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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막말 판사 의식

“국민 신뢰 얻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배치되는 실망스러운 일이 법원 내부서 발생”

2013-03-13 17:01: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배치되는 실망스러운 일이 법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다. 이는 최근 법정에서의 ‘막말’ 판사 파문으로 사법부가 비난받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언론인들과 사법부와 관련한 여러 주제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새삼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됐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해주신 많은 지적을 국민의 목소리로 알고 마음 깊이 새겨서,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재판절차 안팎에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배치되는 실망스러운 일이 법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대부분의 법원 가족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어느 한 가지 일만으로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금이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멈추지 않고 사법부가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얻는 그날까지 차근차근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리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사법부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만들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차원 높은 법원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을 구축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인들도 사법부의 이러한 충정과 노력을 이해해, 사법부가 국민과 진정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사법부와 국민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도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법부의 진정성을 믿어 주시고, 사법부가 국민의 굳건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맡은 사명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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