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의 꿈을 꾼 후 가족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얼굴에 입, 눈, 코, 귀가 하나도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담과 철조망이 나가지 못하니, 그 곳에서 좀 꺼내어 달라”고 한다는 꿈을 꿨다.

이에 A씨는 묘소를 관리하는 장손 등 가족들의 동의 없이 작년 10월 울산 울주군에 설치된 할머니 분묘를 인부들을 고용해 발굴했다.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 분묘 2기를 발굴한 후, 유골을 꺼내 화장했다. 개장한 분묘는 파묻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분묘발굴,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정성호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기소 후 진정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