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카드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하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자, 법조인들이 내놓은 조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한 국방장관과 재무장관을 유임시킨 사례를 제시하며, 야당과 힘겨루기로 싸우지 말고 말썽 많은 김병관 후보 대신 지금까지 역할을 잘 해온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유임시켜 중용하라는 것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13일 트위터에 “박 대통령, 말썽 많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대신에 현 김관진 장관을 유임 시키면 어떨까요?”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오바마 1기 때 부시정권의 국방, 재무장관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유임시킨 사례를 참고 하세요”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에선, 강을 건널 때 웬만하면 말을 갈아타지 않는 법입니다”라고 충고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2번이나 출마한 거물급 정치인이었다.

박 변호사는 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무기중개상의 로비스트였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시 골프-해외 온천여행을 한 것은 ‘상무정신’(국가수호의 군인정신)이 결여된 행태로서 국방장관에 적임이 아니다. 스스로 물러섬이 옳다”고 질타했다.

▲ 국회의원 5선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가 13일 트위터에 올린 글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12일 트위터에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 게 좋긴 하지만, 어차피 야당의 타깃에 걸려들어 운신의 폭이 좁아진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해도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라며 “김관진 장관이 그동안 잘 해왔는데 힘겨루기 인상주면서 꼭 바꿔야 하는 건지..”라는 김관진 장관의 유임 의견을 넌지시 냈다.

▲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