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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김두식 교수 “정치인과 언론, 이게 뭡니까”

“시민들이 소설 읽고, 영화 보고, 야한 농담 하고, 연애도 좀 하고 살게 국정원 국정조사 좀 똑바로 해 달라”

2013-07-02 21:10:3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의 풍경> 저자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일 정치인과 언론을 향해 “이게 뭡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제발 좀 똑바로 해 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두식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정치인 여러분, 시민들이 소설 읽고, 영화 보고, 야한 농담 하고, 연애도 좀 하고 살게 국정원 국정조사 좀 똑바로 해 주세요”라고, 또 “신문방송에서도 제발 제대로 보도해 주시고요”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치 얘기하기 진짜 싫거든요. 트위터, 페북 꼴이 이게 뭡니까, 몇 달째”라고 씁쓸해했다.

▲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트위터에 올린 글

김두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애초에 복잡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국정원이 인터넷에 댓글 달면서 대선에 개입했어요. 가담자들 구속해 분리 신문하면 누군가 살기 위해 자백하고 전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라며 “수사를 하루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여기 동의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라고 쉽게 풀 문제를 어렵게 풀고 있는 형국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걸 NLL 흙탕물로 덮고, 언론은 그 흙탕물만 보도하고”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라고 개탄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 대선 개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보수적인 신문 방송이 먼저 터뜨렸을 사안이에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국정원이 자기 살자고 엉뚱한 NLL 터뜨리니 그리 우르르 몰려가는 게 말이 되나요”라고 언론을 꼬집었다.

그는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게 남아있다면) 양심적인 보수 그룹이 입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국심 하면 보수 아닌가요”라고 보수언론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바로 잡고 넘어가야죠. 이번 건을 대충 넘어가면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치를래요? 국민이 그 선거과정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데. 민주적인 선거는 북한과 우리를 구분하는 핵심적 가치예요. 이걸 못 지키면 북한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져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라고 강조했다.

▲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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