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 김OO(29)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새누리당에 유리하고 민주통합당에 불리한 글을 작성해 올린 것이 속속 드러나자 국정원과 경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인들은 이번 ‘국정원 요원(여직원)’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트위터를 들여다봤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것은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다.

그는 트위터에 “국정원 여직원, 대선 글 안 썼다더니 업무시간에 야당 후보 비판 등 91개 글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적으로 대선 여론전에 개입한 정황이다”라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 요원이다. 이번 사건은 김씨 개인 차원이 아니라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합동수사부 설치해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이 국정원과 직원 김씨의 거짓말을 밝히자 국정원은 당초 주장을 번복해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한 글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여론조작이 대북심리전? 미쳤구나!”라고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정원 직원도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낮에 퇴근시켜 집에서 글 올리도록 했나?”라고 꼬집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누리집 뒤졌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도 1일 트위터에 “국정원 직원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정부여당 선전기관인가 아니면 국민의 공무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또 “섣불리 ‘혐의 없다’고 발표한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이 짙다”고 경찰도 비판하며 “도대체 이런 개념 없는 공무원 때문에 얼마나 더 역사가 왜곡돼야하나?”라고 개탄했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도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관여 사건. 경찰, 투표일 직전에 선거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린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1개월이 지나서야 120개의 여당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찾았다고, 원님 행차 뒤에 나팔 부는 꼴”이라고 질타하며 “경찰 신뢰의 위기, 어찌할 것인가!”라고 통탄했다.

한웅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국정원은 선거개입, 고위직은 불법백화점, 입만 열면 종북타령, 니들이 정녕 공권력인가?!”라고 일갈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국정원 김씨 ‘민주당은 없어져야 한다’ 글에 게시 활동 드러나”라며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정말 갈수록 가관입니다”라고 혀를 찼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도 트위터에 “제가 지금까지 한 트윗이 6~7만 건인데 그중 선거나 정치와 관련한 트윗은 몇 건이나 될까요?”라며 “국정원녀는 근무태만에 농땡이? ㅎㅎ”라고 힐난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도 트위터에 “경찰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원 직원 정치댓글 사건수사 믿을 수 없죠. 서울경찰청장도 책임져야 한다. 국정원 정치개입과 경찰의 정치수사는 민주주의와 국헌을 유린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정치중립 줘도 내부에서 알아서 정치부역하는 인사들 다 퇴출시켜야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