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월24일 실시될 서울 노원(병)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에 진보정의당과 노회찬 대표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등 논란이 뜨거워 법조인들의 시선을 살펴봤다.
노원(병)은 노회찬 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법조인들도 의견이 나뉘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는 5일 트위터에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가슴 아프다”며 “하지만 노원 지역구가 본인 내지 본인 소속 정당의 전속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노회찬으로서는 안타깝겠지만, 논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기득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꼬집으며 “민주당, 안철수, 진보정의당 모두 유권자들의 심판을 구해야!”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트위터에 <노회찬 대표 “안철수 노원병 출마는 구태정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출마는 자유, 선택은 유권자 몫”이라고 안 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안 캠프에서는 국회 입성을 택한 모양이다. 조기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택, 존중한다”면서도 “노원(병)을 선택한 것은 진보정당 쪽은 밟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므로, 이 선택에 대한 정치적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5일에도 “안철수 선생도 노원병 출마를 선언했으니 물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귀국 직후 자신이 노회찬 만큼, 노회찬 보다 더 삼성과 잘 싸우겠다고 결연하게 밝히면 좋으련만...그리고 다른 당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안철수씨 노원병 출마설, 사실이라면 대단히 잘못한 결정이다. 노회찬 의원이 억울한 사법처리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실시되는 보선인데, 그의 의견이 반영된 후보가 나서야한다”며 “안씨가 국민적 검증을 받겠다면 새누리당 텃밭이며, 고향인 부산 영도 보선에 나서라”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안철수씨의 선택. 새누리당의 열세지역, 민주당이 꼬리 내려서 노회찬 의원이 당선됐던 ‘만만한’ 곳에서 쉽게 이길 생각을 버려라. 자신의 정체성을 심판받으려면, 새누리당의 우세지역이며, 고향인 부산 영도에 나서라! 무엇을 두려워하나? 험한 길을 걸어라”라고 거듭 부산 영도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다.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안철수, 노원 국회의원 출마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하며 “노원은 측근에게 넘기고 안철수는 부산 영도에서 김무성과 맞짱 떠라”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온실 속의 화초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위해 배려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있어야 하고, 온화함 속에 강단 있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아직 안철수에게는 희생정신과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 이러한 모습은 정치인으로 기본이다. 박원순과 문재인에게 양보했다? 재산을 기증해서 재단을 만들었다? 이것만으로는 자신의 희생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다른 정치인과 비슷하거나 같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방송진행자로도 활동하는 왕상한 서강대 법대교수는 “안철수 전 교수의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 그리고 이에 대해 ‘삼성이 동네빵집 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노회찬 전 의원측 반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이번 사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노원(병)은 노회찬 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법조인들도 의견이 나뉘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는 5일 트위터에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가슴 아프다”며 “하지만 노원 지역구가 본인 내지 본인 소속 정당의 전속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트위터에 “노회찬으로서는 안타깝겠지만, 논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기득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꼬집으며 “민주당, 안철수, 진보정의당 모두 유권자들의 심판을 구해야!”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트위터에 <노회찬 대표 “안철수 노원병 출마는 구태정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출마는 자유, 선택은 유권자 몫”이라고 안 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안 캠프에서는 국회 입성을 택한 모양이다. 조기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택, 존중한다”면서도 “노원(병)을 선택한 것은 진보정당 쪽은 밟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므로, 이 선택에 대한 정치적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5일에도 “안철수 선생도 노원병 출마를 선언했으니 물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귀국 직후 자신이 노회찬 만큼, 노회찬 보다 더 삼성과 잘 싸우겠다고 결연하게 밝히면 좋으련만...그리고 다른 당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안철수씨 노원병 출마설, 사실이라면 대단히 잘못한 결정이다. 노회찬 의원이 억울한 사법처리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실시되는 보선인데, 그의 의견이 반영된 후보가 나서야한다”며 “안씨가 국민적 검증을 받겠다면 새누리당 텃밭이며, 고향인 부산 영도 보선에 나서라”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안철수씨의 선택. 새누리당의 열세지역, 민주당이 꼬리 내려서 노회찬 의원이 당선됐던 ‘만만한’ 곳에서 쉽게 이길 생각을 버려라. 자신의 정체성을 심판받으려면, 새누리당의 우세지역이며, 고향인 부산 영도에 나서라! 무엇을 두려워하나? 험한 길을 걸어라”라고 거듭 부산 영도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다.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안철수, 노원 국회의원 출마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비판하며 “노원은 측근에게 넘기고 안철수는 부산 영도에서 김무성과 맞짱 떠라”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온실 속의 화초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위해 배려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있어야 하고, 온화함 속에 강단 있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아직 안철수에게는 희생정신과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 이러한 모습은 정치인으로 기본이다. 박원순과 문재인에게 양보했다? 재산을 기증해서 재단을 만들었다? 이것만으로는 자신의 희생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다른 정치인과 비슷하거나 같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방송진행자로도 활동하는 왕상한 서강대 법대교수는 “안철수 전 교수의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 그리고 이에 대해 ‘삼성이 동네빵집 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노회찬 전 의원측 반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이번 사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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