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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보험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1월 작업 중이던 근로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화재위험이 높음에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LIG손해보험은 2007년 11월 코리아냉장 대표 A씨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냉동 창고건물에 대해 보험금 150억원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까지 건물공사가 계속 되고 있었고, 완공은 2008년 2월말로 미뤄졌다.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던 2008년 1월 냉동창고 지하1층 냉동실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천정과 공기 ...
도우미 미끼로 노래방 업주들 돈 뜯어낸 일당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물어주지 않으면 도우미 알선과 술을 판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범행을 반복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1년 11월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 3명과 맥주, 안주 등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긴 뒤, 업주에게 지갑을 도난당했으니 100만원을 물어낼 것을 요구했다.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들은 업주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른 것을 신고하면 영업정지 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줘 결국 5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12월에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
공사 소음ㆍ진동에 경주마 유산 급증…시공사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청각이 민감한 경주마 목장의 암말 유산율이 급증한 경우 시공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록 사람에게는 수인한도 내여서 피해가 적더라도, 청각이 발달한 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A씨는 2001년부터 전북 정읍시에서 종빈마(경마 용어로 번식용 암말) 목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정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2005년 2월부터 목장에서 약 55m 떨어진 구역을 통과하는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발주했다.시공사로 선정된 B건설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 사이 터널 발파작업을 하고, 이후 목장 인근에서 노천발파(197회), 절토 등의 작업을 2009년 9...
양승태 대법원장, 육군 15사단 방문해 장병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973년 초임 법무관으로 근무한 육군 15사단을 4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좌측) / 사진제공=대법원
이정렬 부장판사 “김능환씨, 헌법재판소 무척 싫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무자격자’로 비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정면충돌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엔 선관위가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 위반 단속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김능환 선관위원장을 정조준했다.먼저 선관위의 입장부터 본다. 선관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23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되므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본인확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국민의 ...
대전지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과거 학교폭력이 심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가 선도차원에서 반성문 작성, 봉사활동, 일정기간 출석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보통이었으나, 이번에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해학생을 아예 격리시키기 위해 전학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대전지법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모 중학교에 다니던 K군의 아버지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에 “같은 반 A군이 학기 초부터 자습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들(K)의...
대법 “원자재 담합…중간소비자 업체에 첫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밀가루 생산업체가 생산량과 판매량 그리고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렸다면, 인상된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입해 빵을 만든 중간소비자 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원자재 가격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따라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는 물론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산업계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회합을 가지며 밀가루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가 검찰개혁? 염치없이 너무 뻔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일 ‘검찰을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며 “염치가 있어야지, 너무 뻔뻔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내곡동 특검 수사연장 반대한, 검찰이 민간인사찰 면죄부 수사에 침묵한,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든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에 반대한, MB의 정치검사 보은인사에 침묵한 박근혜 후보가 검찰개혁을 한다고?”라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염치가 있어야죠. 너무 뻔뻔하잖아요”라고 힐난했다.그는 “박근혜 후보, 약속을 지키는 후보라고요? 총선 때 권...
성형외과 ‘흉터, 부작용 없이’ 광고는 의료법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외과의 주름개선 시술을 광고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서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L씨가 2011년 11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굴 주름 제거 시술방법을 소개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시술을 받더라도 흉터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는 지난 7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법원행정처, 출생ㆍ혼인ㆍ이혼신고서 10개 국어로 번역 제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이나 재외국민의 출생ㆍ혼인ㆍ이혼 신고가 편리해진다.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 대법관)는 내달 3일부터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의 신고 빈도가 높은 출생ㆍ혼인ㆍ이혼(친권자지정) 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등 신청서 4종을 총 10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번역 언어는 국적별 국제혼인 및 국제이혼 건수 상위국인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영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10개국이다.법원행정처는 이들 번역본을 전국의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재외공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
판사 지망 42기 사법연수생에 법조경력 요구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을 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 사법연수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 42기생들은 2013년 1월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이다. 이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그런데 법원은 2010년 3월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판사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내...
대법, 간첩 누명 옥살이 고창표씨 27년 만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간첩) 등으로 8년4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창표(79)씨가 재심을 통해 무려 2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검찰은 육군 중령이던 고창표씨가 1981년 재일교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일 간첩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고씨는 198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1993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이후 고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과거사위는 2009년 10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체포...
대법, ‘명예훼손’ 백원우 전 의원 벌금 1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월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들이 개입됐다고 주장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당시 백원우 의원은 2011년 12월 MBC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인 권모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최근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최구식 의원이 이 일의 주도자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홍준표 전 대표의 비서 출신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돼 있다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전해철 의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만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선출ㆍ지명ㆍ임명할 때 국회, 대법원, 정부에 각각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삼권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역대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실제로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돼...
대법원 ‘횡성한우’ 판결 비판한 부장판사 서면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이른바 ‘가짜 횡성한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3, 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경고를 권고했다.3심제 법원조직에서 하급심 판사가 상급심, 더구나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파문이 일었고, 결국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김동진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이라는 글을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비판 글에 대해 심의하고 “수원지방법...
대법원 윤리위, 법정 ‘막말’ 부장판사 징계청구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8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령의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Y(45)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했다.Y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A(66,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Y부장판사에 대한 조치방안과 부적절한 법정언행 방지대책에 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채택하기로 결...
대법 “마포구, 한양학원 상대 청사 토지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50억원에 달하는 마포구청 옛 청사 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마포구와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 운영) 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1977년 성산대로 개통 당시 소유하고 있던 마포구 성산동 일대 대로변 임야(4만3600평)가 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돼 있어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자, 토지 중 6000평을 개간해 그중 3000평을 공공시설(마포구청용)로 기부 채납할 테니 나머지 3000평은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포구에 청원했다.이에 마포구는 서울시가 이미 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로 결정한 한양학원 소유의 토지 7480평 중 3738평만 마포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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