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해 국회의원 2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무려 93%의 압도적인 찬성이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국회 가결을 어떻게 바라볼까.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한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

◈ 박찬종 “국정원 공개에 이어 국제적 웃음거리…누가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겠나?”

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는 3일 트위터에 “국회가 남북정상회담록 공개ㆍ열람을 의결...국정원의 공개에 이어 국제적 웃음거리를 만들다”라고 혹평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정상회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힌다면, 앞으로 한국 대통령과 누가 안심하고 대화하겠는가? 국익을 훼손한 짓이다”라고 질타했다.

◈ 금태섭 “대화록 공개로 얻는 것 없이 막대한 손해와 타격만 입어”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과연 대화록을 열람 또는 공개한다고 해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지어 대화록 열람ㆍ공개에 찬성한 257명의 의원들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 변호사는 “각자 보고 싶은 부분만 떼 내어서 보면서 상대방을 공격해댈 것”이라고 현재 상황에 견주며 “그렇다면 거칠게 말하자면 이번 대화록 공개로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얻는 건 없이 막대한 손해와 타격만 입었다”고 평가했다.

◈ 최영호 “앞으로 외교관계 어떻게 유지할지? 생각은 있는 사람들인지?”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2일 트위터에 “정상회의록의 공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외교관계를 유지해 나갈지, 생각은 있는 사람들인지?”라고 씁쓸해 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툭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 “‘시체놀이 관 장사’ vs ‘국수주의 매카니즘’의 대결이 국가와 민족과 국민과 정의와 민주주의보다 상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나라~”라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 박지원 “외교사 오점…어느 정상이 우리 대통령 신뢰하겠나”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30년 비밀분류 전의 공개는 외교사에 오점이며,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면 어느 정상이 우리 정상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3일 새벽 트위터에 “특히 남북정상의 신뢰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 2002년 박근혜ㆍ김정일 회담 대화록을 북에서 공개할 때의 파장, 공개 후 여야간 상호 유리한 해석으로 이어 질 국론분열과 시비” 등 6가지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 박주선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국정원 직원들도 중징계해야”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주선 의원은 2일 개인성명을 통해 “공개가 아니라 재발 방지와 남재준 국정원장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박주선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불법적으로 2차 남북정상 대화록을 공개한 새누리당도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NLL대화록을 가지고 정계은퇴(문재인)의 배수진을 치고 사생결단식 맞대응을 선언한 민주당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천부당만부당한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NLL 대화록 공개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중징계해야 하고, 또한 대선 당시 NLL 대화록을 입수해 국내정치에 활용하려 했던 인사들이 정부요직에 있다면 즉각 해임해야 하며, NLL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열람ㆍ낭독한 새누리당 의원은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송호창 “NLL 열람 찬성 당론 밀어붙이는 거대 정당 지도부,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전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3일 트위터에 “당 지도부로 보이는 의원이 본회의장 의원들에게 ‘찬성하세요’하고 돌아다닙니다. 민생문제를 제쳐두고 NLL 열람 찬성 당론을 밀어붙이는 거대 정당 어제 모습입니다. 쯧쯧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 백혜련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포기’라고 주장할 것…NLL 논란 계속될 것”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2일 페이스북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회의록 원본과 관련자료 일체가 공개된다 해도 NLL 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그 이유로 백 변호사는 “분명 원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라는 단어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포기’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해도 ‘사실상의 승리’라는 등 ‘사실상’을 붙이는 해석으로 자당의 주장을 해왔던 전력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미 똑같은 글과 말을 보고도 서로 판단이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다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 판단을 존중하면 된다”고 양당을 질타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 “실익 없는 NLL 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두식 “국정원 사건을 NLL 흙탕물로 덮고, 언론은 흙탕물만 보도하고”

<헌법의 풍경> 저자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인터넷에 댓글 달면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애초에 복잡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가담자들 구속해 분리 신문하면 누군가 살기 위해 자백하고 전모가 드러나게 돼 있었다. 수사를 하루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여기 동의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쉽게 풀 문제를 어렵게 풀고 있는 형국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걸 NLL 흙탕물로 덮고, 언론은 그 흙탕물만 보도하고”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라고 개탄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 대선 개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니까. 정상적인 나라라면 보수적인 신문방송이 먼저 터뜨렸을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정원이 자기 살자고 엉뚱한 NLL 터뜨리니 그리 우르르 몰려가는 게 말이 돼냐”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바로 잡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건을 대충 넘어가면 국민이 선거과정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라며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장영기 “국정원, 청와대 등 권력 심장부 인사들의 난행에 민주당까지 면죄부 주다니”

장영기 변호사는 2일 페이스북에 <정신 줄 놓은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말 웃기는 합의”라며 “국정원, 새누리, 청와대 등 권력의 심장부 인사들의 난행(난폭한 행동)에 한심한 민주당까지 면죄부를 주다니......!”라고 개탄했다.

장 변호사는 “정상간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예의가 아닌 행동을 이미 밝혀졌으니 완전히 까발리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부화뇌동(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하는 민주당이 너무도 한심하다. 국헌을 문란케 한다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완전히 까서 속까지 보자는 태도를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진정한 정도는 국헌문란자들의 (사법) 처리가 핵심일진대, 다 덮고 노무현 대통령의 결백만을 밝히려 했다면 이는 노무현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장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쪽의 굳건한 안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 간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실천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이를 덮어버린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원칙도 소신도 없는 부랑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맹비난했다.

◈ 조국 “비극…공방 계속될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페이스북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일체에 대한 열람공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불법적 발췌 공개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된 비극”이라고 촌평했다.

그는 “원본을 열람한 후에도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렇지만 ‘노통(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점점 힘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