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치특별쇄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돈 교수는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예를 들어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감사원장을 맡는 것은 괜찮겠지만,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맡는 것은 어색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헌재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재산 문제, 아들 병역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현재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인수위원회 자체가 김용준 위원장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저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문제되는 사안이 전부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의혹은 있겠지만 이른바 낙마 수준까지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가 된 것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한테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내부검증을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들 병역 문제 같은 것은 대학교 동기 선후배들이 대개 다 알고 있어 조금만 귀를 열면 알 수 있는 얘기”라며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선 좀 정치적 판단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남의 말 들을 사람이냐…임기 마지막 날까지 권한 행사할 것”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이번 사면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있었던 이른바 재벌총수 일괄 사면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의미로서도 정당화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사면은 사법부의 판결이 통상적인 국민감정에 비춰서 심히 부당한 경우에 대통령이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이것은 제한적이어야만 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권위주의적 정권에 있었던 이른바 시국사범에 대해서 사면하는 것 때문에 이 사면이 더 보편화된 측면이 있는데, 사면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어야만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손석희 진행자가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항소했기 때문에 사면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김희중 전 청와대 실장,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씨 등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럼 남는 사람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하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인데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좀 부담은 덜고 사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다”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 교수는 “그런데, 범죄의 사안이 통상적으로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굴 제외했다 해서 사면이 정당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가 특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 교수는 “사실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올 대통령, 현재로선 당선인이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상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도 자기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라고 이 대통령을 꼬집었다.

그는 “인수위가 좀 뒤늦게 반대의사를 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근혜 당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그래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 지지도가 폭락할 겁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선긋기’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게 잘못하게 되면 박근혜 당선인이 미국 제럴드 포드 대통령 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워터게이트 사건 끝나고 나서 닉슨이 물러난 다음에 들어온 포드 대통령이 섣부르게 닉슨을 사면하자 지지도가 폭락해서 임기 내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선긋기용으로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