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장 야권은 일제히 ‘대표적인 공안검사’라며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또 박 대통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를 중용하고 있는 가운데, 박한철 지명자도 서울동부지검장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전력을 꼬집으며 ‘김앤장 공화국’ 전락을 우려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끝의 최악수”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뿐만 아니다. 법조인들도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또 대검 공안부장 출신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공안검사가 나라를 점령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안국!”이라고 혹평했다. 물론 부적격 의견도 나왔다.

◈ 청와대 “박한철 헌재소장 지명은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퇴임(1월21일)으로 60일간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또 신임 헌법재판관에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짧게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박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헌재소장) 승계 서열이 첫 번째”라고 덧붙였다. 이는 어쩌면 공안검사라는 비판과 우려가 나올 것을 의식해 미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 “헌법을 공안법으로 전락…국민을 우롱하고 전관예우 공화국을 만드는 길”

그러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한철 내정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서영교, 서기호 의원이 나섰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고, 헌재소장은 국가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결코 공안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재판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공안통”이라며 “헌법을 뒤엎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서슬 퍼런 공안정국 조성에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도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 기소로 국민을 겁박했다”며 “게다가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당장 이것만으로도 부적격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 박 재판관의 공안적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전경버스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합헌이라는 주장을 한 재판관이 단 두 명이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얼마 전 불명예스럽게 낙마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였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지명된 박한철 재판관이다”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박 내정자는 검찰을 퇴직한 뒤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2억4000만원 소득을 올렸다. 2011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그는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청문회 당시 아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사람이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도왔다. 로펌의 청문도움까지 받았던 헌법재판소장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박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은 헌법을 공안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국민을 우롱하고 전관예우 공화국을 만드는 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법무장관과 헌재소장도 공안검사 출신…대한민국은 검찰공안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정홍원) 총리도 검사 출신, 헌재소장은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법무장관도 공안검사 출신. 대한민국은 검찰공안국!”이라고 촌평했다.

◈ 이재화 변호사 “공안검사가 나라를 점령했다…국민을 질식사하게 만들 작정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헌법재판소장에 대검 공안부장 출신 박한철 지명. 법무부장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까지 공안통”이라며 “공안검사가 나라를 점령했다”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국가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장에 국민의 기본권보다 질서를 강조하는 공안검사를 내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 대통령이 대검 공안부장 출신 박한철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한 것은 헌법재판소마저 통치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소장 마저도 공안검사를 지명하다니, 국민을 질식사하게 만들 작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청와대는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하여 박한철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였다고 했다. 박한철 내정자는 공안의 전문가이지 인권의 전문가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능력 가진 자이지 인권을 신장시키는 능력 가진 자가 아니다”며 “여러모로 헌재소장 부적격자다”라고 규정했다.

◈ 안상운 변호사 “헌재의 보수화에 확실한 종결자” 박근혜 대통령 정면 겨냥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헌재소장에 박한철 재판관이라? 헌재까지도 공안검사 출신이 득세하는구나, 오호통재라”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신임 헌법재판관에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에 서울고법원장과 중앙지법원장을 임명하다니? 판사 출신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법조인을 발굴해 임명해야 삼권분립에 맞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헌재의 보수화에 확실한 종결자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한편,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헌재소장에 박한철, 재판관에 조용호ㆍ서기석...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진즉 이런 분들을 찾았어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민주당 “공안통 헌법재판소로 전락…김앤장공화국 전락도 우려”

정치권의 반응도 싸늘하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에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며 “공안통의 헌법재판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공안출신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커녕 공안의 최후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박한철 지명자는 2009년 서울동부지검장을 그만두고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고액 급여를 받은 바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한만수 후보)에 이어서 헌재소장까지 김앤장 출신으로 지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로펌공화국, 김앤장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 진보정의당 “인권보호 아닌,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한철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4개월 동안 매월 6000만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고,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대량 형사처벌 주도, 광우병 PD수첩 기소, 미네르바 사건, SNS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연루된 대표적인 공안검사”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며 “만인의 평등을 보살펴야 할 권력기관들이 재벌과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김앤장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현실이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공금유용 논란 등으로 낙마한 이동흡 헌재소장 후임으로 박한철 후보자의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박근혜 새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사회연대도 논평을 내고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여론이 높았다”며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전문성과 능력’을 기준삼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비판여론에 역행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불통인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