 2006년 10월 국가보안법상의 회합ㆍ통신 등의 혐의로 체포 구속돼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받다가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고, 검찰은 12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이적단체구성 내지 가입, 회합ㆍ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일심회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들은 연일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보도했다.그런데 김승규 국정원장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
대법, 증거인멸 지시 ‘진경락’ 무죄…명령 따른 ‘장진수’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은 부하직원인 장진수 주무관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증거인멸 지시다. 그런데 진경락과 장진수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결론적으로 쉽게 말해 대법원은 장진수는 상관의 불법ㆍ부당한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유죄고, 진경락은 자신의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장진수 주무관은 진경락 과장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삭제했고, 이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장 주무관은 부서...
대법, 불법사찰 양심고백 유죄 확정…장진수 “진실을 말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상관의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가, 나중에 양심고백으로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이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후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자신의 양심고백으로 검찰 재수사가 이루어지며 진실이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에서 하급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대법원 판결 전 장진수씨는 지난 25일 트위터에 “내일모레 저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통보를 받...
대법 “자치단체장 이메일 해킹한 자료도 유죄 증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년 6급인 자신을 5급이 맡는 동장에 임명해 준 것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며 선거를 앞둔 시장의 재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뒤 이를 이메일로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3자가 자치단체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단체장에게 충성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공직자를 알게 돼, 검찰이 해킹 이메일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그 증거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 아...
대법, 통진당 경선 관련 폭력 사태 당원들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관련 폭력 사태 당시 단상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K국회의원 보조관 김OO(44)씨 등은 지난해 5월 1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 또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그런데 당시 심상정 의장이 1차 안건인 강령 개정안을 가결하려 하자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당원 수십 명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며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특히 통진당 지역위원회 회계책임자...
곽노현 교육감 ‘학생인권 조례’ 소송 패하며 체면 구긴 교육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정책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며 체면을 구겼다.교육부가 서울시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했으나 거부당하고,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앞서 헌법재판소에도 문을 두드렸으나 역시 헌재도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이렇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 9월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유화...
“교통사고 택시 뒷좌석 승객 안전띠 미착용 5%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기사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뒷좌석 승객이 다친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승객도 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인테리업을 하는 A씨는 작년 3월 울산 울주군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탔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시속 약 83㎞의 속도로 운전해 가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행인을 충격했다.당시 택시기사는 급제동을 했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왼쪽 어깨를 앞좌석 뒷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이에 A씨와 처가, B씨의 택시회사가 공제조합을 체결한 택시운송조합사업연...
김용민 변호사 “간첩 무죄 방송한 <추적60분> 징계라니 화가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탈북 화교 출신 제1호 서울시공무원 유OO(33)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의 무죄 판결을 다룬 KBS-2TV 에 대해 ‘경고’ 제재를 의결하자, 유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가 “화가 난다”며 탄식했다.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적발 → 검찰의 구속 기소 → 민변 공동변호인단의 반박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에 6억 민사소송 → 법원의 무죄 판결 → 무죄 판결 방송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 → 변호인단 김용민 변호사의 탄식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이번 사건을 입체적으로 총 정리했다.이번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지...
무면허ㆍ음주운전 조사 검찰청 가면서도 무면허운전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을 가면서 또 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년 12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게다가 A씨는 지난 7월 16일에도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부터 삼산동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무면허운전을 ...
변협-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위한 업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함께 범사회적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 연구, 법률자문단 운영,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변협과 안전행정부의 업무협약(사진제공=변협) 변협은 “그동안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계속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국민이 재산적인 피해를 입고,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안전행정부는 11월 29일부터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인증...
서울변회, ‘막말’ 논란 부장판사 변호사등록 거부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막말’ 사건 파문으로 사직한 서울동부지법 유OO(45)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등록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해 주목된다.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의혹 등으로 참여연대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변호사등록신청을 기각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유OO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등록신청을 변호사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접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유 부장판사는 지...
특종기자 ‘이상호’ 해직 무효 판결로 체면 구긴 MBC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탐사전문 ‘특종기자’에서 MBC 자회사 광고영업사원으로 내몰리는 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당했던 MBC 이상호 기자가 법원의 해직 무효 판결로 복직하게 됐다.그런데 이번 소송을 통해 이상호 기자가 MBC에서 특종상을 휩쓰는 등 특종기자였음이 다시 한 번 외부에 알려지게 돼 MBC로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 이상호 기자(사진=트위터) 이상호 기자는 1995년 11월 MBC에 입사해 방송기자로 근무하며 시사프로그램에서 탐사전문기자로 맹활약했다. 실제로 MBC로부터 특종상을 6회, 우수상 및 특별격려상을 각 1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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