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선은 무척 냉담했다. “‘응답하라 1972’ 찍나”라는 힐난부터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규현 신부 등 전주교구 사제들은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부정 불법선거를 규탄한다. 대통령은 사퇴하라!>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특히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이번 부정선거는 엄청난 문제다. 국가정보원과 군과 모든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도록 해 준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해야 한다. 이를 이용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옳죠?”라고 신자들에게 물었다.

박 신부는 또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다”라며 “그래 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한 것이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다. 정말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같이 박창신 신부 등 시국미사를 겨냥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회의 발언에 대해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냉담한 반응을 나타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박사는 트위터에 “작은 성당 신부님 강론 하나에 대통령과 총리가 성명내고 규탄하고 호들갑 떠는 나라 본 적 있나요? 전 처음 보는 듯”이라고 꼬집으며 “그런 취약한 나라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그런 허약한 정부가 치열한 국내외 정세 뚫고 국가 운영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심할 따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통령이 ‘국론 분열시키는 발언, 용납하지 않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국론은 국민의 발언과 여론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통치자가 정하는 것이 아닌데,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발언한다고 이를 문제 삼겠다는 것은 독재정치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또 <박근혜 “혼란ㆍ분열 야기 행동 묵과 않겠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신부님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키겠다는 메시지인가?”라고 비판했다.

한웅 변호사도 위 기사를 링크하며 “안보와 국방업무에 헌신해야 할 국정원과 군을 개인 권력 장악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여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 자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독설을 내뱉었다.

한 변호사는 또 <대통령ㆍ총리ㆍ당대표 총출동…‘박 신부 발언’에 파상공세>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박 신부님의 조국이 설사 대한민국이 아닌 그 어디라도 대한민국 제18대선이 부정불법선거로 무효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인기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빚대어 “‘응답하라 1972’ 찍나. 대통령의 어투는 완벽하게 70년대로 회귀. 물타기 신공은 하늘을 찌르고...”라고 힐난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朴대통령 ‘혼란ㆍ분열 야기행동, 용납ㆍ묵과 않겠다’ 정말 용납ㆍ묵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선거부정에 개입한 기관 범죄와 그 배후세력이지요”라고 질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각하 말씀하시다. ‘앞으로 나와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 너무도 익숙한 언어다. 10대와 20대 시절에 무시로 들었던...”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트위터에 “7,80년대 내내 정부는 걸핏하면 용납, 좌시, 묵과하지 않겠다며 을러댔습니다. 시민들을 겁주기 위한 공포의 언어가 어지럽게 춤췄지요. 언필칭 국민행복, 대통합시대에 억압시대의 언어가 부쩍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라고 개탄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창신 신부의 일부 표현은 잘못된 게 분명하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특정 성당 신부들의 주장이 과격한 게 없진 않지만, 새 정부는 그들이 그렇게 된 경위를 잘 살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