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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반대 탄원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일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5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대법원에 직접 전달하는 취지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내일(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전국 상공인의 뜻이 담긴 통상임금 탄원서를 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탄원서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
대법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복지부, 직권 약가인하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가 가격책정 논란이 제기되며 시민단체들의 약가인하 요구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가격을 직권으로 낮췄던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로써 지난 2009년 시작된 글리벡 공급 제약회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약가인하를 둘러싼 법정다툼은 제약회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글리벡필름코팅정 100㎎에 1만9818원으로 낮춰졌던 가격이, 다시 2만3045원으로 환원되게 돼 환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글리벡필름코팅정(이하 글리벡)은 만성골수성백혈병 등의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는 약제로, 한국노바티스는 이 약제를 공급하는 회사다. 한국...
성인과 청소년 모텔서 20분 머물러도 ‘혼숙’…벌금 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숙박업소에서 ‘혼숙’은 반드시 남녀가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퇴실했더라도 혼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손님을 받던 중 J씨와 함께 청소년 B(여,14)양이 들어오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J씨가 모텔에서 22분 정도 머물렀을 뿐 잠을 자지 않았으므로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연선주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성인 남성과 모텔에 혼숙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업주 A(73)씨...
대한변협, 6~8일 제3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경주에서 ‘제3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한일법조지도자회의는 2011년부터 연 1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회장 및 임원진 그리고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 등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재야법조단체가 고민하고 있던 공통 주제를 가지고 활발히 의견교환을 펼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컨퍼런스다.변협은 “1987년부터 대한변협과 일변연 간에 이루어졌던 정례교류회가 짜임새 있는 규모로 발전해 한일 법조리더들의 국제회의로 격상된 것이 큰 의미이고, 이에 따라 매...
부산지법, 주차장에서 5m 음주운전…벌금 35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는 최근 주차장 내에서 5m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13고정3003)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주취 상태로 부산 괘법동에 있는 모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5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방법원은 “음주상태에서 주차장 내에서 단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수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돼도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소송이 변론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는 변론 관여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리주장, 서면작성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됐더라도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해당해 성공보수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2010년 4월 J씨로부터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임에도 대한민국이 등기명의인으로 돼 있는 5필지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소송을 수임했다.A법무법인과 J씨는 수임약정 당...
대법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무시간에 10회에 걸쳐 개인당 2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무원으로서 비위 정도 내지 위법성의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함께 도박을 했던 동료 직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처분과 비교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직장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처분은 과중한 징계라는 이유에서다.국가정보원 소속 수사서기관(4급)인 A(52)씨는 지난 2009년 5∼9월 사이 근무시간에 10회에 걸쳐 동료들과 함께 1인당 2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다.고등징계위원회는 2009년 10월 A씨...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에 매수돼 녹음?…프락치 불법도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녹취록을 담은 비밀녹음이 국가정보원에 매수된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이재화 변호사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국정원에 매수된 당원이 비밀 녹음한 것이라면 이는 내부제보자가 아닌 프락치로 불법 도청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이재화 변호사는 2일 트위터에 먼저 “나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활동...
저가 한약재를 만병통치약 속여 6000만원 챙겨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몸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저가의 한약재를 신선초라며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1년 1월 성남시 미금역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몸이 불편한 70대 할머니 B씨에게 접근해 ‘우술’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신선초인데, 이것을 먹으면 만병통치가 되고 관절이고 어디고 안 낫는 곳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사실 ‘우술’ 약초는 저가의 한약재로서 500g당 2만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로부터 우술 5묶음의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
현대차 생산라인 중단시킨 비정규직 노조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1공장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인 K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도급계약이 끝난 데 반발해 1공장 11라인과 12라인을 93분간 정지시켰다.이에 현대자동차는 “생산라인 정지라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6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울산지법 소액12단독 유성희 판사는 지난 8월 13일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K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소61738)에서 “피고들은 원고 현대차에 총 18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최고 결정…“친일재산 몰수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국민들은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이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내린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또한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역시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문을 연 헌법재판소(재판소장 박한철)가 9월 1일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을 뽑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참여자들의 선정 편의를 위해 그...
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일 헌재 대강당에서 법조계 인사들을 초청해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존경하는 전임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동료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헌법재판소가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1일에 창설된 지 이제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왔습니다.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무시되었던 위헌심사 기능을 실질화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던 법률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박한철 “헌재가 ‘공론의 장’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대강당에서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용담 한국법학원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법조계 및 학계 등 각계대표 180여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거행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헌정사에 대한 반성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 속에서 1988년 9월 1일 문을 열어, 올해 창립 25년을 맞았다.당시 조규광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1기 재판부,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2기 재판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제3기 재판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
말다툼에 화나 뺑소니 ‘무고’…법원 “사회봉사하며 반성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접촉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법대로 하라”며 말다툼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나 허위로 뺑소니 ‘무고’ 신고를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해 스스로를 돌이켜볼 기회를 가지라며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충북 제천시의 한 주차장으로 들어서려 했다. 그런데 앞선 B씨의 차가 빠른 속도로 갑자기 후진해 자신의 차량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추는 것을 보고 놀란 A씨가 홧김에 차장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그러자 B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이 내려 “부딪치지도 않았고 멀쩡한데 왜 하를 내냐”고 ...
동료 성관계 몰래 동영상 찍으려던 산업연수생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으려다 붙잡힌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2009년 10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울산의 모 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맞은편 방에 거주하는 동료 B씨가 여자친구를 데려와 샤워실에 씻으러 들어가 방을 비운 것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몰래 B씨의 방에 들어가 B씨와 C씨가 샤워 후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디지털카메라를 침대 밑 구석에 설치했으나, B씨에게 발각됐다.결국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경찰서 유치장 입감 중 소란피우며 경찰관 폭행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슈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으면서도, 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 울산 중구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라이터를 구입하던 중 생각보다 라이터 값이 비싸자 B씨에게 “라이터가 왜 이렇게 비싸냐”며 욕설을 했다.또한 A씨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슈퍼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무서워 들어가지 못했다.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무...
15년 무사고 택시기사 300m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5년 무사고 택시운전을 하며 보범운전자로 상을 받아왔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더라도, 300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찰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확인한 판결이다.울산지방경찰청장은 택시운전기사 A씨가 작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근 노상까지 택시를 300m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는 “고령의 노모를 모시는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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