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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사랑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3년 계사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진정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1일 양 대법원장은 먼저 “새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라며 “새 대통령의 탄생을 맞아 온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함으로써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과 번영을 향해 새로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사법부 구성원들은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바로 국민의 신뢰에 있다는 충정심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돼...
대법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채용은 부당해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 고용된 기간제 계약근로자의 경우 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 일자리 제공이므로, 비록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했더라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2년부터 안산시에 있는 도서관과 동사무소 등에서 공공근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해 왔다.그런데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해 낮 시간대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계층의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으...
한인섭 “콩국수(공지영ㆍ조국ㆍ이외수) 시비 대형언론 쪼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31일 권력형 비리와 같은 권력을 감시ㆍ비판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른바 ‘콩국수’(공지영, 조국, 이외수)에게나 트집을 잡아 재갈을 물리려는 대형언론사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콩국수’라고 불리는 공지영 작가는 베스트셀러 히트 제조기로 팔로워가 54만6700명을 넘고, 진보성향의 법학자로 정치현안에 대해 가장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팔로워는 43만7800명을 넘고, 따로 설명이 필요없는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외수 작가의 팔로워는 157만8400명을 넘는다.이들은 정치현안은 물론 민감한 시사ㆍ사회문제 등에 대해 자...
대법원 첫 판결 “결혼한 자녀 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인한 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1차(1순위) 부양의무자이고, 자녀의 부모는 2차(2순위) 부양의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혼인한 자녀의 남편(또는 처)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 해 자녀의 부모가 혼인한 자녀를 부양한 경우,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자신이 지출한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현재까지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계속됐다. 병원비로 1억6440만원이 청구됐으나, A씨의 아내 B씨는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이에 A씨의 어머니 J씨가 병원비 1억6400만원을 냈...
안철수 비서실장 조광희 변호사 선거 후 첫 소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에서, 이번 제18대 대선을 거치며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으로 각인된 조광희 변호사가 29일 대통령 선거결과에 대한 복잡 미묘한 심경을 밝혔다.안 전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전격 단일후보를 양보했으면서도, 정권교체와 새 정치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국을 종횡무진 누볐다. 후보 단일화협상팀장을 맡았던 조광희 비서실장은 안철수 후보와 늘 유세현장을 그림자처럼 함께 했다. 지난 12월13일 청주 유세 현장에서 안철수 전 후보의 왼쪽이 조광희(흰머리 안...
박찬종 변호사 “대통령 취임식 청와대 영빈관서 조촐하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대하게 할 게 아니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조촐하게 할 것을 권유했다.박찬종 변호사는 먼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직인수위는 취임준비의 기초적 업무만 조용히 다루어야 한다”며 “MB는 자문위원만 800명, 북새통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번에도 대변인 3명, 위원장 외에 국민통합위원장에 다수의 부위원장 등 불요불급한 직책과 인원이 포진할 모양이다”라며 “과다공신 탓에 쑥대밭이 되는가?”라고 박근...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김용준 인수위원장에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8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74) 변호사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데 이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수락한 것에 대해 씁쓸해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약력의 첫 줄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인 분은, 정치의 근처로 발 디디지 않았으면 한다”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겨냥했다.그 이유에 대해 한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을 위한 장기적 신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전직’도 가치 있게 기여해야”라고 꼬집으며 “그들(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있을 곳은 소수자...
반찬 강제로 먹이며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두 살 배기 유아가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북구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6월 B(2,여)양이 편식이 심하다는 이유로 식사지도를 한다며 혼자 식당 밖 책상에 앉혀 놓고 먹지 않는 깻잎 반찬을 강제로 먹였다.또한 B양이 이를 거부하며 울자, A씨는 엉덩이를 때리는 등 1시간 동안 식사를 강요했고, 검찰은 “A씨가 B양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지형 전 대법관 고문 영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6일 김지형 전 대법관(53·사법연수원 11기)을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전북 부안 출신인 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전주고와 원광대 법경대학을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1기 수료후 해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해외 법관연수(독일 괴팅겐대학교),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등을 거쳐 대법관에 올랐다.작년 11월 대법관 ...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위헌 정족수 1명 부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거나 형 집행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6년 10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2010년 8월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그런데 검사는 2010년 7월 당시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출소 임박자인 A씨에 대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민변 “헌재의 사후매수죄 합헌 심히 유감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7일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처벌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리적 논란과 모순을 바로 잡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은 이른바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적용되기 전까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에서도 최근 수십 년간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후보자 사퇴 전에 금품 제공 등...
이재화 변호사 “사후매수 합헌, 헌재 존재 이유 모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처벌한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재판소, 사후매수죄 규정 합헌 결정(합헌 5인, 위헌3인).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법조항이 위헌이란 말인가? 헌법재판관들은 왜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매수란 돈으로 후보자 지위를 사는 것...
대법, 수사기밀 누출 김효재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1년 12월 1일 김효재 정무수석은 최OO 치안비서관으로부터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최구식 의원 비서 등 4명, 체포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전달받았다.또한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OO이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됐고, 공OO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 3명이 공OO이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내...
헌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후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후 9개월이 지나 선거후보자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고 박 전 교수에게 서울교육...
대법, 북한자료 인터넷 올린 전교조 교사들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자료 등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그런데 이번 판결을 기사화하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눈길이 쏠렸다. 1심 재판장인 최병선 판사는 ‘사상의 편향성’은 당부나 편향성 여부를 떠나 법의 잣대가 아닌 사상의 시장인 토론의 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 교사인 A(54)씨는 2006년 3월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만세’라는 문구가 기재된 북한 제작의 포스터 사진 등 북한 홍보사진들을 편...
대법, 1151만명 고객정보 유출 GS칼텍스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발생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명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GS칼텍스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GS칼텍스의 고객정보 운영 위탁업체인 GS넥스테이션 직원 J씨와 B씨는 고객정보를 빼내 시중에 판맨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한 뒤 고객 1151만71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저장매체(DVD, USB 등)에 담았다.이들의 공범 K씨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K씨에게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가...
대법, ‘공천 비리’ 심상대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천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상대(48)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비서실 차장 김OO(49)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추천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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