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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제동 걸린 교과부장관 ‘교과서’ 수정명령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이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과부에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특히 대법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장관이 수정명령의 형식으로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이를 잠탈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부여해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사건 경위…교과부 검정 거쳤는데 ‘좌편향 교과서’? 사건은 약 10년 전인 2004년 10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고등학교 2~3학년 심화선택 과목 교과서...
누리꾼 ‘심재철 악플러’ 기고문 게재...심재철 의원 승소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노무현 정권 비난 등 846개의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누리꾼의 기고문을 게재한 계간지 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에 ‘배신의 역사 심재철’이라는 제목으로 심재철 의원의 이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화명 ‘스마일’이라는 누리꾼이 2007년 5월 ‘아주 저질의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사이버경찰에 신고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그런데 ‘스마일’을 클릭하면 심 의원의 블로그로 연결됐고, 이런 사...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첫 법원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해 오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장으로 임명했다.대법원은 이날 가정법원장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226명을 포함한 법관 865명을 전보하고,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24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내용의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5일자로 단행했다.법관 전보인사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26명, 고등법원 판사 24명, 사법연수원 교수 13명, 재판연구관 36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4명, 지방법원 판사 519명 등 862명이다.이번 인사에서 대법원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법조인들도 대법원 성토…노회찬 국회의원 아닌 ‘국민의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하자, 트위터 타임라인은 그야말로 대법원에 대한 성토 마당이 됐다.법조인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트위터 반응을 들여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동일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정의는 있는지”를 대법원에 따져 물으며 “아이들에게 법과 정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컸다.특히 노회찬 의원에 대해 “이제 국회가 아닌 광야에서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며 영예로운 ‘...
민변 “노회찬 삼성 X파일 공개는 국회의원들에게 권장할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 ‘떡값 검사’의 실명을 보도자료에 담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러한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바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라는 사실을 개탄한다”고 탄식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져버렸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대법원은 2011년 5월 삼성 X파일 사건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원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취지의 파기...
법조인들 “노회찬 판결은 세계적 조롱거리…정의 땅바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떡값검사의 명예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소중한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이재화 변호사의 혹평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종합) 삼성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징역형…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
노무현 영결식서 “MB 사죄해” 소리친 백원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백원우 전 의원은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2009년 영결식장에서 있었던 사건. 오늘 장례 방해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녁에 술 한 잔 해야겠습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사건 개요 = 2009년 5월 29일 당시 백원우 의원은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개최된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 나가는 순간 헌화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변협,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오세훈 전 시장 수사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됐다. 또한 720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통조차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사업은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에 직면하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14일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못하고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전형적인 세금ㆍ재정 낭비 사례로 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7200억 투자하고도 개통조차 못하고 결국...
(종합)MB 사저 유죄…“몸통 MB와 직무유기 검사 사법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청와대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제 남은 것은 몸통인 MB와 직무유기한 검사에 대한 사법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 관련으로 이광범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임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
법조인들 “참 오래 버틴 이동흡! 끈질겨도 너~무 끈질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된 지 41일 만인 13일 결국 자진사퇴하자, 법조인들은 “참 오래도 버텼다”, “끈질겨도 너~무 끈질기다”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 13일 자진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속보, 이동흡 사퇴] 청문회에서 ‘기억 안 난다. 관례였다’라는 식으로 일관할 때부터 ‘쉽게 물러날 사람 아니다’라고 예감했었지만, 참 오래도 버텼네요”라고 힐난했다.국...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사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 13일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했다.이동흡 후보자는 이날 오후 A4용지 1장에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저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오늘자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라고 공식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사퇴…만시지탄에 자업자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로 사실상 낙마한 이동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후 즉시 사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버틴 것도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소장으로 부적격한 이동흡 후보자가 방금 자진사퇴했다. 만시지탄에 자업자득”이라며 “30개가 넘는 각종 비리 의혹에 국민도, 정치권도 경악했다. 본인의 명예도 잃고 헌법재판소 위상마저 추락시켰다”고 성토했다.그는 “그동안 이동흡 후보자의 거취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의 분발을 촉...
이재화 변호사 “노회찬 ‘떡값검사’ 판결 교묘한 말장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그룹의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안기부 X파일’ 사건 대법원 선고가 14일로 예정된 것과 관련,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논리는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또한 “통신보호비밀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하는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이...
대법, 피고인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않은 재판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판결로 환영한다”고 말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절도죄로 복역하다 2008년 12월 가석방된 A씨는 2010년 11월 전에 사귀던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2011년 12월...
MB ‘셀프훈장’ 소식에 법조인들 거친 돌직구 던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정치권은 “뻔뻔함을 겨루는 올림픽이 있으면 MB가 금메달감”, “MB 얼굴에 철판 깔았나”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13일 트위터에 “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및 그 부인에게까지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무궁화대훈장을 주기로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분개했다.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최고훈장이 남편이 대통령이면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체 한일이 무엇인가? 아부를 해도 유분수지 이건 정말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고 개탄했...
대법, ‘뇌물수수’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 A(43, 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실 비서로, 2011년 11월부터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그런데 A씨는 양청구청 행정5급 승진자 내정을 앞둔 2008년 5월 행정6급 공무원 B(51,여)씨에게 “구청장님이 이번에 여성공무원의 승진을 꼭 해줄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돈을 준비해라”라고 말했다.이후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구청장에게 부탁해 5급 승진인사에 배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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