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대법원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3.1절 특사에 노회찬을 포함시키는 청원 및 운동을 벌여 노회찬을 다시 출마시키자”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법학자다. 그리고 난 노회찬 후원회장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도저히 못 참겠다”고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지며 이같이 제안했다.

▲ 노회찬 의원(좌)과 조국 교수(우) / 사진출처=조국 교수 페이스북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로 오는 4월24일 재선거가 실시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핵심참모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조 교수는 “노원 재보궐 선거에 누굴 내보내냐는 고민, 이르다”며 “(노회찬 의원에 대한) 예의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3.1 특사에 노회찬을 포함시키는 청원 및 운동을 하자”며 “그리고 노회찬을 다시 출마시키자”고 제안했다.

▲ 조국 교수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또한 조 교수는 “노회찬, ‘X 파일’ 사건 유죄 확정. 나는 이상호 기자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시 대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후 발표한 2개의 논문에서 무죄임을 주장했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2심을 뒤엎는 대법원의 논리를 수긍할 수 없다”고 거듭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08년 12월 <법조> 제627호에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의 도청결과물 보도의 위법성조각―‘X파일’ 보도사건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2012년 5월에는 <형사법연구>에 [‘삼성 X 파일’ 보도 및 공개 사건 판결 비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한편, 조 교수는 이어 “그런데 당시 (X파일) 수사팀을 지휘한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었다...”라고 씁쓸한 듯 말을 잊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