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12월31일 파행되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통을 터뜨렸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법정기간 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성남시의회의 파행은 시의원 전체 34석 중 절반을 넘는 18석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를 채우지 못해 의회가 파행되면서 자동 산회됐다.

결국,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성남시에서 발생했다. 이재명 시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를 ‘의회 보이콧’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월31일 자정에 성남 분당 야탑광장에 진행될 제야행사에 참석해 카운트할 예정이었으나, 밤 12시가 다 돼가도록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트위터를 통해 답답한 심경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기자 1일 새벽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결국 초대형 사고> 성남시의회 과반수인 새누리당 본회의 출석거부로 의회 마비 새해 예산안 표결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법정경비 외 예산집행 불능으로 시정마비”라고 파행 소식을 전한 뒤 “이게 새누리당이 하는 일입니다ㅠ”라고 개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이어 “<세상 망치는 새누리당. 반드시 역사의,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 성남시의회 파행…자치제(지방자치제) 이후 첫 준예산 사태”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의회 보이콧으로 준예산 민생파탄을 초래했다며 징계할 의사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박근혜 당선자께 여쭙니다> 성남 새누리 시의원들은 당선자께서 등록금지원, 기업유치, 민생우선 대국민 약속할 때 모두 반대했고, 의회 보이콧으로 준예산 민생파탄 초래했어요. 그 대국민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들은 징계대상. 당선자님! 이들을 징계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질의한 것

이 시장은 “<시민이야 죽던 말던. 새누리당의 본색>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탈표 나올까봐 의회 보이콧으로 의결 막아 민생파탄을..ㅠ”라고 분개했다.

그는 “<이게 바로 새누리스타일ㅠ> 성남 사상최초 준예산. 시민들은 한겨울에 직장 잃고 보조금 못 받고 시설이용도 못하지만. 새누리 의원들은 좋은 사무실에서 세비 또박또박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은..ㅠ”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새누리스타일은 뻔뻔스타일> 과반 다수당이 본회의 안 들어가면 의결불능. 이탈표 생길까봐 보이콧으로 의결 불가능하게 한 새누리당. 본회의장에서 눈 빠지게 기다리던 소수 민주당에 파행책임 전가..ㅠ”라고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을 거세게 질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같은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타전하자 시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 시장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팔로워 hansyOOOO이 “새해에는 성남시의회 파수꾼 역할 좀 해야겠군요. 단기필마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라고 감사자를 자원하자, 이 시장은 “네 꼭 좀 도와주세요^^”라고 화답했다.

SONGOOOO이 “새눌당은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 다 본인들한테 손해라는 걸 모를까요?”라고 꼬집자, 이 시장은 “아무리 부도덕하고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일을 저질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콘크리트지지를 믿는 것 같습니다ㅠㅠ”라고 재치있게 답했다.

팔로워 tgsOOO은 “시장님 이렇게 힘들게 싸우시는 줄은. 성남시민이 나서야 될 듯. 참여정부 때도 다수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님 힘들게 해 놓고는 나중에 무능하다 비난.”이라고 지적하자, 이 시장은 “성남은 참여정부 축소판. 뭐든 방해하고 책임 전가하는 새누리당의 횡포”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조계종 효전(@yongtrim9) 스님이 “이재명 시장님, 힘내세요. 박수치며 멀리서 늘 응원 합니다”라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자, 이 시장은 “감사합니다 스님. 어이없는 새해 아침이네요.새누리당, 다수당이 이탈표 무서워 의회 보이콧으로 시정 마비라니..ㅠㅠ”라고 씁쓸해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위터 소개

한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은 ‘준예산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통해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오로지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양당이 대화로 합의한 협상안을 막판에 뒤집은 민주당과 이재명 시장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