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법사위원들은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공직윤리의 실종을 나타내는 인사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서기석ㆍ조용호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사청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불성실한 태도를 질타하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은 민주통합당에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의원, 서기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춘석 의원은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에 대해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아 지금 정회되고 있다. 저희가 수십 차례 청문회를 해 봤지만 이번처럼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기석 재판관 후보자의 서면답변서 제출 시한은 어제 오후 10시였고, 조용호 재판관 후보자도 서면답변서 제출 시한이 오늘 오전 10시였다. 그런데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불성실태 태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일(서기석)과 모레(조용호) 열리는 헌법재판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극히 의문스럽다”며 “이에 대해 두 후보자와 두 기관의 답변 태도를 봐서 새누리당 간사와 법사위원장과 상의해 내일과 모레 시행되는 청문회에 대한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다시 신중한 논의를 하겠다”고 청문회 일정 조정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대표성과 공정성, 중립성의 훼손가능성을 우려한다. 박근혜정부의 첫 헌법재판소, ‘기울어진 저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삼성장학생과 친재벌 판결, 도덕적 불감증 심각함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념적 편향을 배제하며, 엄정한 공직윤리와 책임의식을 지닌 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서기석ㆍ조용호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박한철)에 검찰 출신이 내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거기에 서기석ㆍ조용호 후보자가 지명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5기 헌법재판소 구성은 판사 출신 7인, 검사 출신 2인으로, 변호사 출신이나 재야 출신이 전무해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고 외치던 박근혜정부에의 첫 헌법재판소 구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기석ㆍ조용호 두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추천에서 탈락한 인사로 대법관 낙마자가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관행마저 이명박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고 헌법수호기관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가 고위직 판ㆍ검사의 승진자리나 ‘법원 2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김창종ㆍ안창호 헌법재판관도 대법관후보추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 또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기석 후보자는 ‘삼성장학생’으로 법조계에서는 공공연히 ‘삼성 관리 판사’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상속재산 신고 누락, 불분명한 사인간 채권 등 개인 신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용호 후보자는 두 딸에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탈루, 본인소유 부동산과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투기 의혹과 본인의 석ㆍ박사 학위취득 경위 의혹 등이 제기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자로서 기본 처신에 배치되는 행위나 사회경제적 유착관계를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된다면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에 야당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박근혜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지명은 공직윤리의 부재와 실종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인사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두 후보자는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청문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 역사상 가장 늦은 자료제출로 기록되고 있다”며 “청문회의 기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서면질의 답변서조차 제출 기일을 어기고 청문회 전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관련 의혹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두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표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기울어진 저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인사청문과정을 통해 부적격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전에 차단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항상 지명 사유를 들 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해 왔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내용은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된다”며 “그런데 과연 서기석ㆍ조용호 후보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 왔는가는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서기석 후보자의 경우 ‘삼성장학생’, ‘삼성 관리 판사’라는 형태의 표현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고, 조용호 후보자의 경우 가족들이 재산 증식 의혹들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벌써 7명이 부적격하다고 낙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제대로 된 후보가 지명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결코 대충 넘어가는 인사청문회는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