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0일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청문회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그동안의 삶의 역사와 판결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박영선 위원장은 먼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관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관은 국가ㆍ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도덕성, 가치관에 흠결이 있으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리는 역사라고 하면 대부분 나라의 역사만을 생각하나, 누구에게나 개인의 역사가 있고, 특히 판사로서의 역사는 판결이 말해준다”며 서기석 후보자가 그동안 내린 판결을 통한 검증을 시사했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개혁 아이콘’으로 불리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항상 지명 사유를 들 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해 왔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내용은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된다”며 “그런데 과연 서기석ㆍ조용호 후보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 왔는가는 굉장히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서기석 후보자의 경우 ‘삼성장학생’, ‘삼성 관리 판사’라는 형태의 표현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다”며 “이번에 결코 대충 넘어가는 인사청문회는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편,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53년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11기)을 수료한 후 198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