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네싯문](종합) ‘편의점 아저씨’라는 별칭을 얻었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결국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둥지를 튼다.

(1신) 무료법률상담이 꿈이라던 김능환 전 대법관 대형로펌 둥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동네에 작은 책방을 내서 무료법률상담 등을 해주는 게 꿈”이라고 밝혔던, 김능환(62) 전 대법관이 결국 대형 로펌을 선택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헌재소장 임기를 마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서비스 봉사를 하면서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밝혔던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실제로 지난 3월부터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계속해 오고 있어 묘하게 대조되고 있다.

먼저 현직 대법관을 퇴임하면 겸직하고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는데, 김능환 대법관은 2012년 7월 대법관을 퇴임한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계속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 작년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관리한 후 퇴임했다.

김능환 전 대법관 특히 지난 3월 5일 선관위원장에서 퇴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은 다음날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서울 상도동의 8평 남짓한 작은 편의점에서 소탈한 모습으로 일을 시작한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누리꾼들로부터 ‘편의점 아저씨’, ‘청백리’로 화제를 불러 모았었다.

당시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능환 전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역임). 3월5일 퇴임 직후부터 부인이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대형로펌에 고용돼 떼돈 버는 길을 접고 보통사람의 삶을 결단한 그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판사의 막말 재판 파장이 일파만파? 그런 판사도 있지만 김능한 전 대법관의 부인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은 진정한 판사의 모습이라 믿습니다”라고 극찬했다.

그런데 5개월 뒤인 어제(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능환 전 대법관은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며 법무법인 율촌에서 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2일부터 일하게 될 율촌에서는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항산 무항심’은 <맹자> 양혜왕 편에 나오는 것으로 일정한 생업이나 재산이 없으면 즉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올바른 마음가짐도 없어진다는 뜻이다.

김능환 전 대법관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로 신고한 재산은 9억5000만원이었다. 여기에 퇴직금 2억원 가량과 매달 고액의 연금을 받는다.

◈ “진정한 판사의 모습”이라고 극찬했던 박지원 의원 “결국 대형로펌행 씁쓸”

이렇게 김능환 전 대법관의 로펌행으로 '아름답다'는 박찬종 변호사의 찬사와 박지원 의원의 ‘진정한 판사의 모습’이라는 극찬은 무색하게 됐다.

박찬종 변호사는 28일 트위터에 “김능환 전 대법관, 퇴임 후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접어 주목을 받았다. 반년 만에 ‘무항산 무항심’(생활이 안정 안 되면, 바른 마음을 못 지킨다)이란 글을 띄우고 대형 로펌에 가고 말았다. 고질병인 전관예우에 투항했는가? 그대마저!”라고 안타까워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김능한 전 중앙선관위원장, 퇴임 5개월 만에 부인을 도와 편의점 운영하다가 ‘무항산은 무항심’이라며 결국 대형로펌 행 보도? 어쩐지 씁쓸한 기분이지만 편의점 운영하는 서민은 이 어려운 경기에 어디로 갈까가 더욱 깊이 생각 됩니다”라고 씁쓸해했다.

◈ 류제성 전 민변 사무차장 “결국 대형로펌행이라니, 결국 쇼였단 말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류제성 변호사는 “결국 쇼였냐”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의 마지막 행보를 보면서 대법관으로서 과연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했는가라는 질문은 내려놓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결국 대형로펌행이라니, 지금까지 한 말과 행동은 결국 쇼였단 말인가”라고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류 변호사는 “물론 개인적이 사정이나 이유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웬 ‘무항산 무항심’ 타령인가? 맹자의 그 말의 강조점은 일반인이 아닌 위정자는 무항산이라도 무항심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때 위정자는 현실에 없는 성인이나 도덕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냥 조용히 가면 될 일을 가지고 맹자까지 왜곡해가며 들먹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능환 전 대법관은 1951년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80년 전주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후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충주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성남지원장을 거쳤다.

이후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2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2003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그는 노 대통령이 재임기간인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번 김능환 전 대법관의 로펌행 보도에서 2006년 6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가 했던 ‘책방을 운영하며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싶다’는 발언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이에 기자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찾아봤다.

확인 결과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뜻임을 몇 차례 밝혔던 발언을 보면, 이번 대형 로펌행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행보이기 때문이다.

◈ 대법관 후보자 김능환 “변호사 개업 않고, 동네서 책방 내 무료법률상담 해주는 게 꿈”

2006년 6월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출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갖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는 ‘전관예우’가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김능환 후보자가 사법부 최고의 영예로운 대법관을 역임한다면 퇴임 이후에 변호사개업 등 영리행위를 하지 않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능환 후보자는 “저는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법관을 어느 순간에 퇴직하게 되면 제가 사는 동네에 조그마한 책방을 하나 내서 책방을 운영하면서 오고가는 사람들, 또는 동네 이웃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또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무료로 대필해 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가 아끼는 후배들에게도 몇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제 후배들이 ‘그럼 책방을 차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 점은 제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지만, 제 평소 생각은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대법관 등 사법부의 고위직을 역임하신 분이 퇴임하자마자 대형로펌으로 가서 어쩌면 이해가 상충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사법부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후보자가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3일 전인 6월 2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변호사 출신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1990년 이후에 퇴임한 대법관 31명 중 무려 29명이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을 하고 있고, 전직 대법관 8명을 조사해 보니 전체 수임건수 1887건 중 대법원 사건이 1545건으로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대법관으로 계셨던 분들이 퇴임 후에 사회적 약자보다 강자, 특히 재벌 비리사건의 호화 변호인단에 심심치 않게 대법관 출신들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고법관 출신으로서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개인적인 이윤 목적의 사건수임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능환 후보자는 “적어도 제 개인에 관한 문제라면 저는 가급적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말했다.

◈ 6년 전 인사청문회 약속 지키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법률구조공단서 법률상담봉사 계속

이렇게 김능환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뜻이 없음을 몇 차례 내비치며 국민과 약속했음에도, 결국 대법관이 맡는 중앙선관위원장이라는 공직에서 떠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대형로펌에 둥지를 틀게 된 것. 때문에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과 묘하게 대비된다.

▲ 지난 3월 12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매주 2회 법률상담을 계속해 오고 있는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사진출처=법률구조공단)

대법관을 역임하고 제4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월 21일 퇴임한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구조1팀에서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헌재소장은 2007년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 임기를 마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서비스 봉사를 하면서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말한 6년 전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받아 이 은혜를 사회와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으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법률상담은 보여주기 이벤트가 아니다.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28일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매주 2회(화, 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법률상담봉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언제까지 법률상담봉사를 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확인시켜 줬다. 또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된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법조인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3월 트위터에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법률구조공단에서 매주 화, 목 이틀간 무료법률상담 자원봉사, 6년 전 청문회 때 약속한 것 실천. 전관예우로 돈 벌기에 급급한 현실 속에서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다. 후배 법조인의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