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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검사동일체 삭제ㆍ상명하복 굴욕적 표현 순화했건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행동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위배된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입을 열어 씁쓸함을 내비쳤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사동일체 원칙’이 규정된 검찰청법을 손질하며, 현재의 검찰청법 조문 초안을 직접 작성한 장본인이다. 당시 강금실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
승용차 멈추고 여고생 앞에서 자위한 40대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보고 차를 멈춘 뒤 자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8월 5일과 6일 낮에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모 아파트를 지나가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보자, 승용차를 멈추고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린 뒤 자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당시 이런 범행을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번호판에 지로용지와 테이프를 붙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공연음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조국 “국정원 사태…내각제라면 국회 해산되고, 재선거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정문란 국가범죄”라며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국가였다면 당장 국회가 해산되고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조국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회 해산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출처= 페이스북) ...
변호사단체 극과 극…변협 “윤석열 항명” vs 민변 “시대착오, 호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인권변호사들의 역사를 잇는 진보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지난 21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폭로 발언을 두고서다.변협은 윤석열 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으로 “검찰조직이 패닉상태”라며, “검찰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빠뜨리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윤석열...
변협 “윤석열, 검찰조직 정치적 소용돌이 빠뜨려…검찰 패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4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검찰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며 “윤 지청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강하게 비판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는 성명을 통해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법조계의 불문율이 검찰에서 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변협은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
민변 “헌정질서 유린 국민 분노 들끓어…특검으로 진상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검찰 상층부의 국정원 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대검찰청의 감찰로써 해결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며 특검을 촉구했다.“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헌정파괴 행위”라며 “더구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가담한 불법 대선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 김용민 “주진우ㆍ김어준 무죄…배심원 현명한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월 24일 새벽 1시4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는 새벽임에도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고, 100명이 넘는 많은 방청객들은 긴장한 가운데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이 법정에서는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날(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이 하루를 넘겨 진행됐고, 판결 선고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주 기자와 김 총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과 를 통해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새벽 1시40분.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
조국 교수 “김태흠, 국정원 트위터 범죄가 나와 같다고…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 활동(정치활동의 자유)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불법대선개입)과 같다고 비교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에 조국 교수는 “법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수로서 기본권을 행사한 나와 법으로 금지하는 범죄를 조직적으로 범한 국정원이 어떻게 같은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국정원 트위터 사건은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도 “이는 선거사범 중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말한 사안이다.먼저 김태흠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
윤영태 변호사 “윤석열 수사팀장 수사진행 법적 문제 전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영태(44) 변호사가 23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공방에서 등장한 정치권이 제기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 명쾌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 윤영태 변호사 윤 변호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유래와 검찰청법을 근거로 “준사법기관으로서 단독 관청인 검사는 상급자의 결재 없이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장 변경도 할 수 있고,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또 “상...
배우자만 수술 설명하면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위자료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하고 환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의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허리통증 및 왼쪽다리 통증으로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2010년 12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후부터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통증이 악화돼 2011년 1월 B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은 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진단해 수술을 했다. 이후 A씨는 호전됐다.그런데 A씨는 2주 뒤 갑작스러운 허리 및 옆구리 통증과 왼쪽다리 통증으로 다시 B병원에 입...
대법 “이력서 학력ㆍ경력 속여도 업무와 무관하면 해고사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을 낮추고 경력을 숨겨 기재했더라도, 학력과 경력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면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직물가공업체 대표 A씨는 2011년 11월 입사한 지 한 달 된 직원 B씨에게 징계해고 통보했다. 징계사유는 B씨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기재해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B씨는 지방 국립대를 나와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나,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라고 기재했다. 얼마 뒤 A씨는 B씨의 실제 학력과 경력이 제출된 이력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
법조인들 “검찰에 윤석열-경찰에 권은희 있어 감동ㆍ희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부의 외압 의혹을 국정조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많은 법조인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한인섭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 만날 줄이야…꿋꿋한 공직자 보면 감동”먼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뜻밖에도 권은희 경정, 윤석열 검사를 만날 줄이야”라고 반가워하며 “현실에 실망하다가도, 이런 꿋꿋한 공직자를 보면 감동이 온다”고 극찬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
낮술 먹고 112순찰차 운전한 파출소장 ‘계급 강등’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내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낮술을 마시고 숙직실에서 쉬다가 경찰청 화상회의에도 지각하고, 또 112 순찰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파출소장에 대한 ‘계급 강등’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파출소장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점심 때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해 낮술을 마시고, 파출소로 돌아와 3시간가량 휴식을 취했다. 당시는 성폭력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방법 비상근무 기간이었다.A씨는 이후 4시경 외근근무 감독을 위해 112순찰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씨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B씨가 신고해 음주단속이 됐는데 A씨는...
헌재 국정감사장 “헌법재판소 심판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이 있다. 헌재에 청구된 심판사건을 법 규정(180일)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다. 2013년 국정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의 늑장처리는 이젠 고질병”이라는 진단까지 나왔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을 보면 10건 중 3건은 법정처리기간을 넘기기 일쑤다. 180일 내에 처리한 경우는 2009년 71.3%, 2010년 76.5%, 2011년 72.6%, 2012년 72.2%, 2013년 8월 현재 70.3%의 처리율...
헌법소원 23% 악성 민원인 5명이 청구…헌법재판소 몸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장치인 ‘헌법소원 심판제도’가 극소수 악성 민원인의 상습 청구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1월~9월) 들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1085건 중 263건(22.8%)을 단 5명이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서OO씨 152건, 진OO씨 65건 등 5명인데, 이들 1명당 평균 52.6건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5명이 선임을 신...
대법 “아파트 주차장 통로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파트 주민 또는 방문객의 주차를 위한 장소로만 활용되는 단지 내 주차구역 밖 통로는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이곳에서 다른 주민의 차량이 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5m 정도 차를 몰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 바깥의 통로가 언제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운전한 곳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의사항을...
서해서 불법 조업 중국인 선장에 벌금 1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에게 1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중국인 선장 A(57)씨는 지난달 1일 인천 옹진군 소청동 남동방 7.5 마일 해상에서 통발 320개를 투망한 후 꽃게 12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지법은 A씨를 위해 통역인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절차를 진행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지난 1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A(57)씨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벌여 한국의 평화, 공공질서와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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