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인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OO(29)씨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반응은 싸늘한 가운데 조국 교수의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건을 짚어보면 이렇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여직원은 한낱 가녀린 여직원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수년 동안 국정원의 전문적・조직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정예요원이었다”며 “그 당시(작년 12월 11일) 그 자리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여론조작을 하고 있었던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가세해줌으로서 48시간 동안 문을 스스로 잠그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또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철저하게 모든 증거들을 인멸한 것이어서 현행범이었다”며 “만약 그 자리에서 수많은 일반 시민과 당원과 언론들이 지키지 않았으면 과연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발각되었겠습니까. 드러났겠습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음식물을 전해주려던 여직원의 부모조차 출입하지 못했다”며 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사자인 국정원 댓글녀 김씨는 진선미 의원이 라디오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또 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측은 “진선미 의원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악성 주장으로 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5일 트위터에 <‘댓글 사건’ 국정원 여직원, 진선미 의원 명예훼손 고소>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 여자는 범죄자가 뭘 믿고 똥오줌 못 가리나? 무고죄 추가하여 구속되고 싶어 안달이구먼...”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필명 ‘노루귀’가 올린 <국정원 댓글녀는 결국 패가망신의 길로...자업자득!!!>이라는 제목의 글(내용=국정원 댓글녀, 진선미 의원 고소)을 링크하며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불법행위를 하면 형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응징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줍시다!”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미국 노오쓰캐롤리나주 변호사자격을 갖고 국내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준길 법학박사에 따르면 한웅 변호사는 현재 이 박사와 함께 일반 국민들을 모아 국정원 댓글녀와 국정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분석이 눈길을 끌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시기 댓글작업을 한 문제의 ‘국정원 여직원’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며 “당시 오피스텔에 찾아간 오빠를 진 의원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 의원의 (오빠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말한) 이러한 착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소송을 낸 이유는 뻔하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선미를 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에서 진선미 의원과 더불어 김현 의원을 빼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 교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헌정문란범죄를 범한 현행범이었던 여직원이 자신과 자신의 오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나서는 꼴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개탄하며 “진 의원 후원계좌에 돈을 보내거나 위로주라도 사야겠다”고 진선미 의원을 격려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