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정황이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예비법조인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물론 분노의 발단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선거개입이다. 이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은 지난 6월 25일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서 국정원이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정원이 해당 성명에 참여한 학생의 대학총장실에 전화를 걸어 시위참여와 사회단체와의 연관성 등을 묻는 동향파악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분노가 더욱 커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국정원 선거개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종,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를 구성하고 지난 4일 “국정원 사태는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국정원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꽃 피울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숭고함을 직접 쟁취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국민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는 대목에서는 ‘비분강개’(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가 어느 정도임을 느끼게 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국정원 선거개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종)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3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 2013년 여름 대한민국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로 뜨겁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정보기관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하고 공론의 영역에 침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정원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국정원은 성명에 참여한 학생의 대학총장실에 전화를 걸어 시위참여와 사회단체와의 연관성 등을 묻는 동향파악을 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를 공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옥죄하는 국정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과연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인가? 이는 국정원의 직무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국정원 선거개입 특별위원회’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3가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하나. 국정원은 선거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라.

이들은 “국정원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와 국정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헌정질서 유린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인권 탄압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사태를 무마하고자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선거개입 행위가 곧 헌정질서 파괴임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한 자기개혁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둘.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원리로 천명하고 있으며,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주요한 제도인데,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인해 국민주권이 훼손됐으며, 이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듭 규정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또 다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인해 선거권을 유린당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 땅의 정의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모든 선거개입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셋, 국회는 이번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라.

이들은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 하면, 그 선거로 구성된 국회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첨병”이라며 “따라서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타협과 양보도 허용하지 않고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 정치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며 “여야가 이번 국정조사에서 당파를 초월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꽃 피울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숭고함을 직접 쟁취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은, 지금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특정 집단과 권력도 이 같은 숭고한 정신을 함부로 유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역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에 우리는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국민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그것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이어받은 우리의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