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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에 누명 벗은 할아버지…국가에 26억 위자료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을 복역하다 모범수로 가석방됐던 70대 할아버지가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그 할아버지 가족이 국가로부터 26억원을 배상받게 됐다.사건은 197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9)이 춘천시 우두동 소재 논둑길에서 사체로 발견됐는데, 부검결과 피해자는 강간당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내무부장관은 1972년 10월 10일까지 범인을 검거하도록 지시하고 그 시한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춘천경찰서 소속 경찰...
법원행정처, 한국원격대학協 사이버대학 위탁교육 MOU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행정처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위탁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사진제공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도 2학기부터 사법부 소속 공무원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중 사이버대학교 학사학위 과정 위탁교육과 관련해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측과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은 사이버대학의 우수한 온라인교육을 통해 사...
법원 “다른 남성 아이 임신 속이고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결혼할 상대방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속여 상대방이 이를 믿고 혼인한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 동거하다가 10월 헤어졌다. 이후 2011년 3월부터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무렵 B씨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2011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또 이듬해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A씨는 자신의 자(子)로 출생신고도 했다.하지만 A씨는 아이가 커가면서 자신과는 전혀 닮은 곳이 없어 ...
변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첫 판결…고객과 회식 후 숨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법무법인의 주요 고객과 회식을 한 후 집에 돌아와 쓰러져 숨진 변호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H법무법인 건설팀에서 근무하던 A(35)변호사는 2011년 12월 법무법인의 주요고객인 C건설회사 법무팀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과 폭탄주 2잔을 마셨고, 2차 회식 장소로 옮겨서는 구토 증세로 술을 거의 마시지 못했다. A변호사의 평소 주량은 소주 1~1.5병 가량이었다.그런데 A변호사는 다음날 새벽 1시경 집에...
법정서 재판장 향해 신발 던진 ‘북한 찬양’ 방청객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북한을 찬양하며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있는 법대를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진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B(58)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던 중 재판부가 항소 기각을 결정하자, 30여명의 방청객이 있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크게 외친 후 재판장 및 배석판사들이 앉아있는 법대를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졌다.이에 검찰은 “A씨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헌정사 용서 못할 범죄”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17일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128명은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다음은 이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국정원 선거 개입,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
법원 “여친과 성관계 생도 퇴학 부당”…육군사관학교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말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 온 육사생도에 대해 육군사관학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육군사관학교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육군사관학교의 교칙 규정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사진 출처 =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 법원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인 A씨는 지난해 11월 졸업 및 소위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퇴학처분을 받았다.주말에 외박할 당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사...
대법원, KTV(한국정책방송)와 포괄적 제휴협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본관에서 KTV(한국정책방송)를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사법정책실장, 윤성식 공보관, 이현복 홍보심의관, 김상윤 사법정책심의관이 참여했다.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김관상 한국정책방송원장, 김상술 기획편성과장, 김유중 방송보도과장, 김언환 방송제작과장, 김승훈 편성전략팀장이 참석했다. ▲ 제휴협식(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KTV와의 업무협약으로 법원은...
대법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LG CNS ‘입찰담합’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의 ‘입찰 담합’이 적발된 LG CNS에게 부과된 1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는 2009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시가 2009년 3월 입찰 공고해 LG CNS 컨소시엄이 낙찰 받은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서, 입찰에 참가한 LG CNS 컨소시엄과 GS네오텍 컨소시엄의 투찰가격이 유사하고,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설계내역서 내용이 동일해 담합의혹이 있다”며 입찰담합에 대한 징후분석을 의뢰했다.이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LG CNS와 GS네오텍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LG CNS가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되지 않도록 GS네오텍이 형...
김선수 전 민변 회장 “헌재에 죽음 막기 위해 호소했었는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가 1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조합 간부의 자살 소식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원망하며 간절히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금속노조 아산사내하청지회 박정식(34) 사무장은 15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현대자동차 공장 인근 자택에서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6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또 다시 이렇게.. 고인...
법원행정처장 역임 박일환 전 대법관, 법무법인 ‘바른’ 새둥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62. 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바른’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법무법인 바른은 15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일환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 박일환 전 대법관 박일환 변호사는 1951년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5기)에 합격한 후 판사로 임관해 법원 내 주요보직을 거친 엘리트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ㆍ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부장판...
법조계 “검찰, 국정원 댓글녀 ‘감금’?…형법공부 다시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는 검찰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검찰의 판단을 어떻게 바라볼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경찰과 선관위가 직무를 유기한 범죄현장을 지킨 것이 범죄라고? 검찰, 수사하기 전에 형법공부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이 변호사는 또 누리꾼이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글에 “국정원, 국방...
대한변협, 박근혜 대통령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면담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협회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면담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이번 박 대통령 면담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정식으로 처음 요청하는 것이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한변협이 정부에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관심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것이다.변...
대법원, 오는 18일 KIKO 소송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은행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KIKO’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말로,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 헤지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10분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KIKO 소송(부당이득금반환) 3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특히 이번 공개변론은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이 개정 및 질문...
장영기 변호사 “팔짱만 끼던 검찰, 썩은 고기 자르려 칼 빼드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법무법인 동명의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가 검찰을 통렬히 비판했다.국정원 여직원은 당시 스스로 나오기를 포기한 것이고, 특히 범죄현장을 경찰과 국정원은 방치했고, 최종 수사권자인 검찰은 팔짱만 끼고 있다가 이제와 권력의 눈치나 보며, 칼을 빼든다면 이미 그 칼은 썩은 고기나 자르는 칼로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장영기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은 민주당 측이 여직원의 오피스텔...
서울대 총학생회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분노…투쟁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는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어야 민주주의의 깃발을 지켜낼 수 있는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비통하고 부끄러울 뿐이다.”이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12일 최근 일련의 국가정보원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학생선언문 내용이다.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국정원 정치개입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서울대 총학생회는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경찰이 일치단결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폭력으로 집회와 시위를 탄압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큰 저항의 ...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 개최…사법발전방향 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12일부터 13일까지 경남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창원지방법원(우성만 법원장) 주최로 열리고 있다.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41명(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소속)의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사법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큰 틀에서의 사법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사법현안에 관한 법관들 사이의 문제의식을 공유해 재판 충실화 및 사법권의 적정행사에 대한 고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이를 위해 민사재판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민사법관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이번 전국 민사법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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